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앉는 WTO…美, EU의 개선안 퇴짜

가라앉는 WTO…美, EU의 개선안 퇴짜

EU 주도로 마련된 이번 개선안은 미국이 그간 문제 삼은 상소기구 판사들의 월권, 심리 지연 등에 대한 규정 개정을 담았다. 한국과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스위스 인도 싱가포르의 지지를 받았지만 미국의 반대에 부딪혔다.

데니스 시어 미국 제네바대표부 통상담당 대사는 “WTO 체계가 명문화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게 할 최선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2001년 가입 당시 약속한 것과 달리 자국 경제를 개방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WTO 무용론’을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1353701

세계 무역질서를 누가 만들었나?

미국이다.

미국이 GATT를 만들었다.

이유는 소련의 코메콘과 대적하기 위해서 말이다.

자유민주주의 통상을 미국이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많이 퍼주고 미국에 수출하라고 만든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많이 불리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이나 유럽에 유리하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난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미국에 유리하게 해 놓으면 경제가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지면 소련의 코메콘 경제연합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91년 소련이 붕괴되었다.

그리고 WTO를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젠 신흥국들, 유럽, 동아시아 국가들 너희들 지금까지 미국에서 꿀 빨았는데 사실 이젠 공산주의가 무너졌어 그러니 이제부턴 지킬 것은 지키고 살자.

그러니 지식재산권 등 이런 것 미국이 강한 것 이젠 낼 것 내고 살자.

2001년 중국이 WTO로 들어왔다.

중국은 시장을 개방한다고 했고 앞으로 자유 시장경제에 협조한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이 앞으로 시장경제에 적응하면서 민주주의가 될 줄 알았다.

그너데 알고 보니 깡패새끼도 이런 깡패새끼가 없고 미국에서 돈 벌어서 미국의 목줄에 칼 들이대는 강도새끼다.

미국은 WTO가 마음에 안 든다.

미국은 아마도 WTO를 해체 하고 새로운 무역질서를 만들 것이다.

전체주의 국가는 너무도 불리하게 말이다.

인권, 지식재산권, 자유 시장경제 준수 등이 안 지켜지면 아예 못 들어오게 말이다.

그런 무역질서를 만들고 그 무역질서는 이런 인권, 지식재산권, 자유 시장경제가 아닌 국가가 배제 된다면 물론 중국이 왕따가 될 것이다.

그럼 인권, 지식재산권, 자유 시장경제가 안 지켜진 나라는 못 들어오나?

그럴리가 있나?

사우디 같은 나라들은 들어와야지.

그러니 미국 마음대로 국제 무역질서를 만들고 미국이 가입국을 유치하면 당연히 중국은 떨거지가 될 것이고 중국에서 공장은 우수수 빠져 나갈 것이다.

지금 해야지 10년 후에는 못한다.

아마도 WTO는 개선이 아닌 해체 후 새로운 WTO와 같은 무역체제가 들어설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