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중국 시장경제…中 민간기업 '국유화' 봇물

흔들리는 중국 시장경제…中 민간기업 '국유화' 봇물

증시 폭락 등 자금난에 정부가 민간기업 인수 사례 늘어
"중국 개혁개방 40년 중 민간 부문에 최대 위기"

미·중 무역전쟁과 증시 폭락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국 기업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들 민간기업을 인수하는 '국유화' 봇물이 터졌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현재 상하이 증시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32개 기업의 경영권이 민간에서 정부로 넘어간 상태이다.

32개 기업 중 6개 기업은 중앙정부로, 나머지 26개 기업은 성(省)이나 시 정부 산하기관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이 시작된 후 40년간 중국 경제의 큰 흐름이었던 사유화가 아니라 '국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 기업이 정부에 경영권을 넘긴 근본적인 배경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말 집권 후 펼친 국영기업 중시 정책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영기업을 더욱 키워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시 주석의 정책에 따라 대부분 국가 소유인 은행들의 대출은 국영기업으로 쏠렸다.

2013년 전체 은행 대출의 40%에 불과했던 국영 부문은 2016년에는 은행 대출의 78%를 독식하기에 이르렀다.

은행 대출에서 밀려난 민간기업들은 2014∼2015년 활황을 이뤘던 주식시장에서 그 대안을 찾기에 이르렀다.

증시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주가 상승으로 가치가 오른 자사의 주식을 담보로 맡겨 대출을 받은 것이 유행처럼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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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한 3천491개 기업 중 주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기업은 13개에 불과할 정도다.

하지만 올해 들어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증시가 폭락하자 이들 주식담보대출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올해 들어 선전종합지수는 연초 대비 33% 급락해 7조6천억 위안(약 1천240조)의 기업가치가 증발했다.

이는 기업들이 은행에 담보로 맡긴 주식의 가치가 급락했다는 뜻이고, 은행들은 담보 가치의 하락에 따라 기업들에 대출 상환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기업들은 대출 상환을 위해 보유 주식을 팔아야 했고, 이는 다시 주가 하락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여기에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전선의 어려움, 정부의 금융감독 강화로 인한 대출난 등이 겹쳤고, 자금 악화를 견디다 못한 기업들은 정부에 구조 요청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100억 위안(약 1조6천억원)의 자금을 조성한 선전 시 등 각 지역 지방 정부들은 앞다퉈 부실기업 구제에 나섰고, 이에 따라 정부로 경영권이 넘어간 상장기업은 지난달과 이달 두 달 동안 무려 14곳에 달한다.

최근 중국 내에서 벌어진 '국진민퇴'(國進民退) 논란에는 이러한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간기업을 서서히 퇴장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이 주장은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 계획을 발표하면서 불거졌으며, 금융 칼럼니스트 우샤오핑 등이 관련 글을 온라인에 올리면서 증폭됐다.

중국초상은행의 딩안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민간 부문은 지난 40년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볼 수 없었던 심각한 환경에 처해 있다"며 "경영권이 민간에서 국가로 이전되는 현상이 현실로서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0218021Y

요약 하면 이렇다.

중국의 민영기업은 기업이 커지면서 주식을 맡기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식으로 회사를 키웠다.

그런데 주식이 떨어지자 은행은 주가가 떨어진만큼 원금상환 요구를 했고 그에 돈이 없는 기업은 다시 주식을 팔아서 원금을 상환했고 주식을 팔자 다시 주가가 떨어져 다시 은행은 원금상환 요구를 했고 이에 못 견딘 민간기업이 국가에 어떻게 좀 해달라 하자.

그냥 국가가 인수해 버렸다는 것이다.

원래 자유시장경제는 이럴경우 파산을 한다.

물론 종업원이 실업에 몰리고 은행은 빚을 떼이는 일이 벌어지나 시장의 자정작용에 의해 큰 위기로 가지는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부실덩어리를 다시 국가가 인수하는 격 아닌가?

국가는 기업을 경영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국영기업은 책임소재가 없어 방만하게 경영한다.

그러니 결국 작은 이득(실업률 등)을 얻으려고 하다가 큰 손실(은행 파산)을 맞게 된다.

이러다 중국 금융위기로 가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중국이 지금 지속적으로 부실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2017년 현재 중국은 기업부채 비율이 167%로 미국으 71%에 비해 2배 높고 중국의 GDP대비 총부채 비율이 290%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중국 경제]중국 기업 부채 '세계 1위'… 금융위기 우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6/2017092601896.html

그런데 지금 미중무역전쟁으로 지속적으로 기업은 부채에 못 이겨 중국정부에 기업을 떠 넘기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중국의 약한 고리를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게다가 관세를 퍼 부어서 중국기업이 미국으로 수출에 불리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 관세 뿐 아니라 쿼터도 적용할 것이다.

쿼터는 얼마 이상은 수출을 못 한다는 가이드 라인이다.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은 미국과 우방이니 협상이 가능하나 중국은 그냥 때릴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기업환경은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