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압박 강도 높인 日 "10년치 지원내역 내라"
통상압박 강도 높인 日 "10년치 지원내역 내라"
WTO에 '조선업 지원' 제소한 일본과 양자협의 한달…
굵직한 구조조정 외에도 소규모 보조금 내역까지 요구
부당자금 결론땐 상계관세 부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 갈등 여파
향후 산업정책 차질 생길 수도
한국의 조선산업 지원이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시작한 일본이 한국 정부에 “과거 10년치 상세 지원 내역을 제출하라”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투입 등 굵직한 사업 외에 소규모 지원까지 문제삼겠다는 의도여서 정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공공기관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한국 정부에 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의 조선업계 지원과 관련해 300가지가 넘는 질의가 담긴 자료 요청서를 보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질의 내용을 보니 2008년 이후 한국 언론에 나왔거나 보도자료를 발표한 지원 실적을 일일이 거론하며 구체적인 지원 사항, 심사 내역, 참여 금융기관 등을 제출하라고 하더라”며 “자료 요구가 폭탄 수준이어서 곤혹스럽다”고 전했다.
일본이 요구한 자료는 대우조선해양과 STX·성동조선 구조조정 등 잘 알려진 사업 외에 수천만원 수준의 소규모 금융·보조금 지원과 최근 설립된 해양진흥공사 활동까지 망라하고 있다. 일본은 이런 공적자금 지원이 공정한 국제 경쟁을 방해하고 자국 기업의 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대규모 지원사업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지 않게 각별히 조심하지만 소규모 지원은 주의가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 같다”고 말했다. 검증 과정에서 WTO 규범에 어긋나는 정책이 드러나면 일본에 ‘상계관세’를 물어야 한다.
이처럼 일본이 통상 압박 강도를 높이는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1위를 탈환한 한국 조선산업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물론 최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으로 통상정책을 활용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본 기업 신닛테쓰스미킨(新日鐵住金)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지 1주일 만에 WTO 제소를 단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거 지원사업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는데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일본의 통상 압박으로 한국 정부의 산업정책에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조선사 지원 대책을 내놓고 추가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선박 수출에 필수적인 RG는 조선사가 발주처에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면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것을 말한다. 무보는 그동안 RG 발급 보증을 보수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최근 조선업 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수출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이 워낙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어 정부가 제도 개선을 실행하는 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73981
이것을 단순히 강제징용의 판결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제 무역질서의 재편 패러다임 변화로 볼 것인가?
나는 국제 무역질서 재편의 패러다임 변화로 봐야 한다고 본다.
지금 미중무역전쟁을 미국과 중국이 하고 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인가?
중국의 무역질서 교란이다.
중국은 국가가 나서서 엄청난 지원을 했다.
산업단지 조성비용을 80% 대주고 자국 물건 사면 산 국민들에게 현찰로 10%까지 지원해 주고 저리로 융자해주고 말이다.
이것들이 그 전에는 용서가 되었다.
물론 한국도 일본도 1980년대 90년대 흔하게 했던 방식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몰아 붙이는 것은 바로 통상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인지라 앞으로 WTO도 이런 교란 행위를 그냥 눈감고 지나갈 수 없다.
만약 이것을 봐준다면 중국도 봐줘야 하고 다른 나라도 봐줘야 한다.
그것을 미국이 가만 놔둘리 없다.
어차피 중국이 미국을 제소 못 하겠지만 혹시나 과도한 관세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WTO에 미국을 제소하면 미국은 뭐라 하겠나?
중국의 무역질서 교란행위 때문에 관세를 때린 것이다.
그러니 지식재산권 등의 침탈과 더불어 국가개입의 무역질서 개입은 잘못되었다고 WTO가 판결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 한국이 조선업을 지원한 것은 국제무역 교란행위에 해당되다고 봐도 된다.
그러니 일본을 탓할 필요 없다.
일본도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가의 개입에 의해 망한 경험이 있으니 말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국가책임이라 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일본의 기업은 국가가 키워줬으니 문제가 되었다.
일본에는 사회보장 제도가 없어서 우체국에 예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했는데 우체금예금이 터무니 없이 낮았다.
그래서 관료들이 성장목표의 기업군을 키워줄 수 있었다.
그래서 반도체, 전자, 철강 등 일본이 밀어주는 기업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니 미국기업이 일본기업과 상대가 안 되었고 일본의 기술이 미국만큼 높아져 품질은 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정규직 노조가 세서 절대 직원을 자를 수도 없었다.
그러니 미국이 일본기업의 제품에 밀릴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국이 대출 이자를 낮추고 일본의 엔화를 높이자 일본기업은 미국기업에 밀려 버렸다.
그리고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된다.
이렇게 된 이유가 국가가 민간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민간은행, 민간기업 둘 다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민간은행은 기업의 신용을 보고 빌려줘야 하는데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우는 기업이니 무조건 빌려줘라 이렇게 했다.
그러니 당연히 돈을 빌려줬고 그로인해 은행은 기업을 심사하고 판단할 능력을 잃어 버렸고 그로인해 부동산 담보 대출만 해줘서 부동산 가격만 올리고 버블을 키웠다가 부동산 버블이 꺼지며 은행은 파산했다.
민간기업도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아닌 정부에 잘 보이면 대출 해주니 기업의 제무제표나 실적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부와의 관계를 중시하다가 금리오르고 엔화가치 오르자 미국기업에 밀려 버렸다.
국가가 개입해 어느정도의 성공은 가능하나 앞으로 더 발전을 하려면 민간기업은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식으로 가고 파산할 기업은 파산하도록 놔둬야 기업경쟁력이 생기고 은행도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닌 기업을 심사하고 미래가치를 보는 식의 발전이 가능하다.
이런 능력이 생겨야 국제적인 IB도 된다.
그런데 매일 부동산 담보대출만 하니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고 IB능력은 개뿔 없고 그래서 굵직한 M&A나 롯데마트 중국 매각 과 같은 큰 건은 솔직히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죄다 미국의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미국 IB가 쓸어 가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이번 기회를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지 이것을 민족적 감정을 건드리는 식의 대응은 정말 병X같은 중국놈들 따라하기 밖에 안 된다.
사드 때문에 롯데마트 불매운동 하고 현대차 불지르고 하는 중국을 따라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경제구조를 뜯어고치고 민간위주로 성장하는 국제표준모델로 갈 것인가?
앞으로는 이러한 국가위주의 동양적 모델은 하면 일시적으로는 이득이라 해도 결국은 손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