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때리며 멕시코 끌어안는 트럼프…나프타 재협상 `청

Aug 28. 2018

中 때리며 멕시코 끌어안는 트럼프…나프타 재협상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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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 협상을 사실상 타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재협상에 돌입한 지 꼬박 1년 만이다. 캐나다와 협상이 남았지만 수개월간 교착 상태에 있던 나프타 개정 협상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대규모 관세 폭탄 등으로 연이어 중국을 때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는 유화 제스처를 취하며 우군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나프타 개정 협상이 타결되면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다자간 무역협정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그동안 보호무역으로 일관해온 미국 무역정책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와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등 외신도 멕시코와 미국이 양국 간 의견 차를 조율하고 나프타 재협상이 곧 합의에 도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에도 트위터로 "멕시코와 관계가 시시각각 가까워지고 있다. 멕시코와 큰 무역협정이 곧 이뤄질 듯하다"고 협상 타결을 예고했다.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은 26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무실에 도착해 "나프타 최종 합의까지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멕시코와 미국은 8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을 벌여왔다.

나프타 협정은 24년 전인 1994년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맺은 무역협정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협정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평가하는 등 재협상 의지를 불태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절차에 착수해 지난해 8월 나프타 재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올해 5월까지 멕시코, 캐나다와 총 여덟 차례 장관급 회동을 열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재협상은 멕시코 대선으로 인해 2개월간 중지됐다가 지난달 다시 재개됐다.

블룸버그는 양국이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협정 일몰조항,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 등 쟁점이 돼온 이슈에서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뤘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미국이 일몰조항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일부 완화한 것이 이번 협상 타결에 주효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블룸버그 분석이다. 일몰조항은 5년마다 나프타 재협상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합의가 자동으로 폐기되게끔 하는 장치다. 지난해 10월 미국이 처음으로 제기했고 멕시코와 캐나다 등이 반대하며 마찰을 빚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던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도 어느 정도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 간 자동차 수출에서 무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북미산 부품을 62.5% 이상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율을 8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이 비율을 75%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대폭 완화하라고 요구해 왔던 ISD는 협정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는 나프타 내에서 투자자가 민사소송을 당하면 해당 국가 사법 제도가 아닌 나프타 내 중재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ISD가 주권 침해라고 비난해 왔다.

당초 나프타 3국은 함께 협상을 진행하려 했지만 멕시코 대선 이후부터는 미국과 멕시코 간 합의를 거친 후 캐나다와 3국 간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사실상 전략을 수정했다. 이 때문에 미·멕시코 협상팀이 합의 결과와 내용을 당장 발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미국과 멕시코는 양국 협상이 마무리된 즉시 캐나다를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캐나다와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과하르도 장관은 26일 나프타 합의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캐나다와 최소 일주일 정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의가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본인 트위터에 "그들(캐나다)의 관세와 무역장벽이 너무 높다"며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각료회의에서도 "지금 우리는 캐나다와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캐나다가 미국산 유제품에 과도한 세금을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은 나프타 재협상 종료 일정을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 이전으로 추정했다.

늦어도 12월에 있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당선인의 취임식 언저리에는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하지만 캐나다와 이견이 지속되면 종료 일정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간선거 때문에 나프타 재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지난 16일 각료회의에서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만약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올바른 협상을 할 수 없다면 아예 (협상을) 하지 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