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위태로운 출발'…반도체 27% 급감
수출 '위태로운 출발'…반도체 27% 급감
정부 "반도체 불확실성 지속"
우리나라 주력 제품인 반도체의 수출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업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2% 감소했다. 아직은 월초 수치지만 조업일수 차이가 없는데도 두 자릿수 급감은 이례적이다. 전체 수출의 20.9%(작년 기준)에 달하는 반도체는 국내 경기를 떠받쳐온 버팀목이었다. 작년 하반기까지도 두 자릿수 수출 증가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수출이 27개월 만에 감소(-8.3%)한 이후 이달 들어 감소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반도체와 함께 수출 호황을 이끌던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역시 이달 들어 10일까지 26.5% 줄었다.
주력 품목 수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같은 기간 전체 수출도 7.5%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미·중 무역갈등, 반도체업황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166501
'수출 쌍끌이' 반도체·석유화학마저 휘청…경기둔화 먹구름 짙어진다
수출 '위태로운 출발'
반도체 수출 올들어 10일간 30% 가까이 급감 '충격'
기재부 그린북, 업황 갈수록 나빠지자 이례적 우려 언급
SSD·OLED 등 유망품목도 꺾여…전체 수출 7.5% 감소
투자·생산·고용 등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은 작년 하반기부터 제기됐다. 전체 수출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서다. 반도체와 함께 ‘쌍끌이 호황’을 이끌었던 석유화학 수출이 확 꺾인 것도 올해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목표인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긴급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출 쌍두마차’ 급정거하나
반도체는 작년 10월 단일 품목으로는 최초로 ‘수출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반도체 수출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었다. 작년 상반기 매달 40~50%씩 증가(전년 동기 대비)했던 반도체 수출은 11월 11.6%로 뚝 떨어지더니 급기야 12월엔 -8.3%를 기록했다. 2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27.2% 급감한 것도 이런 추세적인 흐름이 이어진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글로벌 경쟁 심화와 단가 하락이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D램 반도체의 공급 초과율은 2017년 -4.2%에서 작년 말 0.5%, 낸드의 공급 초과율은 -3.0%에서 3.0%로 높아졌다. 공급 부족 현상을 빚던 두 제품 시장이 공급 초과로 바뀌었다는 의미다.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17년 말 개당 9.7달러였던 D램(DDR4 8Gb) 가격은 작년 말 6.8달러로 낮아졌다. 낸드(MLC 256Gb) 단가는 14.4달러에서 9.0달러로 60% 급락했다.
석유화학제품 수출도 주춤하고 있다. 작년 10월 일시적으로 42.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11월 3.4%, 12월 -6.1%, 올해 1월 1~10일 -26.5%로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다. 석유화학은 작년 500억달러 수출을 기록해 반도체, 일반기계에 이은 수출 3위 품목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8일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석유화학산업이 지난 3년간의 초호황을 지나 올해 불황으로 접어들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산업연구원은 작년 12% 증가했던 석유화학 수출이 올해 0.4%로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3대 신규 유망품목’으로 지정한 SSD(차세대 저장장치), MCP(복합구조칩 집적회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수출도 꺾이고 있다. SSD 수출은 작년 8월까지 증가세였으나 이후 매달 감소해 작년 12월엔 39.3% 줄었다. MCP 수출은 같은 기간 -6.6%에서 -46.7%로 악화됐고, OLED는 52.9%에서 11.3%로 둔화됐다.
연구기관들은 올해 전체 수출 증가율이 작년(5.5%)보다 낮은 3.0~3.7%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수지도 불안하다. 2017년 952억달러를 기록했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작년 705억달러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엔 2014년(472억달러)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도 “반도체 불확실성 지속”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공식 경기 진단 보고서인 그린북에서 특정 업황에 우려를 나타낸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기재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선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 상황 전반에 관해서만 설명하고 특정 업종을 거론하진 않았다.
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 주요 위험 요인으로 보고 예의 주시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간부들에게 “반도체 가격과 수요가 줄고 있어 전체 수출 실적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그린북에서 “투자와 고용이 조정받고 있다”고도 했다. 일자리가 줄고 투자·생산지표가 악화되는 데 따른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전(全)산업생산은 작년 10월 전월 대비 0.8% 늘었으나 11월에는 0.7% 감소로 전환했다. 작년 11월 설비투자는 5.1% 줄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9만7000명으로, 2017년 31만6000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조재길/이태훈 기자
road@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166131
왜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급감했을까?
이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미국대선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2008년도 금융위기 전과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의 정책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
2008년도 이전은 글로벌 무역체제라고 보면 된다.
글로벌 무역이란 미국과 그 이외의 나라가 역할분담이 되었다.
미국은 금융업 중심이고 그 이외에 나라들은 제조업 중심이다.
그래서 중국과 같은 나라가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면 미국은 수출대금으로 달러를 준다.
그리고 미국은 그 나라의 기업을 달러로 지배한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아무리 물건을 많이 팔아도 미국은 응 더팔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이유가 어차피 삼성이 이익을 내면 배당금의 형태로 미국으로 다시 이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금융업을 중심으로 그 이외의 나라는 제조업 중심으로 공생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금융업을 중심으로 하자 문제가 생겼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금융업의 특성상 사람이 많이 필요 없고 모두 자동화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트레이딩과 같은 역할도 AI로 바뀐지 오래 되었다.
얼마전 국민은행에서 연봉 1억 받는 정규직이 파업을 했는데 50%는 거리로 뛰쳐 나갔다.
그런데 보험갱신 등 아주 일부 빼고는 은행이 잘 돌아갔다는 얘기다.
그러니 파업을 하건 말건 은행원이 필요 없어졌다는 것이 현실이고 일자리를 못 만들어 낸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다시 금융업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다.
미국도 금융업이 일자리를 못 만들어 내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2008년도 금융위기로 그들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파생상품을 만들어 팔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는 행태 말이다.
영화 빅쇼트를 보면 파생상품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다주택자를 찾아다니는 내용이 나온다.
물론 프라임 모기지(우량 대출상품)이 아닌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대출상품) 이용자를 찾아갔다.
찾아 갔더니 스트립쇼를 하는 댄서가 5채나 집을 가지고 있었고 이자는 어떻게 갚냐고 하니까 110% 대출 받아서 10%로 이자 갚는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미국주식 공매도 친다는 얘기다.
결국 이러한 탐욕적인 월가의 투자은행가 행태를 보고 미국은 빡쳐서 2008년도 이후 오프쇼어링이 아닌 리쇼어링으로 방향을 바꾼다.
오프쇼어링은 중국과 같은 곳에 공장을 두고 싸게 물건을 만들어 수입하여 소비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리쇼어링은 미국내로 공장을 이전해 조금 비싸더라도 일자리를 만들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미국대선에서 힐러리와 트럼프가 붙었을 때 이 문제가 당락을 결정했다.
힐러리는 피봇투아시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해외에 공장을 두어 싸게 물건을 가져오는 전략을 택했다.
그것이 TPP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環太平洋 經濟 同伴者 協定,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다. TPP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방법을 만들고, 관세 같은 무역 장벽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
2010년부터 5개국(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이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한민국, 중화민국 또한 TPP 멤버십에 대한 희망을 표했다. 2013년 일본이 이 협정에 가입하였다. 2015년 10월 7일,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가 TPP 협정을 타결시켰다.
그런데 민주당 캠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TPP 반대한다는 얘기다.
왜 반대했을까?
왜냐하면 언제까지 아시아의 물건을 더 사줘야 하는 것이냐? 이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들고 나온 것이 중국에 45% 관세 때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TPP는 자기가 대통령되면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한다.
왜 일자리를 동남아에 만드냐? 미국에 만들지 그리고 버릇없는 중국을 패준다는 얘기다.
즉 중국과 직접 맞서겠다는 얘기다.
중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게 다 미국 때문이고 자신들이 패권국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을 공격한다.
정말 어이없는 일인데 그것을 시진핑이가 받아서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으로 더 미국을 분노케 한다.
그래서 중국을 때리겠다는 것이 민주당, 공화당의 공통된 목표였고 일자리 공약에서 밀린 힐러리는 탈락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트럼프는 그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MAGA hat·Make America Great Again)모자를 쓰고 자신의 공약을 실천한다.
국내경기를 살리기 위해 크게 두 가지를 한다.
1. 법인세를 낮춘다.
2. 인프라투자를 늘린다.
둘 다 일자리를 늘리는 전략이다.
처음에는 인프라투자를 먼저 할 것이라 생각했다.
미국은 현직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이긴적이 역사상 3번밖에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2132205005
2018년 초만 하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선거다.
왜냐하면 2018년 당시 중간 선거를 치르기 전이다.
그런데 그 당시는 상, 하원을 공화당이 다수로 꽉 잡고 있었다.
미국은 현직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이긴적이 역사상 3번밖에 없다.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중간선거에 현직대통령은 이길 수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는 뒤로 미루고 법인세 인하 먼저 했다.
인프라투자는 어차피 민주당 의원들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니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美상원, 트럼프 감세안 가결… 법인세 35%에서 20%로 기업 불러들인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2/2017120201106.html
그런데 이 법인세 감세안은 설비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다.
감세 한달만에 설비투자·M&A 확대… "미국 기업들이 포효하고 있다"
새로운 세법은 향후 5년간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그해에 구매비용 100%를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해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법인세를 안 내도 될 수 있다는 얘기다.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12635361&category=AA021&sns=y
원래 미국은 투자를 하더라도 5년간 나누어 구매비용을 상각하도록 했는데 한 해에 100% 상각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소위 팡(FAANG: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을 비롯한 IT 기업이 서버 증설에 나선다.
천문학적인 설비 증설은 많은 반도체와 SSD 등이 필요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많이 반도체를 팔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팡기업들은 이렇게 많은 서버를 증설했을까? 단지 법인세 절감 때문에?
아니다.
그 법인세 외에도 이들은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다.
네이버와 같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할 수 없는 후발주자와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라는 얘기다.
그리고 실리콘 밸리에서 크고 있는 스타트업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설비투자를 늘려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설비투자가 계속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그것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한 때 4만 원선 이하로도 빠졌다.
그만큼 현재는 낙관적이지는 않다는 얘기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