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룰 수 없는 IFRS17…보험사, 자본 쌓아라"
"미룰 수 없는 IFRS17…보험사, 자본 쌓아라"
금감원, 생보·손보사 대표 간담회
기사 이미지 보기
진웅섭 금감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보험사들은 금리 인상 흐름 및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이익 내부유보와 증자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이날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및 11개 생명·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한 오찬간담회에서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에 따라 시중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험사가 보유한 단기매매·매도가능 채권은 금리가 오르면 평가손이 발생해 지급여력비율(RBC)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업계 전체 운용자산(815조원)의 46.4%(378조원)가 단기매매 및 매도가능채권이다.
진 원장은 또 2021년 시행 예정인 IFRS17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감독당국도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와 RBC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IFRS17 연착륙 방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IFRS17은 보험 부채평가 방식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것이 핵심으로 보험사들은 부채 증가로 인해 자본확충 부담을 지게 된다. 진 원장은 “각 보험사는 다양한 방식의 자본확충을 통해 IFRS17 시행에 따른 자본잠식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상품을 개발하되 ‘이익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보험료, 보장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책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험계약 유지 관리와 법규 준수 등 내부통제 강화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보험상품 자율화는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 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온라인 단독 실손의료보험 등 경쟁력과 편의성을 갖춘 상품을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21775451
IFRS17가 무엇인가?
국제 회계기준이다.
얘네들이 뭐라고 하는가?
미래에 생길 손실도 회계기준에 반영하라는 얘기다.
그럼 왜 보험사를 콕 찝어서 얘기하는가?
우리나라 보험사가 이 회계기준이 2021년에 시행되면 쓰나미처럼 부도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일본의 1998년도 상황처럼 말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세대는 누구인가?
시작은 1955년생부터 1963년생의 베이비붐 세대이다.
그럼 시작인 1955년 생은 현재 몇 살인가?
63세이다.
그럼 종신연금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원래 60세부터 시작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 법이 바뀌어서 5년 정도 뒤로 미뤄졌다.
그러나 베이비붐의 초입인 1955년생은 이제 사적인 보험인 종신연금 이제 타먹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이게 IFRS17과 무슨 상관인가?
이들이 종신연금을 타먹을 때 얼마의 이자율로 타먹을까?
2000년대 초반에는 10%대의 종신연금을 보험회사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했다.
지금은 몇 %대인가?
많아야 2%이다.
그럼 10% 연금 타먹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2%대로 가입하는 사람들의 연금사업비를 받으니 역마진 -8% 나오는 상황이다.
IFRS17는 이러한 역마진 -8%를 회계에 반영하라는 얘기다.
종신연금은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역마진이 난다.
그러니 보험사의 수익성이 흔들린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본의 보험사는 1998년 커다란 구조조정을 거쳐 500개이던 보험회사가 대부분 망하고 5개만 남았다.
그런데 IFRS17의 시행이 2021년이다. 5년도 안 남았다.
보험회사 주식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팔아라.
나중에 휴지된다.
보험사의 종신연금은 나에게 물어보지 마라.
연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으로 대비하는 것이 답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