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의 달인' 트럼프, 또 이겼다… 버티던 캐나다

'협상의 달인' 트럼프, 또 이겼다… 버티던 캐나다 'NAFTA 항복'

새 협정 USMCA로 대체

年 260만대 넘는 수입車에 관세
캐나다 유제품시장 일부 개방
통상전쟁 타깃 중국으로 좁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1994년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25년 만에 새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으로 대체된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14개월을 끌어온 나프타 재협상을 타결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멕시코도 미국과 새 협정에 합의했다.

캐나다는 연간 260만 대, 멕시코는 240만 대를 초과하는 수출차량에 대해 저율할당관세(TRQ)를 수용했다. 캐나다는 또 160억달러 규모의 유제품 시장 일부를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뜻한다”고 평가했다.

유럽연합(EU), 일본과도 대략적 무역 합의에 이른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전쟁 타깃은 이제 중국 한 나라로 좁혀지고 있다.

NAFTA 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공약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부터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했다. 8월 말 멕시코와 먼저 개정안에 합의한 미국은 지난달 내내 캐나다와 집중 협상을 벌였다. 세 나라는 11월 말 퇴임하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임기 내에 서명할 수 있게 9월 말까지 협상을 끝내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빠지면 더 좋은 협정이 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유엔총회 연설까지 취소하고 협상에 매달렸다. 최후까지 남은 쟁점은 캐나다에 대한 유제품 고율 관세, 그리고 NAFTA의 분쟁 처리 절차(제19조)를 폐지하자는 미국의 주장이었다.

결국 캐나다는 연간 160억달러인 유제품 시장의 3.5%가량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분쟁해결 절차 폐지 요구를 철회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미국으로선 새 협정으로 캐나다에 상당한 낙농제품 수출 기회가 열렸다”며 “대신 분쟁처리 절차는 캐나다에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美·캐나다 나프타 협상 타결… 새 협정 USMCA 출범키로

또 캐나다산 자동차에 연간 260만 대까지는 지금처럼 관세를 면제하되 초과 물량엔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260만 대는 지난해 캐나다의 수출량보다 많다. 이런 합의는 연간 240만 대까지 쿼터를 설정하기로 한 멕시코와 비슷하다.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기 위한 조건인 NAFTA 역내 부품 사용비율도 62.5%에서 75%로 높아진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최저 16달러 이상인 근로자가 생산한 부품도 전체 부품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USMCA는 더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거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로서는 좋은 날”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캐나다 달러와 멕시코 페소화는 타결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지난 몇 달간 약세를 보여온 캐나다 달러의 미 달러에 대한 환율은 약 0.5% 올라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멕시코 페소도 지난 8월 초 이래 최고치로 올랐다.

이제 공은 각국 의회로 넘어갔다. 새 협정은 세 나라 입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미국에선 의회가 무역협정안에 대해 60일간 검토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11월4일에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중 하나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경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캐나다를 포함하는 새 협정이 의회 비준을 통과할 확률이 예전보다 높아졌지만 그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캐나다도 농부들의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무역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으며 일본과 양자 무역협정을 맺기로 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00131811

 캐나다는 연간 260만 대, 멕시코는 240만 대를 초과하는 수출차량에 대해 저율할당관세(TRQ)를 수용했다. 캐나다는 또 160억달러 규모의 유제품 시장 일부를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뜻한다”고 평가했다.

왜 미국의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뜻한다고 했을까?

미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곳은 어디일까?

철강, 자동차 등 전통산업이다.

그중에서도 자동차를 가장 중점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철강은 장치산업으로 자동화되면 사람이 많이 필요없다.

그런데 자동차는 그에 비해 사람을 많이 쓴다.

그렇다면 캐나다 260만대와 멕시코 240만대는 무엇을 뜻할까?

우선 미국의 자동차 1년간 소비량을 봐야 한다.

미국은 중국의 2500만대에 비해 적지만 1800만대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

그러니 260만대, 240만대를 합하면 500만대이다.

그러면 나머지 는 어디서 수입을 받을까?

중국과 한국, 일본, 유럽 등이다.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는 글로벌 기업이 미국과 가까운 멕시코, 캐나다에 전진기지를 놓고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던 곳이다.

그런데 여기서 자동차 생산이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이뤄졌는데 중국으로 많이 이동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 때문이다.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는 없는 편이고 바로 중국으로 공장이 대거 이동했다.

그렇다면 글로벌 자동차 기업은 무엇이 유리한가?

바로 중국의 내수는 무관세 혜택과 저렴한 중국의 인건비로 미국의 수출을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으로 갔다.

그러니 지금 나프타 협상은 중국을 치기위한 협상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500만 대의 뜻은 무엇일까?

원래 캐나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수출대수에서 약간만을 높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즉 멕시코는 원래 매년 200만 대 정도를 미국으로 수출했는데 겨우 60만 대 높여줬다.

그리고 혹시 그 이상 수출하려면 25%의 관세 물어 이것이다.

그리고 부품도 70%이상 미국에서 공급 받아야 한다.

이런 조항도 있다.

그러니 글로벌 기업이 멕시코나 캐나다로 가더라도 얼마 수출을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을 굳이 지을 필요가 없어졌다.

그런데 왜 트럼프는 먼저 나프타 협상을 마무리 했을까?

왜냐하면 트럼프는 중국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중국을 압박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나프타로 글로벌 기업이 몰려가서 엄청 수출량을 높일 것 아닌가?

그러니 일단 나프타 협상을 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중국에서 빠져나와 멕시코, 캐나다로 가더라도 캡파(생산가능범위)가 얼마 안 돼.

기존의 공장만 돌려도 물량 넘어간다.

그러니 너희들 캐나다, 멕시코 갈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미리 자동차 기업에 경고를 준 것이다.

그래야 자동차 기업이 엄하게 다른 나라 안 가니 말이다.

그래야 캡파에 한도 없는 미국으로 바로 직행할 것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부터 중국을 압박할 것이거든.

미국은 이번에 10%의 관세를 붙인다고 햇다.

그리고 내년 1월1일부터 25%로 관세를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중국공장은 이제 중국에 팔 자동차만 만들어 팔아야 한다.

그것은 어떤 글로벌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GM이 중국공장에서 만들던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 못한다는 기사가 얼마전 뜬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자동차 기업이 좋아질리가 없겠지? 

대신에 미국의 실업률은 낮아지고 이들의 임금은 올라가며 이로 인해 미국의 경기는 좋아질 것이다.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미국은 내수가 활발히 움직일 것이고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달러는 미국으로 회귀하며 그로인해 신흥국은 더 나빠질 것이다.

자금은 더 미국으로 올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손 들고 나올때까지다.

그동안 미국의 내수주는 좋아질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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