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계산된 전쟁'… 파격 감세에 투자·일자리
트럼프의 '계산된 전쟁'… 파격 감세에 투자·일자리 美로 몰려
신 팍스 아메리카나
일자리 맞춤형 세금 정책
美기업 올 투자 11% 1조弗
35%이던 법인세 21%로 인하
해외에 현금 쌓아둔 美기업
지재권에 저율 과세 적중
국가간 도미노 감세 경쟁 촉발
美 감세정책에 세계가 긴장
日·中·佛 법인세 인하 나서
투자 서두르는 글로벌 기업들
美시장 못잡으면 회복 불능
폭스콘도 100억弗 공장 착공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을 표방한 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미국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이 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6월 미국 위스콘신주 마운트플레전트에서 열린 대만 폭스콘의 LCD(액정표시장치) 생산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첫 삽을 뜨고 있다. /한경DB
컨설팅기업 KPMG의 뉴욕법인은 최근 중국 베이징과 선전, 상하이에서 잇따라 글로벌로케이션서비스(GLES) 설명회를 열었다. 미국에 투자하려는 중국 기업의 문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GLES는 다른 나라에 투자할 때 입지, 세제 등을 분석해 최적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중국 기업이 인건비 부담이 최소 세 배 이상인 미국에 공장을 세우겠다고 나선 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본격화하면서부터다.
“관세는 대성공이다. 세금을 원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5일 트윗은 그가 왜 통상전쟁을 시작했는지를 명확히 드러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이던 법인세율(35%)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21%로 떨어뜨려 기업에 강력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 확대에 초점 맞춘 세금정책
미국의 새로운 세법은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랜덜 크로즈너 시카고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은 미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목표에 집중했고, 그러기 위한 모든 핵심 요소를 구비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크게 낮춘 것뿐만 아니다. 지식재산권 등 해외발생 무형자산 소득(FDII)에 부과하는 세금과 관련해 공제 혜택을 늘린 것도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애플 등 미국 기업의 FDII 중 37.5%를 과세대상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공제 후 법인세율 21%를 적용하면 13.1%의 저율로 과세하게 된다. 해외 지재권 수입엔 법인세율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게 한 것이다.
미 세무업계 관계자는 “당초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 세율(12.5%)과 같게 하려고 했지만 의회 통과 때 법인세율이 20%에서 21%로 올라가며 FDII 세율이 13.1%가 됐다”고 설명했다. 지재권 수입이 많은 미국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세워 무형자산 수입을 남겨놓던 것을 정확히 겨냥해 미국 내로 들여올 유인을 만들었다는 얘기다.
세제 개편으로 미국 내 투자는 증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기업의 투자가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애플은 5년간 3500억달러, 인텔은 7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통상전쟁 탓에 올해 실적전망이 좋지 않은데도 미 자동차회사들은 10억~12억달러씩 신규 투자할 예정이다.
글로벌 기업도 마찬가지다. KPMG의 울리히 슈미츠 GLES담당 전무는 “미국에 대한 투자 문의가 계속 늘고 있다”며 “법인세율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세율 인하로 미국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감세 정책은 국가 간 감세 경쟁을 부를 조짐이다.
나이젤 척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초 보고서에서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로 세계 각국이 다국적 기업들에서 걷는 세금이 이전보다 최소 1.6%에서 최대 13.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글로벌 기업의 미국 투자가 확대되고 이익도 미국법인에 남길 공산이 커져서다. IMF는 세수 손실이 본격화되면 각국이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은 이미 법인세율 인하에 나섰다. 중국도 지난 5월 제조업 분야 등의 부가세 세율을 1%포인트 낮췄다.
◆줄잇는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
미국은 3억2000만 명의 인구에다 1인당 국민소득 5만7000달러의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제조업체가 규모의 경제를 갖추려면 미국 시장 개척은 필수”라고 말했다. 막대한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한 물량을 미국에서 30% 이상 소화하지 못하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기업에 열려 있던 이런 미국 시장의 문을 닫으려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관세정책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만 선택적으로 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일리노이주 연설에서 “지난 몇 년간 무역에서 연간 8170억달러씩 손해를 봤다”며 “무역을 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돈을 아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시장을 잃는다면 글로벌 기업으로선 매출 회복이 불가능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해 말 수입 세탁기에 추가 관세 부과가 예고되자 각각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에 세탁기 공장을 설립한 이유다. 중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해 애플 아이폰 등을 조립 생산하던 대만 폭스콘도 6월 말 위스콘신주에 1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뒤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2088701
중국 기업이 인건비 부담이 최소 세 배 이상인 미국에 공장을 세우겠다고 나선 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본격화하면서부터다.
“관세는 대성공이다. 세금을 원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5일 트윗은 그가 왜 통상전쟁을 시작했는지를 명확히 드러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이던 법인세율(35%)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21%로 떨어뜨려 기업에 강력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부과로 중국기업도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세금을 깎아줬다.
기업의 생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트럼프의 정책이 먹히고 있다.
기업은 억지로 일자리 내놓으라고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강력한 유인을 펼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법인세 인하와 세제 혜택 등을 줘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이 법인세가 미국보다 높고 인건비는 오르고 있으며 고용과 해고에 관한 것은 미국보다 힘들다.
그런데 소비시장도 한국은 턱없이 작다.
이러니 일자리가 늘어나면 이상한 것 아닌가?
햇볕정책은 기업에게 써야 한다.
나이젤 척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초 보고서에서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로 세계 각국이 다국적 기업들에서 걷는 세금이 이전보다 최소 1.6%에서 최대 13.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글로벌 기업의 미국 투자가 확대되고 이익도 미국법인에 남길 공산이 커져서다. IMF는 세수 손실이 본격화되면 각국이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은 이미 법인세율 인하에 나섰다. 중국도 지난 5월 제조업 분야 등의 부가세 세율을 1%포인트 낮췄다.
이러면서 다른 나라로 전염되는 효과가 생긴다.
서로 법인세를 낮추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업의 활동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중국 등도 법인세를 낮추려고 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는 좋은 선택이다.
다만 중국에게는 불리하다.
왜냐하면 법인세를 가지고 자국산업의 일자리 보호, 유치산업 보호 등으로 수출기업에게 강력한 보조금을 줘야 하는데 미국이 법인세 낮추고 관세 때리니까 중국에서는 그 돈을 오히려 빼앗기고 일자리마저 빼앗기는 형태다.
정말 트럼프는 여기까지 머리가 돌아가서 법인세를 낮췄다면 정말 천재가 아닐 수 없다.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크게 낮춘 것뿐만 아니다. 지식재산권 등 해외발생 무형자산 소득(FDII)에 부과하는 세금과 관련해 공제 혜택을 늘린 것도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애플 등 미국 기업의 FDII 중 37.5%를 과세대상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공제 후 법인세율 21%를 적용하면 13.1%의 저율로 과세하게 된다. 해외 지재권 수입엔 법인세율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게 한 것이다.
미 세무업계 관계자는 “당초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 세율(12.5%)과 같게 하려고 했지만 의회 통과 때 법인세율이 20%에서 21%로 올라가며 FDII 세율이 13.1%가 됐다”고 설명했다. 지재권 수입이 많은 미국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세워 무형자산 수입을 남겨놓던 것을 정확히 겨냥해 미국 내로 들여올 유인을 만들었다는 얘기다.
가장 낮은 세금까지도 염두에 두고 세금설계를 했다는 것이 보인다.
아일랜드를 아예 조세 피난처로 말하고 있으며 12.5% 정도로 지식재산권의 수입은 세금을 더 깎아준다는 얘기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미국도 보조금을 주고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다.
그러니 중국이 혼자 치팅을 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말은 틀렸다.
그러나 이런 것을 지적하면 트럼프는 그럴 것이다.
'그래서 뭐?'
즉 중국이 지금 미국에 제재를 당하는 것은 그들이 치팅을 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라서다.
G2는 항상 견제를 받는다.
1980년대 소련, 일본 그리고 2000년대 EU와 지금의 중국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미국은 G2를 때리고 있고 항상 성공해 왔다.
그러니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도덕적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냥 자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도덕적 문제로 국제관계를 보면 조선시대 인조 꼴을 당한다.
왕은 치욕은 당하고 백성은 도륙을 당한다. 그리고 식민지만 있을 뿐이다.
이것을 잘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닌가 생각한다.
작은 나라에서 큰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유대인 아닌가?
핍박을 받아야 생체 DNA에 뿌리깊게 박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세제 개편으로 미국 내 투자는 증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기업의 투자가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애플은 5년간 3500억달러, 인텔은 7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통상전쟁 탓에 올해 실적전망이 좋지 않은데도 미 자동차회사들은 10억~12억달러씩 신규 투자할 예정이다.
글로벌 기업도 마찬가지다. KPMG의 울리히 슈미츠 GLES담당 전무는 “미국에 대한 투자 문의가 계속 늘고 있다”며 “법인세율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세율 인하로 미국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왜 투자를 할까?
바로 법인세 깎아준 만큼 투자를 하는 것이다.
투자가 11% 늘어났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법인세는 얼마나 깎아줬나?
35%에서 21%로 14% 깎아주지 않았나?
그러니 투자가 11%라는 것은 오히려 적은 수치다.
왜냐하면 원래 투자하려고 마음 먹었던 투자 수치가 있었을 것이다.
아예 올해는 투자 안 해 라고 하지 않았다면 5% 정도는 투자했을 것이다.
그런데 11% 정도 밖에 안 했다는 것은 오히려 적게 투자한 것이고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거나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다.
원래 미국에서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영향으로 CEO는 항상 실적 압박에 시달린다.
그러니 이들이 이익의 일부를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다.
그런데 법인세를 깎아줬으니 당연히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부양을 했을 것이고 배당도 더 많이 해줄 것이다.
이러므로써 미국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세계인의 인식을 끌어낼 수 있다.
미국은 3억2000만 명의 인구에다 1인당 국민소득 5만7000달러의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제조업체가 규모의 경제를 갖추려면 미국 시장 개척은 필수”라고 말했다. 막대한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한 물량을 미국에서 30% 이상 소화하지 못하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기업에 열려 있던 이런 미국 시장의 문을 닫으려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관세정책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만 선택적으로 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일리노이주 연설에서 “지난 몇 년간 무역에서 연간 8170억달러씩 손해를 봤다”며 “무역을 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돈을 아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수출에서 미국수출은 10% 정도의 비중이라고 수출을 얕잡아 보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 10%로 중국이 경제발전을 하는 것이다.
중국이 그렇다면 보호무역을 하고 중국이 문을 닫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
바로 농업사회로 가야 한다.
생산성 향상이 지독히도 안 일어나고 대약진운동으로 4500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농업의 사회 말이다.
그러니 중국은 미국이 시장을 닫으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본다.
미국이 가장 큰 소비시장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를 쓰는 것이 마치 신용카드를 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돈을 찍어서 다른 나라 제품을 사니 훨씬 소비 성향이 커진다.
세계에서 미국을 대체할 나라가 없다.
미국이 철강관세 올려서 수출할 곳이 없는 중국의 철강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하려 했더니 유럽에서 수입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는 얘기다.
그러는 미국에서 트럼프는 오히려 무역을 하면 계속 손해를 봤기 때문에 무역을 안 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미국에서 돈을 벌려면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정책과 일치한다.
트럼프가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고 무슬림 국가 5나라는 이민을 받지 않는 법을 통과 시키려 한다고 해서 이민이 안 들어가나 했겠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전문직, 기술직이 들어가는 비자는 넓어진다.
즉 미국에 이익이 되는 사람들은 문호를 더 개방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취직도 하겠지만 결국 똑똑하니 창업을 한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내에서 차별은 존재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머리가 똑똑해?
그럼 창업해야지.
그러면 미국에 일자리를 만든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 각국의 기업들이 앞 다투어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이민을 받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이익인 장사다.
미국 시장을 잃는다면 글로벌 기업으로선 매출 회복이 불가능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해 말 수입 세탁기에 추가 관세 부과가 예고되자 각각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에 세탁기 공장을 설립한 이유다. 중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해 애플 아이폰 등을 조립 생산하던 대만 폭스콘도 6월 말 위스콘신주에 1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뒤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아예 미국에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 주겠다면서 들어오겠다는 것 아닌가?
그것도 수만의 일자리를 만들러 말이다.
결국 트럼프의 정책과 공격은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다.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종목을 잘 골랐다면 성공적이어야 맞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변하는 국제정세를 보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큰 그림을 그리되 작은 그림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