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反난민' 열풍… 스웨덴도 극우당이 '캐스팅보트
유럽 '反난민' 열풍… 스웨덴도 극우당이 '캐스팅보트'
9일(현지시간) 치러진 스웨덴 총선에서 중도좌파 성향의 연립여당과 중도우파 성향의 야권연맹이 모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반(反)난민과 복지개혁 등을 내세운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이 제3당이 되면서 캐스팅보트(결정권)를 행사하게 됐다. 유럽에 불고 있는 극우 열풍이 스웨덴으로까지 번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웨덴 공영방송 SVT 등에 따르면 사회민주당 녹색당 좌파당으로 이뤄진 연립여당은 40.6%, 보수당 중앙당 기독민주당 자유당으로 구성된 야권연맹은 40.3%를 득표했다. 의석 수로는 전체 349석 중 연립여당이 144석, 야권연맹이 143석을 얻을 전망이다. 사민당은 28.4% 득표율로 제1당 자리를 유지했지만 1908년(14.6%) 후 110년 만에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스웨덴민주당의 약진이 주목받고 있다. 스웨덴민주당은 17.6% 득표율(62석)로 사민당과 보수당(19.8%)에 이어 제3당을 차지했다. 스웨덴민주당의 선전은 반난민 정서와 복지정책에 대한 회의론 등에 힘입은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스웨덴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0만 명이 넘는 난민을 받아들였다. 인구 대비 난민 비율이 5% 이상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다.
난민에게 내국인과 같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에 반감이 커지면서 사민당의 복지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아졌다. 로이터통신은 “망명 신청자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면서 복지제도 우려가 증폭됐다”고 분석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91096411&category=AA021&sns=y
뉴스에 극우 이렇게 나오면 극우인줄 안다.
그러나 지금 극우는 없다.
정치체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출현했던 극우정당 나찌즘(독일), 파시즘(이탈리아) 그리고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3개의 체제가 대립해왔고 그 대립과 경쟁 그리고 몰락으로 발전 되어 왔다.
극우는 1945년도에 독일이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끝났다.
극우나 극좌는 자신의 의지 관철에 있어서 폭력을 동원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극우 또는 극좌로 불린다.
즉 극우는 현재 없으며 극좌는 있다.
그것은 공산주의이다.
공산주의도 1991년 12월 26일 우크라이나에서 소련에 해체를 선언함과 동시에 공산주의도 끝났다.
그 이후는 현존하는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만이 체제만이 제체경쟁에서 살아 남아 있을 뿐이다.
북유럽의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북유럽의 사회주의는 경제적인 것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 자유민주주의이며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세금을 걷어서 하는 사회주의를 뜻한다.
공산주의는 아니다.
그렇다면 북유럽의 사회주의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복지의 문제는 절대 정치의 의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신뢰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스웨덴에서 하는 복지는 성공해도 이탈리아에서 하는 복지는 성공할 수 없다.
예를들어 스웨덴에서 실업급여를 준다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나라에서 석유가 나는 나라들이 있어 복지를 감당할 수 있으며 수 백만 정도 밖에 없어서 그들의 도덕적 해이는 통제 가능하다.
게다가 세금은 70%에 달할 정도로 살인적이어서 이것을 가지고 복지를 하니 이런 세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이라야 스웨덴, 노르웨이 식의 북유럽 복지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과 같은 곳은 같은 유럽인데 왜 불가능할까?
이들은 일단 인구가 많다.
이탈리아만 하더라도 6000만 명이 넘어간다.
즉 수백만의 북유럽과는 게임도 안 되게 인구가 많다.
통제불가능하다.
어떤 것이 통제 불가능한가?
만약 회사를 다니다가 사장보고 자신을 잘라달라고 한다.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자신의 삼촌이 하는 여행사에 가이드로 취직해 이중으로 돈을 버는 도덕적 해이를 저지른다.
사실 도덕적 해이는 아주 좁은의미로 회사를 경영하는 대리인에게만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쓸 말이 없어서 쓴다.
그러니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도저히 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바로 북유럽식 사회주의다.
그런데 이런 북유럽식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바로 난민 때문이다.
난민은 1990년대 소련이 무너지면서 생겼다.
이유는 미국이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소련의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이기려고 아프리카의 빈국을 도와주다 그 원조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미국과 소련 어느 나라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나라는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들어갔다.
그런 무정부 상태의 나라들이 예전에 체제경쟁 하에서 들어간 무기들로 인해 식량과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종청소가 일어났고 이로인해 대규모의 난민이 발생한다.
현재 난민은 대거 배를타고 북유럽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에 마침 통합된 EU의장국인 독일은 난민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일본과 같이 독일은 급격히 늙어가는 나라였다.
그러나 제조업이 발달한 독일은 값싼 노동력의 난민을 이용해 제품의 단가를 낮추기위한 목적으로 EU에서 난민을 포용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로인해 독일의 지원을 받는 다른 EU국가는 난민을 할당해 받아야 했다.
가장 개방적인 스웨덴이 난민을 대거 받은 결과 스웨덴은 완전 나라가 개판 되었다.
무기수입이 가장 많은 곳이 스웨덴이며 일 하나 안 하고 난민이 받아가는 복지혜택이 일반인보다 훨씬 많다.
스웨덴 국민은 5일 일하고도 난민이 받는 보조금보다 못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난민을 지지하는 사회당이 될리 만무하다.
유럽과 미국이 깨어나고 있다.
깨어나는 것은 6.8혁명으로 인한 해체주의 철학으로부터의 탈출이다.
해체주의 철학으로 자란 세대는 현재의 주류가 되었으나 그들이 망쳐놓은 세상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시민들이다.
우리나라의 신문을 보면 극우가 출현해 죄없는 난민을 싸그리 죽일 것 같은 식의 보도가 대부분인데 그렇지않다.
세상의 시민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
에이브러험 링컨을 말했다.
"모든 국민을 잠시 속일 수 있고, 일부 국민은 늘 속을 수 있어도, 모든 국민을 늘 속일 수 없다."
정부가 부패해서 국민생활을 개선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국민을 속인 정부는 패배할 것이다.
그것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일어났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