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주범 `메탄`규제마저 풀어버린 美
온난화주범 `메탄`규제마저 풀어버린 美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기후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메탄에 대한 배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선언에 이어 연일 전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뒤집었다.
또 현실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실천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에 석탄 수출량을 늘리는 꼼수를 쓰는 등 전 세계의 기후협약 이행 노력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르면 이번주에 메탄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메탄가스는 온실가스의 9%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기후온난화를 촉발하는 정도로 따졌을 때는 이산화탄소의 25배에 달할 정도로 강력하다. NYT가 입수한 이 방안 초안에는 에너지기업들이 6개월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는 메탄 누출 점검을 1년에 한 번으로 완화하고, 메탄 누출 장비 수리기간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방정부의 메탄 배출 규제가 아닌 주정부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미국 석유산업을 대표하는 지역인 텍사스주는 메탄가스 배출 제한 기준이 연방정부보다 낮은 편이라 이 주에서 활동하는 에너지기업들은 규제를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EPA의 이 같은 움직임과 연계해 미국 내무부도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 소각을 금지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은 지난해 7월부터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온 것으로, 추진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환경단체들과 반대론자들에게 "지구와 환경 보호보다 관련 업계 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뻔뻔스러운 시도"라는 맹비난을 받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환경정책 뒤집기는 그가 대선 때부터 `쇠락해진 석탄산업을 되살리겠다`는 목적으로 내걸었던 공약이다. 실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3월 석탄화력발전소 설립을 금지하는 버락 오바마 전 정부의 `청정전력계획`을 폐지하고 국유지 내 석탄 채굴을 전면 허용하면서 관련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해 6월에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공식 탈퇴한다고 선언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파리기후협약은 2015년 12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국제적 협약으로, 참여국들은 각국 사정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자율적으로 세우고 5년마다 목표를 조금씩 높여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에 이어 가장 큰 규모로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한 미국이 탈퇴하며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 실행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올해 들어서는 이번 메탄가스 배출 규제 완화를 포함해 총 세 번이나 친환경을 역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7월에는 자동차 연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규제인 `기업평균연비규제`를 폐지했고 8월에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기준을 폐지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은 초점이 석탄산업을 되살리는 쪽에 철저하게 맞춰져 있으며 화석연료 억만장자들 이익을 신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트럼프 정부 `지원`에 힘입어 석탄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2017년 미국의 석탄 생산량은 7억7411만쇼트톤으로 기록됐는데, 이는 2014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또 석탄 수요가 여전히 많은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로의 수출량도 대폭 늘렸다. 지난해 미국의 대(對) 아시아 석탄 수출량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전년 대비로는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나이지리아, 베트남,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는 2030~2040년까지 석탄 플랜트를 추가 설립하고 석탄 사용량도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이처럼 미국의 기후변화협약 역행이 가속화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과연 목표치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NYT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유엔 산하 기구 녹색기후기금(GCF)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모인 GCF 기금은 35억달러(약 3조9400억원)로 선진국이 GCF에 약속한 금액인 103억달러(약 11조6000억원) 중 34%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약 탈퇴가 악영향을 끼쳤다"며 "희망의 기금이 절망의 기금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8월 31일~9월 9일 태국 방콕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 이행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 추가 협상회의가 열렸지만 개발도상국을 위한 지원금 조달에 선진국들이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를 참관한 환경 전문가들은 "자금 부족으로 협정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며 "이는 (협정 이행을) 방해하는 큰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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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 6년간 미뤄지게 생겼다.
이렇게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자동차를 수입하는 미국이 규제를 풀면 앞으로의 에너지 관련 기업은 6년간 기존의 에너지기업이 패권을 거머쥐고 갈 것이다.
그로인해 사우디 등 OPEC은 시간과 돈을 벌었다.
물론 미 우방국들만이다.
왜냐하면 이란을 비롯한 베네수엘라 등은 경제제재로 기름값이 올라도 수출을 못하게 먼저 막아 버렸기 때문이다.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는가?
선견지명보다는 미리 작전을 짜고 시작한 일 아닌가?
산유국 중 미국이 경제제재를 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크게 석유로 돈 벌 기회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렇게 메탄규제까지 풀어버렸다.
우리나라로서도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전기차로 대응하기엔 아직 멀었고 석유화학기업이 아직 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힘을 실어주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서 6년간은 시간을 벌은 셈이다.
물론 트럼프가 재선된다는 보장 하에 말이다.
그리고 셰일가스 관련 주식도 앞으로 6년간 시간을 번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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