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하버드, 아시아계 입학 고의로 차별"
美법무부 "하버드, 아시아계 입학 고의로 차별"
美 법원에 의견서 제출
"개인평점 낮게 줘 입시 불이익"
아시아계·하버드 소송 새 국면
하버드 "다양성 위해 제한" 반박
소수 인종 우대정책 논란 커져
인종 안 따지는 캘리포니아공대
아시아계 비율 40% 넘어
미국 법무부가 30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을 차별해 왔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다.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며 아시아계 학생 단체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아시아계 학생들의 주장은 ‘인종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아시아계 입학생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흑인과 히스패닉 등 다른 소수 인종 입학생이 줄어들 수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제프 세션스 장관 명의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하버드대는 입학 심사에서 인종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것이 아시아계 학생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납세자들의 돈을 받는 하버드대는 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인종차별 없는 입학 정책을 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어떤 미국인도 인종 때문에 입학 허가에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계 학생들이 주축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A)’은 2014년 아시아계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하버드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하버드대가 ‘개인 평점’을 낮게 주는 방법으로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해왔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학입학 자격시험(SAT)에서 만점을 받는 등 학업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 학생들이 개인 평점을 낮게 받아 다른 인종 학생들에게 밀린다는 것이다. 개인 평점은 지원자의 긍정적 성향, 호감도, 용기 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 SFA의 주장이다. 법무부도 의견서에서 “개인 평점은 모호하고 인종적 편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논란의 역설은 아시아계 차별이 소수 인종 우대정책의 결과라는 점이다. 아시아계도 미국에서 소수 인종이지만 학업 성적이 뛰어난 아시아계 학생이 많아지면서 주요 대학 합격자가 늘어났다. 흑인 히스패닉 등 다른 소수 인종과 균형을 맞추려면 아시아계 학생 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 같은 소수 인종 우대정책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아시아계의 명문대 진학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흑인 히스패닉 등은 줄어들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입학 전형에서 인종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선 아시아계 학생의 비율이 훨씬 높다. 2016년 기준 캘리포니아공대의 아시아계 비율은 43%, UC버클리의 아시아계 비율은 42.3%로 백인보다 높았다. 올해 하버드 입학생 중 아시아계는 22.7%다.
하버드대는 ‘다양성’을 위해 입학 심사에서 ‘인종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하버드대는 이날 법무부 의견서에 대한 공식 성명에서 “하버드대는 어떤 출신 그룹도 차별하지 않는다”며 “인종은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브라운 컬럼비아 코넬 등 23개 대학은 지난 7월 “입학 전형에서 지원자들의 인종을 고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적인 개입”이라며 하버드대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는 신입생 선발 시 인종별 목표 비율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입학 전형에서 인종을 감안하는 것은 허용한다. SFA와 하버드대 간 재판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3189961
이것은 아직까지 미국이 백인의 나라라 그렇다.
생각을 해 보라.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들이 유학와서 서울대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치자.
그런데 수능시험 만점 받았다고 서울대에 들여 보내 달라면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반응할까?
서울대에서 나온 사람들은 죄다 우리나라 최고의 정재계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서울대 다 들어가버리면 그들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다.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겠지만 미국은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걸린 것이 소송이다.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겠는가?
아마도 수능비율을 엄청나게 줄이고 학생부종합전형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면접의 형태로 사람을 뽑을 것이다.
떨어진 공부기계는 너는 공부는 잘 하지만 사회성이 안 보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떨궈낼 것이다.
그것이 중국인이라면 말이다.
지금 그것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미국으로 유학간 학생이 하버드를 못 들어간다고 실망할 필요 없다.
이민자는 하버드를 나와 월급쟁이를 하는 것보다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일이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 대학을 만들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아시아 학생을 왕창 뽑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역전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유대인을 학생부종합전형 즉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백인을 붙이고 유대인을 떨어 뜨리는 형태로 쓰다가 현재는 아시아 학생들 떨어뜨리는 용도로 쓰고 있다.
지금은 절판되었지만 왜 학벌은 세습되는가? 라는 책을 보면 이런 것이 잘 나와 있다.
미국에서는 꼭 좋은대학을 가고 싶으면 칼텍과 같이 차별 없는 대학을 가면 되고 이민자 특히 동양인 이민자는 공부도 공부지만 사업을 해야 한다.
그것이 미국이 이민자에게 요구하는 이민자의 목적이다.
그러면 돈도 명예도 따라올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