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보 위기 수준…동맹 더 강화해야 "
"美안보 위기 수준…동맹 더 강화해야 "
미국 의회 산하 국방전략위원회가 "미국 군사력 우위가 잠식돼 안보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를 통해 의회는 한국 등을 포함해 미국이 기존 동맹국들과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현지시간)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국방전략위원회는 미국 방위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현재 미국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긴급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중대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미국 국방부가 2001년 9·11 테러 이후 지금까지 미군을 현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미군은 즉각 배치될 예정인 부대의 준비태세를 우선시하면서 현대화를 계속 미뤄왔다고 언급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 핵과 재래군의 현대화를 통해 역량을 키워왔고, 특히 최근에는 우주와 사이버 분야 등에서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에 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게 위원회 분석이다. 보고서는 동유럽·서태평양과 같은 전략지역에서도 미국의 군사력 우위가 매우 약화됐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경쟁·적국들에 기울어지고, 이로 인해 지역 내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미군의 군사력 약화는 하룻밤 사이에 이뤄진 게 아니며, 군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위원회 측 경고다.
위원회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국가 안보 합의가 필요하며 특히 `비교할 수 없는 전략적 자산`인 강력한 동맹 체계를 더욱 육성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옳다"며 "동맹국들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지만, 미국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침략과 전쟁을 방지하고, 군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국가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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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고립주의로 가면서 군사적인 면을 더 줄일 것이라고 보는데 잘못된 시각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방위비는 대폭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국방예산 7500억 달러로 증액 지지"
https://www.voakorea.com/a/4694264.html
지금 미중무역전쟁에서도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군사력 굴기를 저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목을 겨누는 것도 심각하지만 사실 중국이 방위비를 늘리면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나 여러가지 첨단기업의 소재를 쓰기 때문에 미국기업에는 그렇게 손해는 아니다.
하지만 중국이 군사력을 높이면서 군사무기가 남아 돌았을 때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팔 수 있고 이로 인해 미국은 싼 중국산 첨단무기가 우방국들에게 들어가 자신들의 군사 세일즈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애들 원가 낮추는 데는 도사 아닌가?
미국의 설계도면 빼다가 극초음속 미사일, 짝퉁 스텔스기 만들어서 대거 중동지역 국가 등에 팔아 먹으면 이들은 싸게 사서 좋고 중국은 국방비를 수출로서 세이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은 중국제조2025를 저지해 중국의 무기 세일즈를 막고 동맹을 자극해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사도록 강요하는 것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것은 미국의 딥스테이트(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주로 군산복합체에 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미국은 G1이고 G1이 유리한 것은 떠오르는 왕따인 G2보다 안정적으로 무기를 팔아먹을 동맹이 많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가두리 양식장인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의 방산업체는 미국이 이렇게 노력하니 주가 떨어질 일이 별로 없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