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기술 도둑질 끝낼 것"…더 강화되는 보호

트럼프 "中 기술 도둑질 끝낼 것"…더 강화되는 보호무역

국정연설서 '무차별 관세법' 촉구 

"불공정 무역관행 종식 위해 中의 구조적 변화 반드시 필요 
美 상품에 관세 부과하면 똑같은 상품에 똑같이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중국을 향해 “미국의 일자리와 부(富)를 빼앗는 절도 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혜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처리를 의회에 촉구했다. 호혜무역법이  통과되면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보복이 쉬워진다. 집권 3년째를 맞아 한층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를 예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존경한다”면서도 “중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끝내기 위한 진정한 구조적 변화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협상 타결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90일  휴전’에 합의한 뒤 다음달 1일을 시한으로 협상하고 있지만 ‘기술 도둑질’ 등의 현안에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수십 년간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빼앗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중국에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2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재무부는 매달 수십억달러의 관세를 받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를  이용한 것을 비난하지 않겠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한 과거 미국 지도자들과 의회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엄청난 경제적 성공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지난 수십 년간 재앙을 가져온 무역정책을 뒤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당시와 비교하면 미국 경제는 거의 두 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경제”라며 자신의 치적을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나라가 미국 상품에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상품에 똑같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회에 호혜무역법 통과를 촉구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수출품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특정  수입품의 관세를 올리거나 해당 국가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부과에 관한 대통령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다.

중국 외에 한국, 일본 등 대(對)미국 무역 흑자국들이 이 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강경 보호무역주의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법안 초안을 작성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중국의 무역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USTR은 지난 4일 ‘2018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이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은 정부 주도의 중상주의 무역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며 “무역 관행과 경제 체제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WTO 규정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USTR은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미·중 간 무역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일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중국은 다원주의 무역 체계를 확고히 지지하며 USTR 보고서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0644491

베트남 '경제 롤모델' 北에 제시

베트남서 2차 美·北 정상회담

 왜 베트남인가

 사회주의 유지하며 성장 '아이콘'
美·北에 우호적…경호도 양호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이 최종 낙점됐다. 베트남은 북한의 기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비핵화를  달성했을 경우 성공적인 경제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북 모두에 우호적인 중립국으로 경호, 치안 면에서도  적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달성 후 경제 개발을 약속하면서 그 모델로 베트남을 거론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회를 잡는다면 미국과의 정상적 외교 관계와 번영으로 가는 ‘베트남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도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베트남에 관심이 많다. 김씨 일가의 지배 체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과 개혁·개방을 추구하는 북한 지도부에 베트남은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베트남은 외교적으로도 미·북 모두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베트남과 1950년 수교한 뒤 70년 가까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김일성과 호찌민 주석 시절부터 사회주의 형제 국가처럼 지냈다. 미국은 베트남과 11년간 전쟁을 벌였지만 1995년  수교를 맺으면서 관계가 정상화됐다.

김정은의 이동거리와  경호·치안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지난해 회담 장소였던 싱가포르보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더 가깝다. 개최 장소로  거론되는 하노이와 평양의 직선거리는 약 2760㎞로 김정은의 전용기 참매 1호기(항속거리 약 5000㎞)로 충분히 갈 수 있다.  하노이에는 미·북 양국 대사관이 모두 설치돼 있어 정상회담 실무 준비에도 용이하다.

그러나 수도의 특성상 경호 문제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인프라가 덜 복잡해 경호가 용이한 휴양지 다낭도 개최 장소로 거론된다. 1차 회담도 싱가포르 내 휴양지 센토사섬에서 열렸다. 평양~다낭의 직선거리는 3600㎞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0644281

美 FBI, 기술절취 혐의로 화웨이 연구소 급습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또 다시 미국 업체의 기술을 절취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4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화웨이의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구소를 급습해 미 반도체 전문업체  ‘아칸 반도체(Akhan Semiconductor)’가 개발한 인공 다이아몬드 박막기술을 훔치려 한 혐의를 수사했다고 보도했다.  ‘급습’은 압수수색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FBI 수사는 지난달 28일 미 법무부가 화웨이와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을 미 통신업체 T모마일의 로봇 기술 절취 혐의로 기소한 것과 별도의 수사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아칸 반도체는 유리에 인공 다이아몬드를 얇게 씌운 ‘미라지 다이아몬드 글라스(Miraj Diamond  Glass)’라는 제품 샘플을 화웨이 연구소에 보냈는데 지난해 8월 훼손된 상태로 돌려 받았다.  

미라지 다이아몬드 글라스는 기존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스크린보다 얇고 가볍지만 강도는 6배 이상 강한 제품이다. 이렇게 강도가 센 제품 샘플을  플라스틱 등으로 이중삼중 포장해 화웨이 연구소에 보냈는데 제품이 심하게 훼손돼 돌아오자 화웨이 측의 기술도용 시도 혐의가 제기된  것이다.

한편, 유럽 국가들도 화웨이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보 당국은 4일 국가 위험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화웨이와 중국 정부가 긴밀하게 연계돼 있으므로 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덴마크 코펜하겐 경찰은 화웨이 직원 2명에 대해 추방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코펜하겐 경찰은 "정기적인 거주·취업 허가 검사를 한 결과 화웨이 직원 2명이 적법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것을 적발해 추방 명령을 내렸다"며 "이들이 간첩 행위에 연루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영국 브리티시텔레콤(BT), 프랑스 최대 통신회사 오랑주, 독일 도이체 텔레콤, 세계 2위 이동통신 사업자 보다폰 등이 핵심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하거나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5/2019020500334.html

트럼프 "中 기술 도둑질 끝낼 것"…더 강화되는 보호무역

美 FBI, 기술절취 혐의로 화웨이 연구소 급습

베트남 '경제 롤모델' 北에 제시

세 가지 기사를 놓고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자.

미국은 1995년 WTO 체제의 시작 이후 경제체질을 바꿨다.

금융업과 방산 그리고 소프트파워 위주로 말이다.

제조업은 다른 나라에 넘겨 주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면 부자가 되고 못 만들면 가난하게 되었다.

미국이 1980년대만 하더라도 자신들이 쓸 물건을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얘기다.

그래서 1980년대는 일본이 1990년대는 한국이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중국이 그 수혜를 받았다. 

물론 미국은 안전장치를 다 걸어 놨다.

금융시장을 개방하라 해서 미국의 돈이 들어오고 나가기 쉽게 되도록 말이다.

그래서 제조업 기업을 간접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한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는 것이다.

얼마든지 미국에 핸드폰,D램 팔아먹어 그것은 네 능력이야 

그리고 이 달러 가져가서 원자재 사고 석유사서 전기 돌리고 월급 줘 그래야 너희도 먹고 살지.

미국은 그리고 배당을 할 때 배당금을 제일 많이 가져간다.

달러로 지분을 샀으니 지분만큼 배당을 주게 되어 있지 않은가?

이것이 미국이 제조업을 포기한 이유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다.

보니 금융이 말짱 꽝까지는 아니지만 이것이 참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게다가 금융은 일자리 창출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미국민들은 제조업이 빠져 나가자 삶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중산층이 몰락하기 시작한다.

중산층한테 집을 사도록 해 줬더니 이들이 일자리 잃고 집투기하다가 망한 것이 2008년도 금융위기 아닌가?

따라서 미국은 리쇼어링 (미국으로 제조업이 다시 돌아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추진한다.

오바마 때 시작했지만 사실 별 효과가 없었고 트럼프 때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을 본격 추진한다.

법인세 깎아주고 다른나라 조지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지금이다.

트럼프가 잘 보니 중국 이것들이 이젠 미국의 첨단 제조업도 다 훔쳐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준 돈으로 우리를 이겨 먹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중국을 조져야 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일단 가장 급한 불부터 끄기 시작 한 것 같다.

바로 화웨이, ZTE와 같은 통신장비업체다.

이들이 백도어를 만들고 스파이짓을 해서 미국을 위협하니 이들 기업을 조져서 일자리 다시 빼앗아 오고 안보도 지키자는 것이다.

아예 화웨이 ZTE는 스파이 기업으로 의회에서 낙인을 찍어 버렸다.

화웨이는 서버에 스파이칩을 심어 놓는 것 뿐 아니라 얼마전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기술까지 화웨이가 탈취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4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화웨이의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구소를 급습해 미 반도체 전문업체  ‘아칸 반도체(Akhan Semiconductor)’가 개발한 인공 다이아몬드 박막기술을 훔치려 한 혐의를 수사했다고 보도했다.  ‘급습’은 압수수색인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가 훔친 기술은 인공 다이아몬드 박막기술인데 이것이 고릴라 그래스5 보다 충격에는 무려 6배가 강하고 스크래치는 10배가 강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기업이 화웨이가 이 기술을 훔치려 했다고 FBI에 기소를 했고 FBI는 화웨이에 급습을 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아칸 반도체는 유리에 인공 다이아몬드를 얇게 씌운 ‘미라지 다이아몬드 글라스(Miraj Diamond  Glass)’라는 제품 샘플을 화웨이 연구소에 보냈는데 지난해 8월 훼손된 상태로 돌려 받았다.  

미라지 다이아몬드 글라스는 기존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스크린보다 얇고 가볍지만 강도는 6배 이상 강한 제품이다. 이렇게 강도가 센 제품 샘플을  플라스틱 등으로 이중삼중 포장해 화웨이 연구소에 보냈는데 제품이 심하게 훼손돼 돌아오자 화웨이 측의 기술도용 시도 혐의가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왜 기술도용 혐의일까?

원래는 이것을 시험용도로 샌디에고 화웨이 지사에 빌려준 것인데 이들이 중국으로 보냈고 중국에서는 리버스엔지니어링(역공학)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레이져로 조사해서 샘플이 깨어졌고 깨어진 성분을 이용하여 성분검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기술도용혐의 뿐 아니라 국제무기거래 규정에 의해 해외로 반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 이 미라지 다이아몬드 글라스가 무기용도일까?

이것이 레이져 무기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0Kw급이면 날아오는 드론이나 미사일을 쏴서 떨어 뜨릴 수 있다.

그런데 이 미라지 다이아몬드 글라스는 박막 코팅기술을 이용하여 레이저에서 날아오는 빛을 반사하여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이것을 중국이 비행기나 미사일에 썼을 때는 미국으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

미국은 이렇게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로 스마트폰 유리로서 돈을 번 민간기업의 기술을 다시 군사무기로 전용함으로써 미국정부의 국방비를 압도적으로 낮춰 다른나라와 격차를 벌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화웨이가 이렇게 대놓고 군사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을 빼 갔기 때문에 화웨이는 이제 미국에 엄청나게 두드려 맞는다고 봐야 한다.

화웨이는 이란으로 돈세탁, T모바일 기술 빼가기, 아칸 반도체의 다이아몬드 코팅기술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미국과 미국기업에 저지르고 있는 중이다.

결국 화웨이는 망할 것 같다.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1. 중국의 첨단기업(중국제조 2025)은 폐업 시킨다.

2.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 물건을 만드는 곳은 다른 나라로 돌린다.

그래서 1번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의 첨단기업을 해킹, 기술탈취 등의 범죄혐의를 걸어 망하게 할 것이다.

ZTE, 푸젠진화 반도체 등은 이제 시작이다.

다음으로 중국이 만들던 플라스틱 바께쓰는 누가 만드는가?

그것을 지금 미국이 북한에게 맡기려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일단 베트남 다낭이 미북정상회담의 2차 장소로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베트남이 어떤 나라인가?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개혁개방으로 시장경제체제가 있는 곳 아니던가?

그러니 2번의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은 북한이 만들라는 것 아니겠는가?

북한은 1991년 소련이 망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죄다 시장경제체제로 돌아갈 때 김정일은 절대 개혁개방을 안 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부터 시작해서 수 백만의 북한 주민을 굶겨죽이면서 만든 것이 바로 핵 아닌가?

그렇다면 왜 김정일이는 시장경제체제로 가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남한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

중국, 베트남 개혁 개방했다.

그런데 이들은 보고 배울 나라를 남한으로 삼았다.

그래도 문제는 없었다.

못 살던 나라였다가 잘 사는 나라고 간 나라 중 제조업으로 그리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대만, 대한민국 뿐 아니겠는가?

그런데 북한은 롤모델로 삼을 수 없다.

왜 그럴까?

중국, 베트남은 한국과 교류가 있어도 탈출 하지 않는다.

어차피 중국, 베트남이 조국이니까 말이다.

그런데 북한이 김정일 때 개혁 개방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했다면 100% 남한으로의 탈출 행렬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막으면서 갈 수 없으니까 말이다.

여권을 가지고 주민들이 해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커가 그렇게 많이 한국에 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만약 북한이 개혁개방을 한다면 한국으로 주민들이 대거 넘어 올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중국이 못하는 제조업을 한다는 얘기는 플라스틱 바께스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인건비가 높을까? 

높을리가 없다.

아마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월급 10만 원대가 되어야 한다.

중국, 베트남보다 싸야 하니 말이다.

그런데 베트남도 요즘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뛰고 있고 중국은 훨씬 높아졌다.

그런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생긴 북한 주민이 노예노동으로 북한 공장에서 10만 원에 노동을 한다면 말이 안 된다.

한국만와도 노가다만 뛰어도 200만 원은 벌텐데 북한 주민이 고향에 남을리가 없고 소문은 금방 퍼진다.

그래서 북한의 천재 김정일은 개혁개방을 안 했던 것이다.

트럼프는 베트남에서 미북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을 꼬시고 있다.

핵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하면 베트남, 중국처럼 잘 살 수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머리가 좀 똑똑한 놈이면 절대 개혁개방 할 리가 없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베트남에서 미북정상회담을 28일, 29일에 하는가?

중국과의 협상 마감이 3월 1일이다.

그 때 중국을 시원하게 때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도발하면 안 된다.

북한이 도발한다고 북한을 팼다가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다.

일단 팰 수도 없지만 팬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미국의 국민과 야당한테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겠는가?

게다가 중국을 때려야지 북한 때렸다가는 중국 패기전에 전쟁비용으로 미국이 거덜날 수가 있다.

결국 미국은 북한과는 시간을 끌면서 중국과의 싸움을 하려는 것이다.

3월 1일 만약 미중무역협상 유예기간이 끝났는데 무산되면 주가가 출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메뉴얼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충격이 없다면 앞으로 미중무역전쟁과 관련해서 보다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같은 이슈가 더 미국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3월 1일 미중무역협상이 깨져도 오른다면 미국증시는 앞으로 쭉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