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머니엔 M&A 빗장… 트럼프發 '뉴노멀'
美 이어 유럽·加·호주·日도 제동
국가안보 이유로 기술유출 차단
中 해외투자 2년새 36.5% 위축
對美투자는 상반기 90% 격감
세계 각국이 국가안보를 앞세워 중국 자본의 직접투자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중국과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중국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차이나머니에 대한 규제가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ODI)는 1246억달러로 사상 최대였던 2016년의 1961억달러에 비해 36.5% 급감했다. 중국의 해외 투자가 감소한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다. 미국 법률회사 데커트의 제러미 주커 대표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자본 투자에 대한 각국의 경계심이 커진 데 따른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이런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은 중국 기업이 해외 첨단기술기업을 사들인 뒤 인수 기업 기술을 군사부문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민감한 데이터 확보 등에 활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밀어붙이면서 이런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 정부는 수천억달러에 달하는 중국 자본의 투자 제안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퇴짜놨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가 미국 최대 송금업체인 머니그램을 인수하려던 것을 비롯해 하이난항공(HNA)그룹의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캐피털 인수, 중국 투자회사의 반도체 장비업체 엑세라 인수 등이 미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컨설팅회사 로듐그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기업의 대(對)미국 투자는 18억달러에 그쳤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0% 넘게 줄어든 수치다. 최근 7년 동안 가장 적은 투자 규모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자본의 미 기업 인수 때 심사를 담당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해 앞으로 중국 자본의 미국 투자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도 차이나머니 규제 강화에 가세하고 있다. 지난달 독일 정부는 중국 기업 옌타이타이하이가 독일 기계장비 제조업체 라이펠트메탈스피닝을 인수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 독일이 외국 기업의 자국 기업 인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뒤 M&A를 제한한 첫 사례다. 2016년 독일 최고 로봇제조기업 쿠카가 중국 기업에 인수된 것에 놀란 독일 정부는 기간산업에서 정부가 M&A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뜯어고쳤다.
지난 5월엔 캐나다 정부가 중국 국유기업 중국교통건설과 자국 대형 건설업체인 에이컨그룹이 15억캐나다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의 M&A 계약을 하려는 것을 막았다. 그동안 차이나머니에 우호적이던 영국도 7월 국가안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해외 기업의 자국 기업 인수를 정부가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호주와 일본 정부도 최근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와 ZTE가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SCMP는 “중국 정부는 미국이 막으면 다른 나라를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중국 자본의 투자를 가로막는 국가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1467031
아프리카에 후진국이 있다.
그렇다면 이 아프리카의 후진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선진국으로 만드는 방법일까?
교육, 노동력, 자본, 토지 등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것은 모두 맞는 말이 아니다.
어느정도 투입이되면 잘 살겠지만 선진국까지는 가지 못한다.
교육을 아무리 한들 이것 하나로만으로는 부족하다.
자본을 아무리 투입을 해도 마찬가지다.
토지도 아무리 커도 선진국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선진국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술이다.
반도체 만드는 기술,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있다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선진국으로 떠오를 수 있다.
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기술을 따라잡기 힘들다.
중국은 중공이란 이름으로 지난 50년간 삽질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선진국을 따라 잡는 것은 기술을 해킹하거나 사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본에서 기술을 빼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
물론 그렇게 빼온 기술로 선진국이 되었다.
그 기술을 통해 더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원천기술이 없으면 발전시킬 기술도 없다.
미국이 중국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인가?
빼오는 것도 안 되지만 빼 온 기술로 세계에 파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다.
기술을 살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이 기술을 해킹으로 빼앗아 왔다고 치자.
그러면 그 기술로 자국에 쓸 것을 만들었을 경우는 미국이 거기까지 관여 할지는 모르겠지만 OK 그래 그것은 니네들이 그렇게 쓴다고 치자는 것이다.
그러나 수출을 하게 되면 미국은 이 제품을 다 뜯어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제품에 쓰인 기술을 분석해서 만약 이것이 저작권을 주고 사온 기술이 아니라면 또는 자신들이 직접 개발했다는 증거가 없다거나 선진국 제품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면 그 때는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이런 기술력 있는 첨단제품 자체를 수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