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깎아줬는데… 안심대출서 7만5000명 이탈
이자 깎아줬는데… 안심대출서 7만5000명 이탈
원리금 처음부터 갚는데 부담, 저금리 환경이 길어진 영향도
정부가 '빚의 질'을 개선하겠다며 2015년에 내놓았던 안심 전환 대출을 받아간 대출자 4명 중 한 명이 이 대출을 중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만든 안심 전환 대출은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간다는 전제 아래, 낮은 고정금리로 주택 담보 대출을 갈아타게 해준 정책성 대출이다. 낮은 금리에 매력을 느낀 대출자들이 몰려 32만7000가구가 31조7000억원어치의 대출을 받아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하는 데 대한 부담, 예상보다 길어지는 한국의 저금리 환경,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인한 주택 매매 증가 등이 겹치며 적잖은 대출자가 안심 전환 대출을 '탈출'하는 모습이다.
◇3년 반 동안 7만5000명 안심 대출 '이탈'
금융위원회가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안심 전환 대출 중도 해지는 총 7만4732건이었다. 2015년 3~4월에 걸쳐 이 대출을 받아간 가구의 23%가 안심 전환 대출을 해지한 셈이다. 중도 해지는 2015년 1만172건, 2016년 2만7101건, 2017년 2만5318건으로 꾸준히 이어졌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1만2141명의 대출자가 해지 행렬에 합류했다. 안심 전환 대출은 금리 인상기에 대출 이자가 늘어나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사전 예방하려는 취지였는데,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도 전에 이를 해지한 이들이 적잖이 생긴 것이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대출금 31조7000억원의 약 18%인 약 5조7940억원이 중도 상환(전액 상환 기준)됐다.
늘어나는 변동금리 대출
금융계는 안심 전환 대출 이탈자 발생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대출을 받자마자 원리금 상환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상품의 특성 때문에 안심 전환 대출을 포기한 이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20년 만기로 2억원 정도를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월 108만원씩 갚아 나가야 하는데, 월급쟁이에겐 만만찮은 부담이다. A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원리금 부담이 과하다고 느낀 대출자들이 안심 전환 대출을 포기하고 이자만 갚는 대출로 갈아타는 일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길어지는 저금리와 부동산 과열도 원인
'너무 긴 저금리' 환경도 안심 전환 대출 해지를 부추긴 요소다. 안심 전환 대출은 고정 금리로 연 2.6% 이자가 적용된다. 당시 미국발(發)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대출 금리가 쭉쭉 오르리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016년 예상보다 금리를 천천히 올리면서 시장 금리가 오히려 내려갔다. 2015년 말 연 3.1%였던 신규 주택 담보 대출 평균 금리(한국은행 집계)는 이듬해 6월 연 2.7%까지 하락했다. 연 2.1%짜리 주택 담보 대출도 있었다. 안심 전환 대출을 받아간 이 중에 "정부가 사기를 쳤다"라는 원성도 나왔다. 2016년 초 한 달에 1500명 정도였던 해지자는 7월엔 2500명, 11월 2900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1년은 부동산 시장이 대출 해지 촉매가 됐다. 집을 갈아타면 안심 전환 대출을 갚고 새 대출을 받아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박형규 유동화자산부장은 "안심 전환 대출 금리가 낮긴 하지만 부동산 수익이 억 단위로 나는데 대출 금리 아낀다고 부동산 거래를 주저하진 않는다"라며 "9·13 부동산 대책 이전까지 달아올랐던 부동산 시장이 기존 주택 관련 대출의 해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고금리 시대 대처용이었던 안심 전환 대출 해지가 계속되면서 금리 인상 시 대출자 부담이 불어나리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리 인상 조짐이 보이자 최근 은행들은 변동 금리 대출 금리를 낮춰주며 이를 '장려'하는 상황이다. 2016년 말 전체 대출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갔던 고정금리 대출(신규 기준)은 지난 8월 27%로 하락했다.
20년 만기로 2억원 정도를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월 108만원씩 갚아 나가야 하는데, 월급쟁이에겐 만만찮은 부담이다. A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원리금 부담이 과하다고 느낀 대출자들이 안심 전환 대출을 포기하고 이자만 갚는 대출로 갈아타는 일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어차피 이정도 된다면 월세를 사는 것이 낫다.
예를들어 2억 원인데 108만원이면 4억이면?
216만 원이라는 얘기다.
아니 이렇게 월세를 내지도 않는데 이정도의 금액을 매월 원리금으로 낸다고?
미치지 않았나?
생각해보자.
왜 원리금을 그렇게 많이 내나?
그집에 평생 살 것도 아닌데 말이다.
중간에 팔 것 아닌가?
중간에 판다면?
집값만 올라주면 될 것 아닌가?
집값이 올라주는 서울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전세끼고 사고 나는 싼 월세를 찾아서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집값이 올랐을 때는 갭투자한 아파트 팔면 되는 것이고 나는 월세를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살면 되지 않는가?
그러니 사람들이 중간에 이탈을 하지.
솔직히 200만원이 넘는 원리금을 내고 나면 그게 내 집인가?
은행집이지.
그리고 앞으로 집은 서울에 갭 투자를 하고 나중에 월세를 살더라도 호텔 같은데 살면 안 되나?
청소도 해주고 비누, 수건 이런 것 다 갈아주는데 말이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동남아나 하와이 플로리다 등으로 여행 다녀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집을 가지고 있다면 뇌혈관, 심혈관계 질환이 있어서 겨울에 살기 힘들고 해외 나가면 6개월은 그냥 원리금 버리는 것이고 여러모로 안 좋다.
앞으로 사람은 줄어드는데 집은 남아 돌 것이다.
출퇴근 이유가 없다면 빈집은 수도권에 차고도 넘칠 것이다.
그러니 빈집이 많은 곳은 그냥 들어가 살라고도 할 집이 많을 것이다.
물론 집주인이야 피눈물이 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집주인이 안 되게 내가 수도권에 집 사면 안 되고 서울에 집 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집도 솔직히 살 필요 없다.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는가?
그냥 돈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집을 갭투자 했다가 한강변 아파트 올라가면 그 때 팔면 된다.
앞으로 집은 남아 돌 것이다.
물론 서울 말고 수도권, 지방에서 말이다.
그래서 빈집도 많아질 것이다.
멀쩡한 아파트인데도 말이다.
그러니 수도권에 집 사지 말아라.
나중에 80에 원금상환 들어와 신용불량자 된다.
집은 무한책임이기에 원금 못 갚으면 바로 신용불량이다.
잘 생각하자.
하나뿐인 소중한 내 인생이 달려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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