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300억원 中철제휠에 상계관세 예비판정

美, 4300억원 中철제휠에 상계관세 예비판정

무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4300억원 규모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최대 172%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힐 경우 이를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판단한 뒤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철강 휠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결과 저장 진구와 상하이 야타는 172.51%, 나머지 업체는 58.75∼172.51% 비율로 중국 정부에서 국가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예비판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제품 수입업체들에서 예비판정 비율대로 현금 보증금을 징수하라고 지시했다.
상무부의 이번 조사 대상은 차량용 철제 휠, 원반, 튜브 없는 타이어용 테두리 등이며 지난 3월 미국 기업들이 상계관세 조사를 요청한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을 거쳐 나온 결정이다. 상무부는 내년 1월 7일 최종판정을 내릴 계획이며 내년 2월 21일 ITC의 최종판정까지 나오면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중국도 미국에 대응하며 무역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7일 미국 정부의 최근 관세 부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분쟁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이번 공식 요청은 트럼프 정부가 지난 23일 160억달러(약 18조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바로 같은 액수의 미국산 제품에 동일한 조처로 맞선 뒤 WTO에 제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르면 제소국이 상대방 국가에 협의를 요청하고 이를 WTO에 통보하면 분쟁 해결 절차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번 관세가 양국에 모두 민감한 사안이고,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 자체가 상당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양국 간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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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제소한다면 오히려 미국이 중국에게 해야 한다.

이들이 하는 치팅은 미국이 그것에 매기는 관세가 오히려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독한 인권침해로 저렴해진 물건으로 정부 보조금과 기술탈취로 빼앗아 낸 기술로 미국에 수출하다가 철퇴를 맞은 것이다.

팩트는 그렇고 중국의 사이즈가 너무 큰 것도 문제다.

그래서 미국이 위협을 느꼈다.

그리고 미국에게 직접적인 협박도 했다.

무역항로, 기축통화, 군사력으로 말이다.

이렇게 당하고도 참는 나라는 약소국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약소국이 아니다.

그러기에 제대로된 국제정치를 잘못 읽은 시진핑을 비롯한 지도부가 문제다.

이제 중국은 추락만이 남아 있고 그러다가 개방하면 국부까지 모두 털리게 되어 있다.

WTO에서 끝판은 어떻게 되는가?

제소 해서 이기면 상대국에 보복관세를 물리는 것이 최후 수단이다.

그런데 이미 하고 있잖아?

그냥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는 중국의 의도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병X이 아니다.

중국의 의도를 뻔히 다 보았는데 중국편을 들리 없다.

중국과 궤를 같이 하는 후진국 시리아, 이란, 러시아 등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나라들도 같이 쳐 맞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문제다.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 쳐 맞을까봐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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