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에 등 돌리는 러시아

   마두로에 등 돌리는 러시아   국영 석유사 계좌 동결·거래 중단

 과이도 "中·러와 외교관계 구축"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대통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고립무원’ 처지에 몰리게 됐다. 그간 그를 지지해 온 중국과 러시아마저도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은행 가즈프롬방크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 계좌를 동결하고 거래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가즈프롬방크 관계자는 설명했다.     

PDVSA는 국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이 최대주주인 가즈프롬방크에 최근 계좌를 개설했지만 이마저도 막힌  것이다. 미국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의 돈줄을 죄기 위해 지난달 28일 PDVSA의 자산 동결과 송금 금지 등 제재를 가했다.

로이터통신은 “각국 은행들이 미국 제재가 부과된 후 PDVSA와 거래를 끊었지만 마두로 정권을 지지해온 러시아 은행의 이번 조치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축출 시도를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고있다. 하지만 러시아 기업들은 세컨더리보이콧(2차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난처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등에서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지도자로 인정받은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베네수엘라의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에  접근하고 있다. 과이도 의장은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중국을 비롯 모든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로부터 150억달러 이상의 차관을 받았다. 현재 베네수엘라가 러시아에 지고 있는 부채 규모는 32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석유 개발과 관련해 620억달러의 자금을 빌려줬다. 베네수엘라는 이 중 200억달러가량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과이도 의장 측과 차관 관련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1818311    

러시아마저 등을 돌리니 마두로는 결국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주권을 빼앗기는 것은 외교관계에 있다.

외부의 국가가 그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라가 아니다.

나라가 아니면 무역을 할 수 없다.

무역은 원자재의 수입과 완성품의 수입을 할 수 없어서 제조업도 할 수 없다.

아무도 국제 제재가 무서워 원자재를 수출할 수 없으니 석유와 같은 원자재를 싼 값에 팔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국가는 가난해지고 국민은 빈곤해진다.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나라는 여럿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조선이다.

일본이 조선을 병합시킨 사례가 그렇다.

청일전쟁으로 이긴 일본은 조선의 청나라의 주권 간섭을 배제했다.

그리고 삼국간섭(러시아, 독일, 프랑스)으로 일본이 빼앗은 요동반도를 다시 빼앗기자 오판한 민비와 고종은 러시아가 강한줄 알고 줄을 댄다.

그러다 한창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는 영국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어 조선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영일동맹을 맺어 일본을 도와준다.

일본은 영국의 함선을 통해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딱히 승리라고 보기 힘들지만 포츠담회담을 통해 러시아가 조선에서 손을 떼게 만든다.

그리고 미국과 가쓰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은 필리핀의 권리를 인정받고 일본은 조선의 권리를 인정 받는다.

그리고 을사늑약.

조선은 총 한 방 안 쏴 보고 일본에 외교권을 빼앗긴다.

이것이 나라가 주권을 빼앗기는 과정이다.

싸움도 없이 그냥 주권을 빼앗기는 것은 바로 외교관계에 있었다.

베트남이 공산화 되는 과정도 그렇다.

이 내용은 헨리키신저의 회복된 세계에 나오는 내용이다.

베트남은 북베트남의 공산주의 월맹과 남베트남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맞붙었다.

북베트남의 호치민은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물러났다가 다시 베트남을 식민지화 시키려하자 국제 코민테른(공산주의 조직)에 지원을 받고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이긴다.

그래서 북베트남이 공산화 된 것이다.

미국은 도미노이론에 근거해서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다른 나라들도 공산화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미국은 베트남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남베트남을 지원하다가 케네디 정부시절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에 참전하게 된다.

결국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란 것을 알게 된 미국은 베트남전 탈출전략을 짠다.

베트남전을 종료하기로 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닉슨은 국무장관 키신저로부터 거대한 체스판의 졸을 움직인다.

키신저는 미국이 왜 베트남에 참전했는지 생각해본다.

그것은 국제질서다.

국제질서가 안정화 되어야 하는데 한 대륙에서 힘이 센 국가가 나타나면 안 된다.

힘이 센국가란 주변국을 병합하는 국가다.

그러면 국제질서의 안정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18세기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러시아, 프러시아로 봤다.

힘의 균형상태 말이다.

그래서 1970년대 세계를 5개의 강대국으로 놓고 각대륙을 힘의 균형상태로 놓기를 원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상태였으니 미국, 소련 그리고 유럽, 소련과 국경분쟁을 하는 중국 그리고 일본이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베트남에서 발을 뺀다면 북베트남이 베트남 전체를 공산화 시킬 것이 뻔하다.

그러면 베트남이 공산화 시키면 나쁜 것인가?

인도네시아의 예에서 민족주의가 공산주의 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카르노라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좌파적 성향이 강했다.

그리고 측근은 공산주의자들이 많았고 공산세계와도 친하게 지냈다.

그래서 CIA에서는 수카르노를 제거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런데 쿠테타로 집권한 수하르토는 강력한 민족주의자였다.

독재자였지만 수하르토는 수카르노 당시 측근들 중 공산주의자를 모두 제거했다.

그래서 아시아는 민족주의가 공산주의 이념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키신저는 베트남이 공산화 된다 하더라도 중국이 내려와 도미노식으로 주변국이 공산화 되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키신저는 남베트남을 포기하고 1973년 파리협정을 맺는다.

베트남 평화협정(Paris Peace Accords,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북베트남, 남베트남, 미국 사이에 조인된 베트남 전쟁 종결을 약속한 협정으로 《파리 협정》 등으로 불린다. 평화협정으로 미군이 남베트남에서 철수하자,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 탱크가 남베트남 수도인 사이공 대통령궁의 철문을 부수고 들어가 남베트남 대통령이 항복했다. 

결국 미군의 무기를 갖고도 북베트남에 팔아넘기며 부패가 극에 달했던 남베트남은 미국의 선택으로 망했다.

헨리 키신저는 이 파리협정으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

미군이 철수하며 중국이 베트남으로 침략해 올 것을 대비해 미군은 모든 첨단무기를 베트남에 놓고 간다.

호시탐탐 미군이 철수만을 노리던 모택동은 베트남을 침략했고 베트남은 중국을 쳐 부쉈다.

그 후 중국은 대규모 병력을 소련과의 국경분쟁이 있던 지역으로 55만 명을 이동시켰고 소련도 45만명을 중소 국경분쟁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미국은 대규모 군대를 빼서 중동지역으로 옮겼다.

왜냐하면 오일쇼크가 일어나면서 중동지역이 미국의 핵심이익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중동지역의 석유가 미국의 핵심이익이다. 

그로인해 무주공산으로 비는 남중국해는 일본의 자위대로 하여금 방어토록 했다.

헨리키신저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는 공산화 되엇고 전쟁을 일으켰으며 군대를 이동했고 방위를 책임졌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관계를 모르면 나라의 운명이 거덜 나는 것이고 남베트남의 국민처럼 보트피플이 되어 바다를 떠돌다가 굶어죽던 전복되어 죽던 비참하게 죽는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국회의장인 과이도는 그런면에서 이러한 국제관계를 잘 알고 있는듯 보인다.

왜냐하면 러시아, 중국 빼고는 모든 나라가 과이도를 임시적인 국가수반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구만 설득하면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가?

바로 러시아, 중국이다.

그런데 왜 러시아, 중국은 마두로를 응원하는가?

베네수엘라에 물린 돈 때문이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로부터 150억달러 이상의 차관을 받았다. 현재 베네수엘라가 러시아에 지고 있는 부채 규모는 32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석유 개발과 관련해 620억달러의 자금을 빌려줬다. 베네수엘라는 이 중 200억달러가량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그래서 과이도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과이도 의장 측과 차관 관련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만나서 빚 갚겠다 그러면 될 것이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베테수엘라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것은 과이도에 달렸다.

마두로가 왜 망가졌나?

국제석유가격이 떨어졌고 미국에서 석유 시추등에 관한 설비를 들여올 수 없고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석유 생산량이 떨어졌고 그로인해 헐값에 석유를 팔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결정타는 미국의 제재 때문이다.

결국 국민을 거지로 만들었다.

그러니 똑똑한 과이도라면 친미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안다.

셰일가스가 나는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필요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산 석유는 황이 많이 함유된 중질유다.

그런데 미국은 그동안 텍사스에다 석유화학 정제시설을 대규모로 지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여기서 정제했다.

그러니 미국은 현재 셰일가스는 해외로 팔고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정제해서 쓰고 있다.

이것을 한꺼번에 바꾸기 힘들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산 석유에 맞춰서 설비를 갖춰 놓았기 때문이다.

석유 수입을 안 하면 텍사스 지역의 일자리가 날아간다.

그러니 베네수엘라 산 석유가 필요하다.

물론 러시아 전투기를 들여온다거나 러시아 산 무기가 대거 들어온다면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것이다.

그러니 친미를 하되 갚을 돈을 핑계로 중국, 러시아와 교역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대신 중국, 러시아에 원금을 다 갚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정을 이유로 1/3정도로 깎아서 협상을 하면 최선일 것이다.

물론 협상이 깨진다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끊고 미국에만 수출해도 먹고 사는데는 아무 지장없다.

과이도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찾아갈 첫 나라가 어디인가가 중요하다.

미국이라면 친미하는 것이고 아니라면 앞으로 쳐 맞을 것이다.

물론 똑똑하다면 국정을 핑계로 아예 다른 나라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중립적으로 보일테니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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