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머니 정조준…외국인 투자 장벽 높인 美
차이나머니 정조준…외국인 투자 장벽 높인 美
내달부터 투자심의 강화
中 산업스파이 美서 첫 재판
G2 무역전쟁, 첨단산업 확전
中, 日·캐나다 등 우군 확보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첨단기술을 보유한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또 미국 기업에서 첨단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정보요원을 체포해 미국으로 소환했다. 중국의 기술 패권 도전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추가되며 미·중 무역전쟁이 투자와 안보산업으로도 확전되는 조짐이다.
미국 재무부는 잠재적으로 해로운 외국 자본이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시 규정을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규정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년간 발효되며 이 기간에 정식 규정이 마련돼 이를 대체할 예정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재무부는 반도체, 항공기 제작, 바이오기술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27개 산업을 지정하고 이러한 중대 기술의 설계·실험·개발에 연루되는 대상 기업들은 투자 관련 합의를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CFIUS는 외국 자본이 인수·합병(M&A)이나 지분 투자를 통해 미국 기업이 보유한 비공개 기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거나 중요한 기술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불허할 권한을 갖는다. 소규모 외자 투자라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CFIUS가 퇴짜를 놓을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결정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규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규정에 대해 "미국 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더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규정은 올해 8월 최종 가결됐으며 2020년 2월 발효되는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의 첫 조치다. 재무부는 이 법안에 따라 중국의 기술 유출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여러 추가 규정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미국 우주항공 업체에서 영업 비밀을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정보요원 쉬옌쥔을 9일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쉬옌쥔은 지난 4월 벨기에 현지에서 체포됐으며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전날 미국으로 송환됐다. 그는 간첩 행위와 산업 기밀 절도 음모 및 시도 등 4개 죄목으로 기소돼 10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연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앞서 미국 사법당국은 지난달 26일 지차오췬이라는 중국인 엔지니어를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다. 최근 2주 사이에 중국인 2명이 미국 항공산업 기밀을 빼내려다 기소되면서 미국 내 경각심은 한층 더 커진 상태다.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스파이가 미국으로 송환돼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또 미국이 중국 정보요원을 체포한 사실을 공개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미국이 그러한 관행까지 깨며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시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존 데머스 미국 법무부 차관보는 10일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일회성 범죄가 아니라 미국을 희생시켜 중국을 발전시키려는 종합적인 경제정책의 일부"라며 "우리는 미국의 지식재산권 결실을 훔치려는 나라(중국)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중국을 강력 비난했다.
코너에 몰린 중국은 우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9일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환대하며 아프리카 포섭에 애를 쓰고 있다. 또 10일에는 리커창 총리가 중난하이에서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나카니시 히로아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 등 일본 대표단과 만나 `중·일 무역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왕이 국무위원장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캐나다가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중국과 함께 세계 자유무역 체계를 수호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 서울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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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렇게 중국의 미국기업 인수를 방해하면서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그러므로써 중국의 첨단기술의 산업발전이 급격히 뒤쳐진다는 점이다.
중국이 베껴서 자기들 것으로만 쓰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수출을 했을 때야말로 사업성이 나온다.
그런데 수출길을 막아 버리면?
고사 한다.
일단 미국은 기술을 얻어오는 과정을 막았다.
첫번째는 자국이 돈을 들여 자국이 기술습득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면 갈수록 그 갭은 더 벌어진다.
그래서 다음의 방법은 쓴다.
두번째 강제적인 방법이다.
불법적으로 해킹을 하거나 산업스파이를 심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역공학)을 한다.
해킹을 해서 불법적으로 도면과 핵심기술을 탈취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번에 스파이칩을 통해 해킹을 하거나 산업스파이를 심거나 완제품을 뜯어서 거꾸로 조립을 하면서 기술을 탈취하는 방법이다.
역공학이 강제적인 방법인 이유는 로열티를 내지 않고 그냥 베끼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허 및 국제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기술을 쓴 것을 해외에 팔려다가는 특허에 문제가 생겨 결국 물건을 못 팔아 먹는다.
이런 기술은 주로 군사에 많이 쓰이는데 왜냐하면 물건을 팔아 먹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스텔스기, 미사일 기술 등등을 베껴 군사 강국이 되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큰일 날 짓만 하고 있다.
세번째 인수합병이다.
인수합병을 통해 합법적인 기술 탈취를 하는 방법이다.
독일 로봇기업 쿠카 등을 인수한 메이디 그룹 과 같은 방법이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이 막는다는 것이다.
지금 유럽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에는 기업을 안 판다.
미국도 물론이다.
그래서 공조가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중국의 기술을 막아버리면 중국의 테크 기업은 어떻게 되는가?
80년대 일본의 반도체 기업처럼 되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 기업을 직권조사 했다.
너무 일본의 기업이 잘 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10년간 조사를 했으며 그 동안 일본은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나 연구 개발을 못 하게 되었고 결국 한국의 삼성전자 등이 반도체에서 일본을 제칠 수 있었다.
중국은 이런식으로 조사를 받고 기술 탈취를 제한 받게 된다면 자신들이 연구개발 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 이것은 기술이 뒤쳐지고 결국 퇴출 될 것이다.
반사이익은 한국이 얻어야 하는데 일본이 가져 가지 않을까?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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