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7%로 영구적 하향 추진

Sep 15. 2018

미국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영구적으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 2.0` 법안 패키지가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같은 감세안은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수`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반발하고 있어 의회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세입위가 13일(현지시간) `세제개편 2.0` 법안 패키지를 찬성 21명, 반대 15명으로 가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 패키지는 다음달 1일까지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세제개편안 2.0`은 2025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감면 규정을 영구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단일세율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도록 했다. 다만 당시 법안은 법인세에 대해선 영구적으로 내렸지만, 개인소득세율 인하는 2025년을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이번에 이 시한을 없애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하원 세입위에서 통과된 법안 패키지에는 은퇴나 교육 관련 저축에 관한 세금 규정을 유연하게 바꾸고, 스타트업들에 더 큰 세금 우대를 제공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

세제개편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잘한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인이 도입한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미국이 지난 2분기 성장률 4.2%(전기 대비 연율 기준)를 기록하며 약 4년 만에 최고 성장세를 나타나는 등 미국 경제 호조를 이끌어냈다고 자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