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빅데이터 사업 막아선 시민단체
의료 빅데이터 사업 막아선 시민단체
참여연대·민주노총 “중단하라”
미국선 ‘생체정보 거래’ 활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원을 앞둔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 사업을 사실상 좌초시킨 노동·시민단체들이 이번에는 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딴지를 걸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병원 등으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맞춤 의료의 기반이 되는 의료 빅데이터 활용 논의가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74개 노동·시민단체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 빅데이터 활용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개인 의료정보와 금융정보, 통신정보 등을 가명 처리해 기업이 활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추진하려 한다”며 “개인정보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 의료정보 기반의 헬스케어 플랫폼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헬스 플랫폼’ 구축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등을 문제 삼았다.
시민단체들은 의료 빅데이터 활용이 늘면 민간 보험사 등이 이를 악용해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환자 스스로 의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과기정통부의 마이데이터 사업도 같은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의료 빅데이터는 인공지능(AI) 개발, 맞춤형 의약품을 개발하는 정밀의료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정부가 빅데이터 규제를 풀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이유다.
일본은 지난 5월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나섰다. 개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언제든 익명 의료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생체정보 거래가 활발하다. 미국 바이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루나DNA는 지난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생체정보와 주식을 교환토록 해달라고 신청했다. 주식을 현금 대신 개인의 생체 정보 등 건강 데이터로 거래하겠다는 첫 시도다. 공유한 생체정보를 활용해 신약 개발 등으로 이익이 생기면 주주는 이 중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개인 의료정보 거래가 금지돼 있다. 익명의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조차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막혀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환자 치료를 돕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환자가 아닌 해외 환자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할 정도”라며 “의료 개인정보 규제가 바뀌지 않으면 정밀의료 등 미래형 의료서비스가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이지현/임유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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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일자리가 왜 안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규제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모든 일자리는 중국이 따라오는 일자리이다.
중화학공업 같은 것 말이다.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기존의 규제를 풀고 혁신과 창의로 기존의 일자리를 해체 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기업이 나오며 이것이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면 우리나라가 선점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버가 택시를 해체하고 원격의료가 동네병원을 해체하고 헤이딜러가 중고차업체를 해체하며 세계적인 기업이 튀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려고 규제를 더 강화한다.
없던 법도 만들어 옥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이들이 이런 기존의 일자리 해체를 통해 새로운 기업을 창조하고 그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새로운 기업가도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키려고만 한다.
그러면서 무슨 혁신이고 무슨 창조인가?
그래서 결국 돌아오는 것은 성장엔진이 꺼져가는 대한민국만 남게 된다.
결국 다른나라에서 개발 된 우버와 디디추싱이 우리나라의 시장을 먹고 우리는 외국의 기업에 종속되고야 만다.
이게 구한말 쇄국정책도 아니고 무슨 이따위 산업정책이 있는가?
앞으로 우리나라는 해외 글로벌 기업의 식민지가 되고야 말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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