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정 탈퇴 트럼프에 쓴소리 쏟아내
기후변화협정 탈퇴 트럼프에 쓴소리 쏟아내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후변화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윌리엄 노드하우스 미국 예일대 교수(77)는 8일(현지시간) "미국 참여 없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노드하우스 교수는 이날 예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고 수년 안에 미국은 그 이슈(기후변화)를 재검토해야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2위 국가인 미국 참여 없이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며 2015년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 합의로 마련됐다.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이익을 가져다준다"면서 지난해 6월 탈퇴를 선언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탈퇴로 협정 자체가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노드하우스 교수는 "다른 곳도 아닌 미국이 기후변화정책을 적대시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것"이라며 탄식했다. 이어 기후변화는 중국이 미국의 제조업 역량을 떨어뜨리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기후변화가 과학에 의해 19세기에 증명된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노드하우스 교수는 "미국 밖에서는 기후변화 과학을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있다"며 "미국은 (기후변화협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제학 분야 선구자인 노드하우스 교수는 탄소세 주창자다. 그는 탄소세에 대해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데 현시점에서 가장 유효하고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노드하우스 교수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경제모형·이론 개발에서 업적을 남겼다. 경제와 기후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양적 모델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은 있었지만 경제학적 접근은 없었다"며 1970년대에 연구를 시작했을 당시 고충도 털어놨다. 노드하우스 교수는 낙관주의에 근거한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나는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매우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황과 생각이 다른 국가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마지막 전선"이라며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다자 협의체 등에 대한 연구에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영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8&no=628544
2017년 6월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다.
그가 내세운 이유는 미국에 불이익과 중국의 제조업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한 거짓말 이라는 것이다.
우선 미국의 불이익은 셰일가스를 수출해야하는데 기후협약으로 수출은 커녕 가스 뚜껑 덮어야 한다는 얘기다.
트럼프로서는 200년 후의 지구온난화보다는 일자리와 경제성장이 우선일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중국은 이미 100년간 진행된 석유, 가스의 엔진기술을 따라 갈 수 없으니 새로운 전기차로 승부를 보기 위해 지구온난화라는 거짓말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다.
중국은 이것을 전략으로 삼았을 뿐이다.
그러나 유럽도 솔직히 독일과 같은 나라는 이미 석유자동차가 세계 제1인데 전기차 시장 열리면 자기가 1등 한다는 보장 없으니 반대 할 것이다.
그러나 북유럽의 네덜란드, 스웨덴처럼 수력발전으로 전기를 거의 100% 만들어 쓰고 지대가 낮아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가라 앉는 나라는 돈 몇 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몰 될 위기를 맞을 수 있으니 각국이 다 다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렇다면 배터리 관련 소재 업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리튬, 코발트 등은 트럼프가 기후협약 탈퇴 시점에 오히려 최고가를 찍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중국기업들이기 때문에 올 3월부터 추락했다.
즉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추락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다만 미국기업도 같이 떨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당분간 석유의 시대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고 중국이 이런 원자재 시장을 싹쓰리 했다는 가정하에 트럼프는 전기차를 크게 키울 마음이 없을 것이다.
물론 친환경정책도 빠이 빠이다.
민주당하고 친한 환경론자를 트럼프가 좋아 할 리가 없고 자신의 지지층과 노선에도 안 맞는다.
결론은 배터리 관련 주식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테슬라도 죽을 쑤는 것 같다.
아마도 힐러리가 되었으면 지금쯤 주식이 날아갔을터인데 말이다.
파리기후협약 탈퇴의 의미를 그전에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미국의 정책은 눈여겨 봐야 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