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은 알고 건보료 개편안 만드는가
아파트 값은 알고 건보료 개편안 만드는가
입력 : 2017.02.15 03:13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실직자나 퇴직자들은 일자리를 잃는 순간, 가장 먼저 피부로 다가오는 공포가 '건강보험료 고지서'라고 입을 모은다. 소득이 한 푼 없어도 아파트와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가 3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모씨는 실직 후 건보료가 월 18만원이 나오자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갔다. "재산이 많다는데, 은행 빚이 1억원이다. 집 팔아 전셋집에 살면서 건보료만 내라는 거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건보공단 측은 "정부가 곧 건보료 제도를 개편하니 기다리라"고 달랬다. 정부는 지난달 건보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족 수와 연령에 매기던 건보료를 폐지하고 재산에서 최대 5000만원을 공제해 저소득층의 건보료를 대폭 낮춘다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정부 개편안을 놓고 건보료를 계산해 보았으나 이내 실망했다. 3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그의 건보료는 내년에는 거의 변함없고, 그나마 2024년에 아파트 가격을 5000만원 뺀 2억5000만원으로 낮춰 주는데, 건보료는 고작 9000원 정도 내리는 데 불과하다.
정부가 내놓은 건보료 개편안은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1억원 정도인 저소득층에게는 효력이 있다. 1억원 아파트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면 건보료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2억~3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실직·퇴직자들에겐 효과가 미미하다.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연금 생활자들도 마찬가지다. 직장인 아들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퇴직 공무원 김모씨는 벌써 울상이다. 내년부터 월 290만원인 연금소득에 건보료가 월 19만원 나온다. 여기에 아파트·자동차에 붙는 건보료 12만원을 더하면 월 31만원을 내야 한다. 김씨는 "유일한 수입인 연금에 건보료를 매기려면 직장인처럼 재산에 대한 부과는 면제해야 공평한 것 아니냐"고 했다. 직장인은 소득의 6.12%를 매월 건보료로 내는데, 왜 자신은 소득의 10.7%나 내야 하느냐는 항의다.
이를 해결하려면 주거용 재산은 아예 건보료를 면제하거나 재산공제액을 대폭 높여야 한다. 3억~4억원짜리 아파트가 수두룩한 서울에서 5000만원 공제는 고작 4000~9000원 건보료 인하 효과밖에 없다. 적어도 1억원을 공제하고, 시행도 7년 뒤가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해야 불만을 다독일 수 있다.
재산 건보료를 낮추면 건보 재정이 문제인데, 2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현재 건보는 사상 유례없는 20조원의 흑자이다. 한 해 1조~2조원을 추가로 빼내도 감당할 체력이다. 하지만 복지부와 예산 당국은 저소득층 건보료 경감에만 1조원을 쓰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한다. 미래 적자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현재 정부는 건보 총 예상 수입의 20%(7조원)를 매년 지원하는데, 이 지원이 올해 법적 으로 종료된다. 예산 당국이 혹시 흑자 재정을 핑계로 내년부터 정부 지원을 전면 중단하거나 대폭 줄여 다른 복지 재원에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선진국들의 건보 지원은 더 많다. 일본은 총 수입의 38.4%, 대만 37.8%, 프랑스는 52%나 된다. 정부는 건보료 개편을 추진하기 전에 내년에도 건보 지원을 지금처럼 유지하겠다고 공언해야 할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4/2017021403190.html
핵심은 뭔가?
직장에서 나오면 지역의료보험 폭탄이라는 소리 아닌가?
원래 직장의료보험이 있었고 직장의료보험에 기대 부양자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지역에서 난리를 치니 지역까지도 만들었다.
그런데 지역에 현금만 쓰던 시절 소득 파악이 안 되니 재산에 부과하던 체계가 지금까지 온 것이다.
그런데 바뀌어도 결국 지역의료보험 보험비 폭탄 맞는다는 소리다.
그럼 생각해보자.
왜 지역의료보험 드는가?
직장의료보험으로 바꾸지 말이다.
회사 하나 차리자.
조그맣게라도 아니면 친한친구끼리 동업이라도 하자.
지역의료보험을 탈출하기 위해서 말이다.
남한테 평생 의지하는 것 그거 드러운 일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