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0년 만에 산아제한 정책 없앤다

中 40년 만에 산아제한 정책 없앤다

중국 당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담당하던 3개 부서를 폐지했다. 고령화·저출산의 늪에 빠진 중국은 1979년부터 40년간 이어온 산아제한 정책을 조만간 완전히 철폐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중화권 매체 둬웨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0일 가족계획(산아제한) 정책을 담당하던 3개 부서를 폐지하고 `인구감측·가정발전사`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신설 부서는 출산 정책을 개선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국 당국 조치에 대해 영국 가디언은 "40년 동안 유지돼 온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조만간 완전히 사라질 것을 암시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근 중국 당국은 산아제한 정책을 없애기 위한 사전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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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출산을 하지 않는 인구가 늘어나 인구가 감소한다.

원인은 무엇일까?

원인은 제조업과 도시화에 있다.

제조업의 기술 발전으로 매년 임금의 상승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무슨 얘기냐?

제조업은 발달하는데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술도 발전한다.

그러므로 더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이 되려면 인간보다는 24시간 일하고 불량도 없는 기계를 더 많이 쓰게 되어 있다.

그러니 작업환경은 안전해지고 인간은 할 일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인간은 공장에서 퇴출된다.

인간은 그에 대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통해 고용을 보장 받으며 매년 인건비를 올린다.

사업주도 이러한 노조 때문에 신규직원은 뽑지 않고 앞으로 들어올 물량을 대비해 더 많은 기계를 확충한다.

이러한 것은 전사회적으로 일어나 고용없이 성장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이에 대비한 인간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러한 로봇이나 공장자동화를 설계하는 사람은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니 인간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더 많은 공부를 한 인간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런 천재 몇 명이서 이런 공장자동화, 로봇, 센서 등을 조직하고 설계하며 연구하기 때문이다.

그 천재들은 오히려 격무에 시달린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을 대체 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봇자동화를 통해 펑펑 노는 근로자는 더 이상 필요없기에 더 할일이 없어진다.

만약 공장을 늘리려면 해외의 싼 임금을 제공하는 나라로 공장이 이동하게 된다.

결국 제조업을 하면 할 수록 인간은 더 필요 없어지며 더 많은 교육비와 생활비가 들어가게 된다.

게다가 공단이 잇는 곳에 인간은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대한 신도시가 생기고 신도시로 인해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신도시에 거주하려면 더많은 생활비가 들고 교육비가 들기 때문이다.

이것이 도시화다.

그래서 제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 인구는 줄어들게 되어 있다.

중국은 이 단계에 와 있다.

중국이 산아제한을 할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는 방법이 있다.

미국에게 쳐 맞고 산업이 초토화 되어 공장은 저임금 일자리만 남는 상태가 되거나 농업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러면 인도, 방글라데시처럼 다시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인구가 늘어날리 없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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