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무역전쟁 실패할 것" vs 펜스 "관세 두
시진핑 "무역전쟁 실패할 것" vs 펜스 "관세 두 배 늘릴 수 있다"
APEC 정상회의 '설전'…25년 만에 공동성명 불발
트럼프 비판한 시진핑
"보호주의·일방주의는 근시안적인 접근
세계가 No라고 말해야"
즉각 반격한 펜스
"지재권 훔치는 중국이 바뀔 때까지 싸울 것
일대일로는 빚의 바다"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통상 문제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포럼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시 주석은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인류는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섰다”며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협력이냐 대결이냐, 개방이냐 폐쇄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발전이냐, (승자 없는) 제로섬 게임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냉전이든 열전이든, 또는 무역전쟁의 형태이든 역사는 대결에서 승자는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보호주의와 일방주의에 ‘노(No)’라고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통상정책을 겨냥해 “근시안적 접근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미·중 양국이 대화를 통해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자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펜스 부통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시 주석에 이어 단상에 선 펜스 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와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비난하면서 “중국이 그들의 길을 바꿀 때까지 미국은 행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통상전쟁에서 먼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산 제품 2500억달러(약 283조원)어치에 관세를 물리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관세 규모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타협의 여지는 남겨뒀다.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기로 했다며 여기서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일대일로 파트너 '빚의 바다' 빠뜨려" 펜스 연설에 발끈
양측은 시 주석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일대일로를 놓고서도 설전을 이어갔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동반자들을 빚의 바다에 빠뜨리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독립성을 억압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며 일대일로를 ‘수축 벨트’ ‘일방통행 도로’라고 비판했다. 일대일로와 관련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중국의 차관을 받은 국가들이 빚더미에 앉거나 차관을 갚지 못해 국가기반시설 운영권을 중국에 넘기는 일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시 주석은 이런 비난을 미리 의식한 듯 앞선 기조연설에서 일대일로를 적극 방어했다. 그는 “일대일로는 패권 추구가 아니며 이로 인해 주변 국가들이 빚더미에 빠지지도 않는다”며 “특정 회원국들에만 제한되는 비밀 클럽도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꼬리표를 붙인 것처럼 함정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은 포토 타임에도 지속됐다. 시 주석이 이번 정상회의 주최국인 파푸아뉴기니의 피터 오닐 총리 옆에서 사진 촬영할 때 펜스 부통령은 행사장을 떠나 버렸다.
미·중 간 다툼으로 회의 마지막날인 18일 정상들은 공동성명 채택에 실패하고 의장성명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것은 1993년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처음이다.
베이징=강동균/워싱턴=주용석 특파원
kdg@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1873601
APEC 성명 바꾸려…의장국 장관실 난입한 中
불공정한 무역관행' 들어가자
중국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
지난 17~18일(현지시간)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중국 대표단이 공동성명 문구를 고치기 위해 의장국인 파푸아뉴기니 외무장관실에 난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로 인해 APEC 정상회의는 25년 만에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했다.
WSJ는 파푸아뉴기니 고위 관료를 인용해 “17일 중국 관료 4명이 림빙크 파토 외무장관과의 회동을 요청했고 파토 장관이 응하지 않자 집무실에 난입했다”며 “대치 국면 후 경찰 만류로 자리를 떴다”고 보도했다.
중국 대표단은 ‘우리는 모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포함해 보호무역주의와 싸우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수정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라는 문구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를 공동성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중국은 수년 동안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행해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피터 오닐 파푸아뉴기니 총리는 그 뒤 기자회견에서 ‘어떤 회원국이 공동성명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방에 두 명의 거인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중국과 파푸아뉴기니는 밀접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며 “누군가 양국을 갈라놓기 위해 소문을 퍼뜨린 것”이라고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파토 장관도 “중국 관료들이 회동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집무실에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했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본회 연설에서 통상 문제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날선 비판을 주고받았다. WSJ는 “이번 APEC 회담 결과는 미·중 무역전쟁 조기 해결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1911711
중국 대표단은 ‘우리는 모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포함해 보호무역주의와 싸우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수정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라는 문구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를 공동성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동은 자기들이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임한 것 아닌가?
왜 불공정하지 않으면 이런 문구를 쓴다고 바꾸라 마라 할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없다.
시 주석은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인류는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섰다”며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협력이냐 대결이냐, 개방이냐 폐쇄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발전이냐, (승자 없는) 제로섬 게임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냉전이든 열전이든, 또는 무역전쟁의 형태이든 역사는 대결에서 승자는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아직도 시진핑이는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아니면 알면서도 일단 게겨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대외적인 메세지가 아닌 대내적인 중국인들에 대한 메세지 말이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자유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의 딴지를 미국이 자꾸 걸어서 위대한 중화민국의 부상을 막고 있다고 말이다.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터트리려는 것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전쟁할 것이 아니라면 중국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전쟁을 하면 그 에너지를 미국과의 전쟁에 쏟으면 된다.
그래서 예전에 일어난 전쟁들이 많다.
2차 세계대전도 나찌독일이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돌린 경우 아닌가?
유대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프랑스 놈들이 전쟁 배상금을 그렇게 많이 걷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전쟁할 깜도 안 된다.
그러니 밖으로 에너지를 돌리는 것은 왜곡된 정보를 중국 내부에게 계속 쏟아 부어야 한다.
중국인들이 사실을 알면 안 되므로 지속적으로 언론, 인터넷 등을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펜스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펜스 부통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시 주석에 이어 단상에 선 펜스 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와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비난하면서 “중국이 그들의 길을 바꿀 때까지 미국은 행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통상전쟁에서 먼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그들의 길을 바꿀 때까지 미국은 행로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중국이 그들의 노선을 바꿀 때까지 미국은 밀어부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중국이 어떤식으로 길을 바꿀 것을 미국이 원하는가? 이다.
그냥 무역 적자 정도 면할 정도인가?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중국의 정치제도와 관행 등 중국의 체제 전환이다.
결국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재에서 자유 민주주의정도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제도가 자유 민주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기반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이념인 보수와 진보와 같은 것도 아니고 지역에 기반한 패거리 정치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데 바뀌나?
자신들이 스스로 바뀔 수 없다.
이것은 무역전쟁으로 두드려 맞고 게다가 한국의 IMF, 그리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정도는 겪어야 바뀐다.
그래서 펜스의 말은 상당히 오랫동안 미중전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주중 미국상공회의소 발표 35% 중국에서 공장을 해외로 이전 한다고 발표 했다.
그리고 일본은 69%가 이전 완료 또는 진행중이며 나머지도 이전 고려중이라고 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이번에 세제 변경을 했는데 법인세를 31%에서 44%로 높였다고 한다.
이러니 중국에서 사업할 맛이 나겠는가?
이제 시작이다.
어려운 시기인데 이 시기 지나갈 것이다.
나는 일단 이번 분기는 접고 다음 분기(내년 2월초)에 어닝시즌을 보고 들어갈 것이다.
물론 오늘 새벽에 엄청나게 폭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식투자의 시간은 새털같이 많은 날이 있다.
여유를 두고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년 초에 좋으면 그 때 하면 된다.
위기 뒤에는 꼭 기회가 온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