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의 훈수 "최저임금 올리면 저숙련자 일자리 잃어"
버핏의 훈수 "최저임금 올리면 저숙련자 일자리 잃어"
"서민 도우려면 일하는 사람 세금혜택 늘려라"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사진)이 “빈곤층을 돕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시 내놨다. EITC는 정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세금을 환급하고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한다.
버핏은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자선 점심식사에서 CNN과 인터뷰를 하고 “저소득층은 그들의 주머니에 최대한 현금이 넘치길 바란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하는 서민층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세금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최선으로 도우려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EITC를 확대하고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핏은 2015년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최저임금 인상보다 나은 것(better than raising the minimum wage)’이란 제목의 칼럼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면서 EITC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칼럼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고 저숙련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다.
또 “미국 경제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면서 평범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시장을 왜곡해 고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버핏은 EITC 확대를 대안으로 내놨다. 그는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런 노력이 성장과 번영의 핵심 요소인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EITC는 근로자가 기술을 향상하도록 독려하면서도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아 고용을 극대화한다”고 설명했다.
버핏은 CNN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주택 공급 속도 등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현재 흐름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2009년 경제가 응급 상태에 있기도 했지만 돌아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침체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만 일시적이고 미국의 장·단기적인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낙관론을 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0687001
최저임금은 올라야 겠지만 급격한 인상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박명수가 그랬다.
'너 학교다닐 때 공부 안 하면 더울 때 더운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데서 일한다.'
그렇다면 말이다.
더울 때 더운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받을까?
아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적게 받는다.
왜 그럴까?
저숙련 노동자라 그렇다.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배웠어도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면 이런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차고도 넘친다.
태풍이 온 날 아침에 영등포 인력시장의 사진을 봤다.
우산 쓰고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만큼 일자리가 없고 절박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루라도 일을 해서 입에 풀칠 해야 하는데 갑자기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 사람들이 갈데가 없다.
햄버거 가게에 햄버거를 만드는 기계는 30년전에 개발이 되었다.
그런데 왜 지금도 햄버거 가게에서는 사람이 만들까?
이유는 인건비가 싸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 사람들을 자르고 햄버거 기계를 들여 놓을 것이다.
합리적 시장의 가격결정에 대해 생각해야지 이것을 도덕적인 잣대로 들이대면 시장은 반발을 한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사농공상의 생각이 조선시대 이후로 뿌리박혀 실용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관념으로만 세상을 색안경을 쓰고 바라본다.
그러니 세상이 모두 부조리하게만 보일 뿐이고 이것을 이용해먹는 이들은 전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구스타프 리봄(Gustave Le Bom)의 말을 보자.
" 군중은 진실을 갈망한 적이 없다. 구미에 맞지 않으면 증거를 외면해 버리고 자신을 부추겨주면 오류라도 신처럼 받드는 것이 군중이다. 그들에게 환상을 주면 지배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 이들의 환상을 깨버리려 들면 희생의 제물이 된다. "
이용 당하지 말자.
이용 당한 것은 한참 후에나 알게 되지만 그 때도 내가 이용당했는지 모를뿐더러 알았다고 해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