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반도체 야망' 꺾다…푸젠진화와 거래 금
트럼프, 中 '반도체 야망' 꺾다…푸젠진화와 거래 금지
美 장비·기술 기업 수출 제한
"마이크론과 특허분쟁 중
안보 침해할 중대한 위험"
반도체 장비 시장 美가 장악
中, 내년 D램 양산 계획 차질
/한경DB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개발 야심에 대못을 박았다. 미국 정부는 미국 장비와 기술, 재료 등이 중국이 산업혁신계획인 ‘중국제조 2025’의 일환으로 집중 육성 중인 푸젠진화반도체(JHICC)에 수출되는 것을 봉쇄했다. 미국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해외 기업으로의 수출을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제조 2025’도 직접 타격했다.
미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중국의 D램 제조업체인 푸젠진화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푸젠진화가 수출 제한 명부에 오르면서 미국 기업들은 기술과 장비, 재료, 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하려면 상무부의 특별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미국 마이크론과 특허 분쟁을 빚고 있는 푸젠진화가 국가 안보를 침해할 중대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용한 지재권으로 싼값에 반도체를 쏟아내면 미 국방부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마이크론 등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2015년부터 ‘중국제조 2025’를 통해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40%(모바일 기준)로 높이기로 하고 1조위안(약 177조원)의 반도체 기금을 조성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푸젠성 정부와 국유기업 등이 출자해 2016년 설립한 회사가 푸젠진화다. 56억달러를 투입해 공장을 지었고 D램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내년부터 양산에 나설 방침이다. 반도체 기술 없이 출범한 푸젠진화는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UMC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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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UMC가 대만의 마이크론 자회사에서 D램 기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크론은 지난해 말 푸젠진화와 UMC가 D램 반도체 특허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푸젠진화도 이에 맞서 올 1월 마이크론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푸저우시 법원에 냈고, 7월 현지 법원은 푸젠진화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마이크론은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고 하지만 법원 판결은 이런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상무부가 나서 푸젠진화에 대한 수출 금지라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은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1위), 램리서치(2위), KLA-텐코(5위) 등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특허정보회사 린드리그룹의 린드리 그웨넵은 “미국 장비회사에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D램 생산 목표에 큰 차질이 생겼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는 불공평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며 “미국은 상호 신뢰 증진과 협력에 유리한 일을 많이 해야지 반대로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03016891
폴 크루그먼이 얘기했다.
1994년 '아시아의 기적의 신화'라는 책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은 생산성 향상이 아닌 생산요소 투입량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국가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까지는 양적인 성장까지는 가능하다.
노동력이 싸다면 그 싼 노동력으로 그 물건을 사겠지.
그리고 자본을 더 투입해서 큰 공장을 지어서 더 대량으로 만들면 더 싸지겠지.
그래서 그 싼 물건을 팔면 다른 나라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팔릴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은 개나 소나 다 만드는 것이다.
예를들면 플라스틱 바께쓰, 비닐장갑 이런 것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자본과 노동력(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을 더 투입하더라도 나중에는 물건이 안 팔리게 된다.
왜냐하면 그 때는 인건비도 올라가고 토지의 가격도 올라가서 더 싸게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고 더 싸게 만드는 곳이 나타나면 추락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선진국으로 가려면 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니 아시아 국가들은 생산성 향상을 할 때 생산의 요소 투입(토지,노동, 자본)을 통한 성장을 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그 한계에 부딪친다는 얘기다.
그러면 기술을 가지고 선진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창의력이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창의력으로 아마존과 같은 쇼핑혁명, 구글로 검색혁명, 페이스북으로 SNS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또는 원래 세상을 바꾸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난다.
예를들어 전기, 내연기관, 자동차, IT, 인터넷을 이루는 원리를 아는 것을 원천기술이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원천기술을 가지고 기술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고유의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다.
기업비밀이다.
이런것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아시아 국가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 것이다.
일본은 이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으나 1997년 한국이 IMF를 맞았고 게다가 2000년 이후 새로운 혁신기업은 모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마당에 아시아 국가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일본, 한국, 대만 정도는 서양을 따라가는 정도에 머물며 중국은 각종 편법을 통해 선진국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그런 중국의 사다리를 트럼프가 제대로 걷어차 버렸다.
한국으로서는 땡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서도 더 땡큐다.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다.
트럼프처럼 한국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있나 모르겠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