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 다 쫓아낸다
트럼프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 다 쫓아낸다
1100만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단속 공무원 1만명 늘리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 하기로
'청년 추방 유예'는 유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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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흑인 달래기’ 나선 트럼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흑인역사문화박물관을 찾아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으로 불리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조카 알베다 킹 여사와 포옹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을 강화한 행정각서 두 건을 발표한 직후 이곳을 방문해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합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불법체류자 단속 인원과 국경 수비 인력을 각각 1만명, 5000명 늘리기로 했다.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행정각서 두 건을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각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만 우선적으로 단속·구금·추방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범죄 경력이 없어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걸리거나 이민서류 미비 등의 지적만 받아도 추방 대상에 포함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단속 공무원이 볼 때 사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를 길거리에서 임의로 체포하거나 교회에서 체포하는 행위, 법을 준수하는데도 단속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경우 처리 절차도 빨라진다. 추방에 앞서 청문 절차를 거치던 제도를 폐지하고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지급한 부모도 기소된다.
미국에는 현재 약 1100만명의 불법체류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23만명이며 반이민 행정명령 이전에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한인은 1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명령 이후 체포된 불법체류자 680여명 가운데 한국인은 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는 그러나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도입한 이 프로그램은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정부 등록을 조건으로 취업을 허용한 제도다. 한국인 1만5000명을 포함해 모두 74만명의 불법체류자 자녀가 등록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이 프로그램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지만 수십만 명의 젊은 사람이 추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테러위험국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보완할 새로운 행정명령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박상익 기자
psj@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22293721
199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범죄율이 급격하게 줄었다.
그 때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나섰다.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범죄율이 급격히 줄었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복지가 좋아져서 그렇다 미국이 더 선진국이 되어서 그렇다 등 별에 별 연구결과가 다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전부 사실이 아니었다.
사실은 20년전쯤인 1970년대 한 여자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임신했으나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미국법 때문에 자유의지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한 것이다.
그녀는 결국 이겼고 낙태를 할 수 있었다.
그 후 많은 흑인 미혼모가 원하지 않는 임신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20년 후 뉴욕의 할렘가에서는 집을 나와 헤메는 흑인청년의 비율이 급격하게 줄었으며 범죄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트럼프 그 때보다 훨씬 급격한 범죄율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인들 중 백인하류층이 좋아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
속으로는 다 박수를 치고 잇지 않을까 생각한다.
급진적이긴 하지만 범죄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잇다.
범죄가 있는 놈들만 쫓아 낸다고 하지 않나?
트럼프가 어차피 모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캐릭터는 아니니 욕을 이민자에게 먹어도 아직은 훨씬 많은 백인 유권자의 표를 얻는 것에는 불도저처럼 밀어 부친다.
그럼 이민자의 비율이 줄어들텐데 이민자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은 서부쪽이 될 것이다.
서부는 이민자를 많이 받아 저임금으로 돌리는 공장들이 많다.
최저임금도 서부지역인 캘리포니아에서 나왔다.
이민자는 적은 임금으로도 일을 하는데 비해 백인 노동자들은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이다.
임금이 올라가면 물건을 더 살까? 아니면 고임금으로 인해 기업이 망할까?
아~~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힘들다.
내 머리에 한계인가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