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자율차만 고율관세 검토…中압박카드
美, 전기·자율차만 고율관세 검토…中압박카드
무역확장법 232조를 자동차 분야에 적용할지를 검토 중인 미국 상무부가 모든 수입 자동차에 대한 전면적 관세 대신 첨단 차량에 국한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전문 매체인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13일(현지시간) "상무부가 작성 중인 보고서 최신안은 세 가지 옵션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상무부는 수입차에 대해 일률적으로 관세 20~25%를 부과하는 원안 외에 차세대 자동차인 자율주행(Automated), 커넥티드(Connected), 전기차(Electric), 차량공유(Shared) 등 이른바 `ACES` 차량에만 선택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ACES 차량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되 전면적 관세 부과에는 못 미치는 방안 등 세 가지 옵션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무부는 다음달 17일까지 무역확장법 232조를 자동차 분야에 적용했을 때 효과와 부작용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해야 한다. 미·중 무역협상 시한인 3월 1일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무부 보고서를 받은 뒤 차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미국은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한 관세 위협을 중국과의 양자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ACES에 대한 관세 부과는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한 것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중국 정부는 10년 내에 자율주행차 3000만대를 보급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주로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과 기술협력을 통해 첨단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첨단 차량과 부품이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유럽과의 자동차 분야 무역 역조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선택지가 갖는 장점이다.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전면 관세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첨단 기술 차량으로 범위를 좁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의회도 동맹국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전면 관세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척 그래슬리 신임 상원 금융위원장(공화당)은 취임 일성으로 "국가 안보를 가장한 자동차 관세 부과로 동맹을 소외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 부과 범위를 첨단 차량으로 좁히면 한국 업체들도 시름을 한결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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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국은 확실히 공수의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전에는 중국에 대한 무차별 관세로 갔다면 이제는 중국만 일방 타격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
중국은 전기차를 밀고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100년 동안 쌓은 노하우가 있는 유럽, 일본의 자동차 기업을 이길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산업에서는 출발점이 같기 때문에 신기술은 먼저 선점하면 기술표준을 선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물론 한국도 TV시장에서 일본을 제친 것이 브라운관에서 LCD로 바뀌는 시점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전혀 전기차를 안 하거나 자율주행차를 안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미국도 중국이 하는 것처럼 아예 시장을 중국애들한테 안 열어주는 것이다.
관세를 때리면서 말이다.
마치 신흥국이 하듯이 말이다.
중국은 미국의 테슬라가 미국공장에서 만들어 중국으로 전기차 들여오면 관세 엄청 때릴 것이다.
그러니 테슬라가 중국에 공장 만들었지.
그런데 미국으로 중국이 수출할 때는?
관세 별로 없다.
그러니 중국은 또 저임의 노동력과 산업단지를 공짜로 지어주고 나라에서 저리(거의 제로금리)로 80% 빌려주고 미국에 수출하면 어떻게 되는가?
미국 시장을 테슬라가 아닌 중국의 싸구려 전기차가 시장을 잡을 것 아닌가?
이에 미국도 중국처럼 관세를 엄청 때려 버리는 전략으로 아예 미국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다.
중국은 13억 명인데 미국은 3억 5천만 명이고 그럼 중국이 유리한게 아닌가?
인구로 단순비교하면 그렇지만 중국은 거지가 12억 명 부자가 1억 명이다.
그래서 미국이 유리하다.
그러면 미국에 전기차 팔려면 당연히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
앞으로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것은 모두 이런식으로 처리할 것이다.
예를들어 바이오 시밀러 약과 같은 것도 중국기업 미국에 공장지어야 관세없다.
뭐 이런 식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전기차에 스파이 해킹 시스템 들어있으니 우방은 쓰지 말라 하면 아무도 안 쓸 것이다.
즉 중국 전기차는 외국에 안 팔릴 것이란 얘기다.
그런데 중국은 거지가 많으니 전기차가 국내에서 팔려야 본전을 뽑기 힘들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뽑는 것은 수출을 통해서인데 미국이 중국차 사지 말라 하고 이것은 WTO에서도 사실상 전혀 제재가 없다면 중국은 많은 돈을 쓰고 망하는 것이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반도체가 갑자기 많이 쓰이는 것은 모두 모빌리티 때문이다.
즉 배터리를 끼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배터리 수명을 오래가도록 하는 것이다.
거기에 목숨 걸었다.
그런데 D램을 하나 쓰는 것보다는 D램을 여러개 쓰는 것이 전기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때문에 스마트폰에 D램이 많이 들어가고 그로인해 MLCC도 많이 들어간다.
즉 더 많은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뜻이다.
결국 전기차도 앞으로 모든 것이 디스플레이화 될텐데 그러면 전기소모량이 엄청나다.
그런 것을 배터리만으로 다 감당하면 배터리가 일찍 방전된다.
그러니 앞으로 전기차도 메모리 등 배터리 소모가 최대한 적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스파이칩 심었다고 미국이 소문을 내고 절대 사지 말라 하면 중국은 망하는 것이다.
물론 중국도 내수에 쓰면 망한다.
왜냐하면 자국의 스마트폰, 전기차 등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의 고급 메모리를 안 쓰면 배터리 소모가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 장비 못 받는 트럼프가 장비 수출 못하게 한 푸젠진화 반도체는 이미 회사 폐업절차에 들어갔다고 한다.
대신에 다른 반도체 회사로 옮겨 갈 것 같다.
이것은 무슨 에이리언도 아니고 숙주를 타고 옮겨가?
물론 미국의 CIA가 다 까발리겠지만 말이다.
결국 중국은 발톱을 성급하게 보여주는 바람에 X 되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