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널린 임대주택 `빈집`

경기도에 널린 임대주택 `빈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전국 임대아파트 가운데 `빈집`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경기도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인 신규 택지 상당 부분이 경기도권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남아도는 빈집 이외에 새 아파트가 또 쏟아지는 `미스매칭`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LH의 전체 임대아파트 75만5689가구 중 1%인 7593가구가 비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1888가구로 공실 아파트가 가장 많았으며(가구 수 기준) 충남(1001가구), 대전(692가구), 대구(679가구), 전북(637가구), 전남(518가구), 광주(501가구), 충북(435가구), 경북(422가구), 부산(276가구), 세종(149가구), 경남(146가구)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정부는 향후 수도권에 신규 택지 30곳을 개발해 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서울과 근접한 경기권에 집중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공가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공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정하게 될 신규 택지지구는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해 주거·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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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빈집이 많다.

임대주택이다.

외국에서는 임대주택에 유명축구선수도 산다.

무슨 얘기인가?

임대주택이 보편화 되어 있다는 얘기다.

왜 보편화 되었을까?

국가에서 매년 때려 지으니까 그렇게 되었다.

북유럽의 인구가 적은 나라들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국가가 지어놓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을 데 안 짓고 안 지을 데다가 짓는다.

지을 데는 사람들이 원하는데 곳 서울이다.

여기엔 안 짓고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경기도에 계속해서 아파트를 늘리고 있다.

이러다가 언젠가는 임대주택이 많아지고 많아져서 너무 공실이 많아져서 일반인들이 청약을 해도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저소득층 등 사회소외계층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들어가 살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월세, 전세는 저렴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건가?

바로 나라와 임간임대업자가 경쟁이 붙었다는 얘기다.

그러면 누가 불리한가?

민간임대업자가 당연히 불리하다.

주택담보대출을 갚았을리가 없다.

그냥 이자만 갚고 있고 현재는 월세와 이자와의 갭차이로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몇 년 후에 경기도에서 벌어진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집은 앞으로 그냥 돈 주면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물론 서울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말이다.

청약 같은 것 안 해도 되는 시대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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