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해군, 최근 3년간 公海서 중국과 18차례 마찰
美해군, 최근 3년간 公海서 중국과 18차례 마찰
사적 긴장 갈수록 높아져
미 해군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중국군과 모두 18차례 충돌 직전의 상황을 대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CNN은 3일(현지시간) 군으로부터 입수한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 해군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서해, 동해 등에서 충돌 직전의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연평균 여섯 차례 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에는 미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직접 대치한 사례를 포함해 불편한 접촉이 계속 이어졌다고 CNN은 보도했다. 미국은 같은 기간에 러시아와는 한 건의 마찰이 있었다.
가장 최근 미·중의 군사적 대치는 지난달 ‘항행의 자유’ 작전 수행차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의 게이븐 암초 주변을 항해하던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함에 중국의 뤼양(旅洋)급 구축함이 45야드 떨어진 지점까지 근접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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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디케이터함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해로를 변경해야 했다. CNN은 “이런 마찰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두 강대국 사이의 직접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네이트 크리스텐슨 미 인도태평양함대 대변인은 “미국 해군은 자유롭고 개발된 태평양에 대해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비행과 항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2015년 개정된 양국 방위협력 지침에 따라 중국을 상대로 한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첫 번째 공동작전 계획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작전 계획에서는 미군의 타격력을 어떻게 편성할지가 초점”이라고 분석했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0488351
중국을 공산화 시킨 마오쩌뚱은 사회주의 제국건설을 위해 노력하다가 수 천만명을 굶겨 죽였다.
소위 대약진운동이다.
수 천만명을 굶겨죽이고 두려웠던 마오는 자신의 실패를 감추려고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지식인들을 잡아 죽였다.
공산주의의 모순을 깨달은 등소평은 개혁개방에 나선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만 도입했지 정치체제는 도입하지 않았다.
즉 공산당의 일당독재로만 경제를 발전시켰지 독재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자유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영원한 신성불가침의 권리가 있다.
바로 소유권이다.
왜 소유권인가?
어떤 사람이 둘이서 거래를 한다.
A는 돈이 급해 금을 팔았고 B는 돈을 주고 싸게 금을 샀다.
A와 B 누가 이득인가?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둘 다 이득이다.
A는 급한 돈을 구했고 B는 금을 싸게 샀기 때문이다.
즉 자유시장경제는 둘 다 이득이 되어야 서로 사고 파는 행위를 한다.
절대 어느 하나 손해를 보면 팔고 사는 행위 즉 거래행위 자체가 존재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국가가 B의 금을 빼앗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A와B의 거래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빼앗길 것을 서로 거래한 셈이니까 말이다.
그래서 소유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절대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며 국가의 경제는 몰락을 한다.
결국 자유시장경제의 근본 원리는 A와 B가 자유의사에 의해 거래를 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국가가 A와 B의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에 몰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주의도 개인의 소유권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심하게 빼앗아가면 갈수록 경제활동은 줄어들고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정치체제가 시장경제를 도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시장에 돌려 줘야 한다.
민간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국가의 권한은 이동한다.
그래서 영국이 수 백년에 걸쳐서 권력이 이동했던 것이다.
왕이 세금을 많이 걷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브르주아는 왕의 세금을 걷는 권한을 빼앗아 국회에게 주고 예상가능한 세율만을 걷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자유시장경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의 정치체제와 충돌하는 모순이 일어나는 것이다.
중국의 인민은 점점 더 정부에 요구가 많아진다.
그런데 그 요구라는 것이 공산주의 이념으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돈 벌고 먹고 쓰는 것은 자신이 하는 것인데 국가가 배급도 안 주면서 감시와 처벌만을 한다면 사람들은 점점 더 민주화의 욕구가 분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터진 것이 천안문 사태다.
그것을 탱크로 밀어 버린 것이 등소평이다.
그 때 엄청나게 서방의 자금이 빠져 나갔다.
중국이 자유시장경제의 적이라는 명분으로 말이다.
이에 중국정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방안을 찾는다.
첫번째는 감시와 처벌이고 다음으로 민족주의다.
그래서 CCTV로 인민들의 얼굴을 전부 스캔해서 범죄자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초감시 사회가 된 것이고 인권탄압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중흥을 앞세워서 13억 명의 중국인들에게 국뽕을 들이 붓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치와 경제의 모순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이 거기에 가미하는 것이 3S이다.
스포츠, 섹스, 스크린
그래서 중국이 축구리그가 그렇게 활성화 되는 것이고 지구를 구하는 인민해방군이 아프리카 가서 활약하는 영화가 판을 치는 것이다.
게다가 대외적으로는 의도적인 충돌, 팽창 등을 통해 너희들이 한가하게 민주주의를 요구할 때가 아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미국이 가만히 있는 중화민족을 이렇게 건드려서 남중국해를 지나다닌다.
일본이 센카쿠를 자신의 영토로 건드려서 우리가 패 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단결해야 할 때라고 끊임없이 뉴스를 터트리고 그들에게 민족주의를 주입하는 것이다.
정말 중국이 강하다면 이렇게 하겠는가?
바로 중국이 미국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칠 때 그들이 자랑하는 둥펑 미사일로 때려 맞춰서 폭사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짓거리도 못하면서 이렇게 도발만 하는 것이다.
중국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도 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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