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英, 브렉시트 번복 가능”… 英의회 11일
ECJ “英, 브렉시트 번복 가능”… 英의회 11일 합의안 표결 연기
브렉시트 앞날 ‘시계 제로’
ECJ 판결로 ‘찬반 재투표’ 탄력… 메이, 부결 가능성 크자 전격 연기
2차 국민투표 놓고 여론전 치열… 전직 총리 3명도 재투표 촉구
혼돈의 영국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에 대한 하원 인준 투표를 이틀 앞둔 9일 영국 런던에서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합의안이 부결돼 브렉시트가 번복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이들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영국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라’는 피켓까지 들고 거리에 나섰다. 런던=AP 뉴시스
“영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상의하지 않고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0일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브렉시트의 미래가 ‘시계 제로’ 상태로 빠져들었다.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의 비준 동의 투표를 하루 앞두고 브렉시트 찬성 진영에 불리한 내용의 판결이 나오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투표 자체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지금까지 영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지난달 25일 EU 27개국 정상과 도출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3월 29일 질서 있게 EU를 탈퇴하거나, 합의안을 부결시켜 아무 합의안이 없는 ‘노 딜’ 상태로 EU를 탈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통상적인 해석이었다. 그러나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ECJ 판결이 내려지면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한 번 더 실시해 국민의 뜻을 다시 확인하자는 주장이 탄력을 받게 됐다. BBC는 “영국이 자체 판단에 따라 EU에 머무를 수 있다는 판결은 일부 의원들의 마음을 흔들어놓는 현실적이고 성공 가능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메이 총리는 9일 언론 인터뷰에서 “11일 의회 투표가 부결될 경우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물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합의안 지지를 호소했지만 부결 가능성은 점점 높아졌다.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하원 인준 투표는 전체 650명 중 의장과 부의장 등 표결권이 없는 의원들을 뺀 639명의 과반인 32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집권당인 보수당 314명 전원과 보수당과 연합을 형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민주연합당(DUP) 10명이 모두 찬성하면 가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수당 내에서 80명에 가까운 이탈표가 예상되는 데다 야당인 노동당, 자유민주당, 스코틀랜드독립당 등이 이미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태였다.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을 비롯한 여러 관료들이 “패배가 확실시된다”며 연기를 요구했지만 메이 총리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표결을 강행하려 했다. 그러나 ECJ 판결 이후 더욱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메이 총리는 주요 각료들을 대상으로 콘퍼런스콜(전화 회의)을 소집했다. 이후 BBC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영국 언론은 내각 소식통을 인용해 투표 연기 소식을 전했다.
ECJ가 길을 터주면서 영국 내 국민투표 시행 여부를 두고 치열한 여론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존 중인 4명의 전직 총리 중 존 메이어,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등 3명의 총리는 두 번째 국민투표만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메이 총리는 “두 번째 국민투표는 없다”며 불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데이비드 고크 법무장관도 “2차 국민투표는 오히려 국가 분열과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BBC 등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 투표를 강행했다가 인준이 부결될 경우 △노 딜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재표결 △EU와 재협상 △조기 총선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두 번째 국민투표 △총리 불신임안 표결 등 6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메이 총리의 거취가 당장 문제다. 메이 총리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들이 총리 불신임안을 추진하거나 야당인 노동당이 총리 불신임안이나 조기 총선을 밀어붙여 정권 교체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를 대변하며 메이 총리에게 맞서고 있는 보리스 존슨 전 외교장관은 9일 “부결될 경우 EU와 재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EU는 9일 재협상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BBC는 메이 총리가 최근 EU 회원국 정상들과 재협상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http://news.donga.com/3/all/20181211/93233666/1
영국은 브렉시트 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륙과 전통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륙은 성문법, 영국은 불문법이다.
대륙은 강력한 왕이 다스렸던 나라가 민주주의로 바뀐 것이고 영국은 약한 왕과 강한 귀족이 다스렸던 나라다.
영국은 국가의 역할이 그래서 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국은 상공업, 은행업이 일찍이부터 발달 했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꼰데처럼 구는 EU가 마음에 안 든다.
왜냐하면 영국전통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난민도 쿼터로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유럽 전역은 PC 리버럴들이 꽉 잡고 있다.
대신에 영국이 은행으로 유럽에서 장사 해먹을 수 있는 것은 장점이다.
돈을 택하느냐? 명예를 택하느냐? 다.
다만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 스코틀랜드는 영연방 탈퇴를 위한 독립투표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는 EU에 남고 싶으니까.
영국은 그래도 은행업이라도 해서 먹고 사는데 스코틀랜드는 먹고 살 것도 막막하고 북해 유전을 영국(잉글랜드)에 안 줘도 되고 말이다.
미국은 좋아 할 것이다.
영국이 브렉시트로 빠지면 아무래도 EU가 힘을 잃을 것이고 그로인해 유로화가 힘을 못 받고 외환보유고에서 달러에 더 많이 밀린다.
그러면 미국은 달러를 가지고 유럽에 발언권이 세지고 미국의 달러가 더 많은 나라에 기축통화에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미국은 나쁠 일이 없다.
게다가 이탈리아 등 거지 나라들이 복지 퍼준다고 탈퇴하면 미국은 아마 쾌재를 부를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영국의 브렉시트를 학수고대 할 것이다.
브렉시트가 확정 되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런데 영국의 포지션이 워낙 세계적으로 작아서.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