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8일 '파격 양보 카드' 내놓나
시진핑, 18일 '파격 양보 카드' 내놓나
무역전쟁 관련 메시지 주목
"체면 차리며 출구 찾을 기회"
중국이 덩샤오핑(鄧小平) 주도로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 지 18일로 40주년을 맞았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념식을 여는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주석이 제2의 개혁•개방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확대,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구체적인 시장개방 대상 업종과 정책 방향을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중 통상전쟁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시 주석이 이날 연설에서 “대대적인 시장개방 조치를 발표하면서 무역전쟁 출구 전략을 담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1일 미국과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미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미국산 대두(콩) 수입 재개 등 구체적인 양보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미국이 최대 타깃으로 삼고 있는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도 일부 수정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에 통 큰 양보안을 내놓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에 심각한 무역불균형 해소뿐만 아니라 강제적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침탈, 비관세 장벽, 사이버 절도 등의 현안에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경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파격적인 시장 자유화 정책을 공개할 수 있다”며 “개혁•개방 40주년이 때마침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시 주석이 리더십에 상처를 입지 않고 무역전쟁 출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1978년 12월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11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이 공식화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은 중국과 세계 경제에 거대한 전환을 불러왔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1.8%에서 지난해 15.2%로 높아졌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8800달러로 약 155배 늘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1759411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서 어떤 코멘트를 듣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이것을 통한 재압박이다.
즉 미국은 압박이 통한다는 것을 가지고 다시 압박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압박하니 말을 듣네.
그러니 압박을 다시 하지.
그러면 다시 통큰양보를 할 것 아닌가?
통큰 치킨도 아니고.
통큰양보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양보를 받아낼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시장경제와 금융시장개방과 같은 것 말이다.
중국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궁극적으로 원한는 것은 중국이라는 깡패국가의 소멸이다.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에 대항하지 못할정도로 쪼그라드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 이번에 중국이 양보했다면 양보한 것이 시작이지 결코 끝은 아니다.
미국은 조만간 재압박에 나설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러한 것은 지속적인 중국의 양보로 이어질 것이다.
그 때가 되면 미국의 주가와 세계의 주가는 축제처럼 날아 오를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