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캉 사회·중국夢 실현이 궁극적 목표라지만…中에 드

샤오캉 사회·중국夢 실현이 궁극적 목표라지만…中에 드리운 '디지털 빅브러더' 그림자

美·中 수교 40년

 시진핑 '중국식 사회주의' 강조
美, 수교 후 中발전 지원하며 시장경제·민주주의 기대했지만

中은 절대권력·첨단기술 통해, 14억 국민 일거수일투족 감시
 외국기업에도 규제·통제 강화

‘디지털 빅브러더 국가냐, 중국 특색 사회주의 국가냐.’

중국이 어떤 국가 모습을 지향하는지에 대해 미·중의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미국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절대권력과 첨단  감시망을 바탕으로 중국을 디지털 빅브러더(통제)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왜곡된 시각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통해 모두가 풍족하고 편안한 샤오캉(小康)사회 구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中國夢) 실현이 궁극적 목표라고 시진핑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수교를 통해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안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치주의 국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미국 지도자들은 이 같은 믿음을 갖고 중국의 발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도 미국의 적극적 후원 아래 이뤄졌다. 이를 계기로 중국 경제는 도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의 예상과 달리 중국은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도 철저하게 사회를 통제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개선되지 않았다. 서구 방식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모든 분야에서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국식 발전 모델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를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내세운 시 주석은 ‘5위 일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위 일체는 공산당의 엄격한 통치를 기반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섯 개 부문의 완벽한 일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훙위안위안 미국 미시간대 교수는 “지난 40년간 중국은 의미 있는 정치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발전하면 서방의 다른 나라들처럼 중국이 평화롭고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갈 것이란 미국의 기대는 실현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 1월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권위주의 통치를 더 공고히 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인공지능(AI), 얼굴인식, 빅데이터 등 급속히 발전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14억 중국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디지털 빅브러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중국 전역에 얼굴인식 기능이 들어간 폐쇄회로(CC)TV 1억 대가량을 설치해 3초 안에 신원을 구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5월부터는 국민  개개인에게 점수를 매겨 이를 기초로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사회신용제도를 시범 실시하기 시작했다.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사는지,  공과금은 제때 내는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슨 글을 쓰는지 등을 감시해 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점수가 낮은 국민에겐  취업, 금융, 교통 등 사회적·경제적 삶에서 불이익을 준다. 중국 정부는 2020년 사회신용제도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외국 기업에도 중국 기준을 강요하며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사이버보안법을 제정해 중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외국 기업에 사용자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데이터 암호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3056261

요즘 제도주의 학파의 입장에서 정치제도를 바라보자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포용적 정치체제와 착취적 정치체제로 볼 수 있다.

포용적 정치체제는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다.

그리고 착취적 정치체제는 전체주의 체제를 말한다.

중국은 착취적 정치체제인 전체주의 체제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주민을 감시하는가?

감출 것이 많아서다.

무엇을 왜 감추려고 할까?

그것은 자신들이 독점한 것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점한 것은 무엇인가?

지식의 독점, 권력의 독점, 힘의 독점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착취적인 정치체제는 권력의 힘이 한군데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시진핑이 황제의 권위까지 오른 것이 점점 더 정치체제로는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반면에 포용적 정치체제는 힘이 분산이 된다.

대표적인 것인 자유 민주주의 헌법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어느것이 더 옿고 더 그르다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잘사는 선진국들은 전부 포용적인 정치체제를 택하였다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포용적인 정치체제를 택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착취적 정치체제는 일단 소유권과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 천부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착취적 정치체제는 개인보다 우선하는 것이 국가다.

그래서 국가가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다른 소리를 내는 국민들은 하루 아침에 그들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모든 직장에서 쫓겨나며 신체의 구속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불사한다.

이러한 정치체제는 조선, 북조선인민공화국, 중국 등 전체주의 체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 이러한 정치체제에서는 개인은 항상 뒷전이고 권력을 잡은 일부만이 그 혜택을 누린다.

그러니 불만세력이 없을 수 없고 그러한 불만세력은 애초부터 잡아 죽여야 한다는 의식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빅브러더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착취적 정치체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불순분자를 감시해야 하고 숙청해야 하며 생산성을 독려해야 한다.

도무지 자발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서 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라에 빼앗길 수 있다는 소유권에 대한 불안과 신체의 구속의 위협에서 살아야 하기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착취적인 정치체제는 국민을 노예로 만든다.

얼마전 마윈이 알리바바를 키웠지만 알리바바를 국가에 넘기고 교육계로 돌아간다는 말도 사실은 이러한 소유권의 불안함의 결과가 아닐까 싶다.

이런 국가는 얼마든지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다.

왜냐하면 권력이 독점되었기 때문에 결정도 혼자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기에도 취약하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가 되지 않은 태국과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이 그 예다.

태국의 국왕을 위협해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지만 태국의 국왕은 이미 2백명의 지방호족에게 조약체결권을 나눠졌다.

그래서 국왕을 아무리 위협해 봐야 태국을 식민지로 만들 수 없었고 지방호족을 찾으러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가면 이미 산으로 다 튀어버려 찾을 도리가 없었다.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가 불법적인 조약을 맺을 수도 없었고 태국을 결국은 완충지대로 놓게 된다.

그러나 조선은 고종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종만 위협하면 쉽게 외교권도 빼앗고 나라도 빼앗을 수 있었다.

중국의 공산당은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9900불까지 갔다.

1만 불을 내년이면 넘을 것이다.

1만 불이면 국민들의 민주화열기가 더 많아질 것이다.

민주화란 권력을 나누어 달라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중국은 점점 더 위험해 질 수 있다.

정치 불안 때문에 말이다.

모든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지 않는 한 공산주의로 계속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JD 부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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