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는 우릴 신뢰하는데, 언론이 北석탄 부정적 보

靑 "美는 우릴 신뢰하는데, 언론이 北석탄 부정적 보도"

靑발언과 달리… 볼턴은 정의용과 통화 "한국이 법대로 할 것"
北석탄 반입은 정부의 '5·24 제재 조치'에도 위반되는 사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논란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가장 문제로 삼아야 할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를 신뢰하는데 우리 언론이 계속 부정적 보도를 내보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미 방송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몇 시간 전에 한국 안보실장과 통화했으며 그는 이 석탄 밀수 사례에 대해 그들이 벌이고 있는 조사에 대해 얘기해줬다"고 말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밀반입 문제를 논의했다는 뜻으로, 미국이 이 문제를 간단하게만 보고 있지 않음을 방증한다.

◇볼턴 "정의용과 석탄 밀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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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 폭스비즈니스 채널에 출연해 "한국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는 석탄 수송을 9건 조사하고 있다"는 사회자의 언급 이후 정 실장과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볼턴 보좌관은 "그들(한국)은 우리에게 충실히 협력해 왔고 (밀수업자) 기소를 포함해서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한 일을 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미국)는 우리대로 기존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을 계속할 것이며, 제재 위반이나 제재 완화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를 신뢰하는데 우리 언론이 계속 부정적 보도를 내보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의 주체라고 할까, 대북 제재를 이끌어 가고 있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이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 주체가 아닌 것처럼 얘기한 셈이다.

북한산 석탄 반입은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의 독자 제재뿐 아니라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정부가 도입한 5·24 조치 위반이다. 5·24 조치는 남북 경협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러시아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농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단속해온 근거도 5·24 조치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제재 이행을 독려해야 하지만 오히려 '대북 제재 주체'라는 인식조차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달 미 국무부가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해상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충실하고 믿을 수 있는 동반자"라는 원칙적 답변을 한 것을 근거로 한·미 간에 문제 소지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국무부 관계자는 '해당 한국 업체가 북한산 석탄인 사실을 인지한 채 수입했을 경우 미국의 대북 제재 적용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통일부 "우리는 관련 부서 아냐"

5·24 조치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이날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에 대해 "우리(통일부)는 직접 관련되는 부서가 아니다"고 밝혔다. 북한산 광물의 수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관한 문제로, 외교부와 관세청에서 다룰 일이라는 얘기다.

또 통일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이 5·24 조치에 저촉되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준수하면서 남북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동문서답을 했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5·24 조치를 애물단지로 보는 현 정부의 정서가 엿보인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9/2018080900277.html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국가는 전쟁한다.

민주주의 국가끼리 왜 전쟁을 안 할까?

민주주의 국가는 언론이라는 것이 있어 정권을 견제하는 역할과 동시에 그 국가의 생각을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독재국가는 그런 것이 없다.

중국의 환구시보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같은 언론은 이미 언론이 아니고 그냥 공산당의 스피커다.

그러니 이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당하는 입장의 민주주의 국가는 의도를 알아 차릴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언론은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이고 그 언론은 우리나라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정권에 대한 건강한 견제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미국이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언론과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것이 전쟁의 예방역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언론의 견제의 역할만 잘 작동하면 세계평화도 가능하다.

기자들은 사명감을 갖길 바라고 기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대학생이 있다면 포부를 세계평화라 밝히며 언론사 면접에서 써먹어도 된다.

분명 그렇게 얘기하는 의식있는 대학생이 드물 것이므로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