국회 복지委, 범여권 11명 전원이 '원격의료 반대·유
국회 복지委, 범여권 11명 전원이 '원격의료 반대·유보'
與, 朴정부 원격의료 추진때부터 "의료 민영화의 시작" 반대
원내 지도부는 "상황 달라져… 일자리 위해서라도 허용해야"
여권 고위 관계자는 1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그간 원격의료를 반대해 왔던 민주당의 당론(黨論)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민주당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때부터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라며 반대 당론을 고수해왔다. 정치권에선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前) 정권 정책도 과감하게 채택하려는 것 같다"는 관측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 21명 중 8명만 찬성
문제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의 열쇠를 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9명 전원이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반대 7, 유보 2)이란 점이다. 보건복지위원 21명(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외)을 상대로 한 본지 조사에 따르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김광수 위원도 '반대' 의견이었다. 바른미래당 위원 2명 역시 '유보'라고 밝혀 '원격의료 찬성'은 한국당 위원 8명뿐이었다.
원격의료에 대한 여야 보건복지위원들 입장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군부대와 격오지 등 제한적으로는 몰라도 전면 허용은 불가하다"며 "의료 분야는 '규제 완화' 관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규제 혁신과 원격의료는 다른 문제"라고, 윤일규 의원은 "의료진 간 원격의료는 가능하지만 의사-환자 간은 무리"라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료 영리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했고,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일부 도서 지역 정도에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원격의료는 동네 의원 생존과도 직결돼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론 변경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참여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로 돈벌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원격의료를 반대해왔다.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20대 총선 때 원격의료에 찬성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낙선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원격의료가 의료 시장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반대한다.
◇"일자리 창출 위해 강경파, 지지층 설득할 것"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에선 원격 의료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격 의료는 정보통신, 의료 기기 등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가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막대하다"고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원격의료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20%로 확대되면 2조원 규모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원격의료가 전면 허용되면 37만 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밝혔었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집권 여당은 명분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며 "원격의료는 IT와 의료 기술이 세계 정상급인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는 분야였는데 이미 늦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도 같은 입장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미국·중국·일본 모두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우리만 뒤처지고 있다"고 했다. 복지위 소속 김세연 의원은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사회 제도를 바꾸고 있는데 원격의료를 '의료 민영화' 프레임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여권의 한 인사는 "민주당이 야당 때부터 원격의료에 대해 워낙 강경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에 지지층을 설득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를 지냈던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을 때 "재벌과 대형 병원의 배만 불리는 의료 영리화 법안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야당일 때와 국정을 책임진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며 "당내 강경파와 지지층에 대한 설득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2/2018080200209.html
왜 원격의료를 해야 할까?
원격의료보다는 바이오 4차 산업혁명이라 해야 맞는 말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70년대 만든 밥통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아 왔다.
그러다 문제가 생겼다.
그 밥통을 깨버리는 중국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밥통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다.
이런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깨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쪽으로 가야 한다.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것은 금융업이다.
그러나 금융업은 미국, 영국등 전통의 강자가 있고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폴만 가능하다.
이것은 금융업 속성상 기축통화국이거나 달러랑 연계된 페그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페그제는 우리나라의 기업속성상 맞지 않는다.
페그제는 달러랑 연동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미국이 경기가 좋을 때 우리도 좋고 미국이 나쁠 때 우리도 나쁘면 관계 없으나 요즘처럼 미국은 좋은데 우리나라는 나쁘면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원화의 가치가 무한정 올라가고 금리도 같이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조업은 망가지고 가뜩이나 가계부채가 많은데 금리 올리면 그냥 한 방에 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페그제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금융은 못 하고 일본처럼 제조업의 기술력이 뛰어나 소재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원천기술이 없어 불가능하다.
반도체도 겨우 빼앗아 온 것 아닌가?
나머지 분야는 열심히 한다 해도 따라가기 힘들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왜냐하면 이런 기술은 기술선진국인 독일, 일본이 100년 이상 축적해 왓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계의 글로벌 공급 사슬속에서 우리나라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바이오다.
바이오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접목된 바이오다.
원격 의료 같은 것 말이다.
왜 그럴까?
일단 이 바이오가 무주공산이다.
왜냐하면 의료쪽으로는 우리나라가 기술력과 인재가 풍부하다.
공부 잘 하는 애들이 꾸준히 이쪽으로 진학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서울대 공대보다 지방대 의대 점수가 높다.
그래서 인력의 질이 좋다.
그리고 기술도 발전해서 예전에 미국에서 심장수술에 관한 노하우를 배웠다면 지금은 미국에 역수출 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바이오가 대세가 된다.
그렇다면 왜 원격의료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접목이 새로운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될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시장이 좁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격의료를 통해 세계시장을 접근하면 세계 어느나라에도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러시아, 중국, 일본 환자를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
약은 아마존 통해서 배달 시키면 된다.
그리고 원격의료에 관한 화상통화 등도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꼭 이런 원격의료가 아니더라도 해외환자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외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심장수술을 했다고 치자.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자기나라 갔는데 이상이 있다면 원격의료를 통해 그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처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인가?
꼭 우리나라가 아니라도 바이오에 관한 환자는 차고도 넘친다.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의료비가 높아지는 나라가 미국,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많아서 환자가 많다.
환자가 많은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가 늘어서도 그렇지만 20세기초 의학의 발달로 많이 낳아서 많이 죽었던 때를 지나 많이 낳아서 안 죽는 세대가 지금의 베이비붐 세대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많이 죽는 나라가 아니면 그렇게 많이 낳지 않는다.
일단 원격의료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원격의료를 통해 관련기술을 높이는 것이다.
아직은 세계적으로 원격의료 기술 자체가 그리 발달하지 않아서 지금 초입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의료장비들을 새로 만들어 관련산업을 키울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체계의 담당이 노동집약적 제조업(조선, 철강, 자동차, 건설 등)에서 첨단 바이오 및 제조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될리가 있겠는가?
의대 정원을 늘리면 당장 동네 병의원이 죽는다.
그리고 그렇게 원대한 꿈을 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영리병원을 허가하면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뛸 수 있다.
꼭 외국인 환자가 아니라 돈 많은 부자들을 상대로 많은 돈을 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차별적으로 안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의료장비야 발달하겠지만 이것으로 대형병원이 동네병원을 고사 시키지 않는다고 볼 수 없지 않나?
그러니 이런 이익집단의 이해가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약사, 의사 등등 말이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꼭 강요할 수도 없다.
그러니 될리가 없다.
우리나라는 이제 노동집약적 제조업도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다 이젠 미국에 빼앗기게 생겼고 기술력도 없어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치받는 넛크랙커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혁신이 없이 이대로 서서히 말라 죽는 수밖에 없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