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IMF·세계銀 "다자간 무역시스템 개혁 시급"
WTO·IMF·세계銀 "다자간 무역시스템 개혁 시급"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들 3개 국제기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보고서에서 “세계 무역이 ‘교역 확대’에서 ‘보호주의’로 역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면서 글로벌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WTO와 IMF, WB가 함께 내놓은 보고서여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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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구는 보고서에서 WTO가 무역 협상시스템을 유연화해야 하고, 각국 정부는 무역정책의 투명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전자상거래(이커머스)가 투자·서비스 무역에서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새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자간 협정이 갈등을 풀지 못할 때는 ‘복수국가 간 협정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수국가 간 협정은 특정 상품·서비스 부문에 한해 이를 수락한 국가끼리 맺는 것을 말한다. WTO 164개 회원국 전부가 아니라 해당국만 합의하면 되기 때문에 다자간 협정보다 협상이 더 쉽고 빨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00131821
이들 기구는 보고서에서 WTO가 무역 협상시스템을 유연화해야 하고, 각국 정부는 무역정책의 투명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전자상거래(이커머스)가 투자·서비스 무역에서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새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얘네들이 무엇을 꾸미고 있지?
사실 이러한 문구가 하나의 힌트를 주는 것이다.
어떠한 것을 꾸미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일단 WTO, IMF, 세계은행 모두 미국의 입김이 닿는 국제기구다.
왜냐하면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내고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중국이 WTO에 미국을 불공정 무역으로 제소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법으로 움직이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역분쟁을 끌고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9세기에도 국제법을 잘 알아야 했다.
그것을 잘 안 나라가 태국이다.
태국의 국왕은 식민지가 되는 것에 대한 조약을 거부했다.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이 국제법을 잘 준수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을 준수해서 그나라 국왕과 조약을 체결하면 영국여왕이 승인하면 조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태국국왕이 자신의 조약체결권을 지방호족들(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줬다면?
아무리 태국국왕의 목에 칼을 겨누고 조약 체결을 하라 하더라도 그 조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국, 프랑스가 조약체결의 권한을 가진 지방호족들을 쫒아 다녀봐야 이들은 모두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 버려 조약체결 자체를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조약체결도 안하고 바로 그나라를 접수햇다면?
그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신사협정이 아닌 야만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하다.
나라 팔아먹은 고종은 정 반대의 짓을 한다.
자신이 조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을 나눠줄 생각도 안하고 오히려 대신들을 독려해서 조약체결을 하라 했다.
자신은 거기서 빠지면서 말이다.
그만큼 영미권에서는 조약체결, 법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법 앞의 평등을 줄기차게 외치는 이들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문명국의 자부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미국은 중국이 WTO에 제소한다는 것을 아마도 속으로는 껄끄러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깡패국가처럼 법을 어기길 밥 먹듯이 한다?
이것은 다른 모든 국가에게 욕 먹기 딱 알맞고 자국의 국민들에게도 면목이 없다.
이것은 트럼프 뿐 아니라 미국정부에게도 격에 안 맞는 일이다.
그러니 이들은 아마도 법개정을 할 것이다.
이러한 문구를 넣어서 말이다.
국가에서 각종 보조금을 넣어서 기업을 키우는 국가는 불량국가다.
그러니 이런 불량국가는 합법적으로 보복 관세도 매길 수 있다.
한마디로 사다리 걷어차기다.
왜 그런가?
다 원래 이렇게 해서 후진국이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개 후진국 기업이 돈이 있나? 기술이 있나? 인력이 있나?
다 국가가 돈 주고 기술 빼앗아 오고 인력 키워서 일류 기업 만드는 것 아닌가?
한국도 그렇게 했고 일본도 물론 그렇게 했으며 미국도 영국의 아크라이크 방적기를 그렇게 영국에서 빼 왔다.
산업혁명의 선도국인 영국만이 예외다.
그런데 이런 문구는 예전에는 못 넣었다.
왜냐하면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이 반발을 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와 이념대결에서 이겨야할 자유 시장경제 국가들을 키워야 했는데 그것은 기술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미국에 비정상적으로 환율조작과 기술탈취를 해야 경쟁력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해 국가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
그것은 안 될말이다.
그래서 91년 소련이 무너지고 95년도에 WTO가 생기면서 비로소 지식재산권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것이다.
결국 지금은 사다리 걷어차기도 법제화 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후진국은 영원히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선진국도 X신같이 정치하면 바로 후진국으로 직행이다.
아르헨티나처럼 말이다.
결국 이러한 것을 법제화 했을 때 비로소 미국은 중국보고 WTO에 제소해봐!
그리고 법대로 하자.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이다.
다자간 무역시스템이 말이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이것이 미국이 아주 잘하는 거래 아닌가?
중국은 모두 틀어막고 지들끼리 내수 키우고 있는데 혹시 아는가?
미국이 새로 바뀐 법을 무기로 중국의 인터넷을 셧다운 시킬지.
아마 대란이 일어날 걸?
얘네들은 현금도 하나 안쓰는데 인터넷 끊기면 바로 아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아주 이기기 쉬운 상대다.
그런데 일부는 중국이 미국을 이길 것이라 보고 있다.
한심한 시각이 아닐 수 없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