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담판 MOU 수싸움…'환율 조작 금지' 넣는다
美·中 담판 MOU 수싸움…'환율 조작 금지' 넣는다
21~22일 고위급 협상서 체결
기술 절도 등 일부 쟁점 '평행선'
"3월1일 마법의 날 아니다"
트럼프, 협상시한 연장 시사
미국과 중국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차관급 무역협상에 들어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차관급 협상 결과를 토대로 21~22일 3차 고위급 협상에 나선다. 지난주 베이징에서 2차 고위급 협상이 끝난 뒤 양측 모두 이번 협상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MOU에 명기될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MOU에 중국 정부의 위안화 환율 개입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미국은 중국이 관세 부과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전략을 쓰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의안에 위안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문구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의 협상에서 위안화 환율 문제를 논의하면서 양국은 잠정적으로 최종 합의안에 이를 포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한다면 미국은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일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12% 내린 6.7558위안으로 고시했다. 기준환율을 내렸다는 건 위안화 가치를 그만큼 평가절상했다는 의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가 크게 관세와 비관세 항목을 구분한 MOU가 작성될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CCIEE는 우선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10%로 유지하고, 중국은 농산물과 에너지,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상품 등 미국산 제품 수입을 대폭 확대해 대(對)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CCIEE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적인 기술 이전 금지 등을 포함한 세부 쟁점에 대한 담판을 지속하기 위해 협상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MOU에 담길 것으로 관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1일로 정했던 무역협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거듭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그 날짜(3월 1일)는 마법의 날짜가 아니다”며 “(그때까지)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도 이번 고위급 협상은 이전과 다를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중국 상무부는 류 부총리가 고위급 협상을 이끈다면서 그의 이름 앞에 ‘시진핑 국가주석 특사’라는 직함을 붙였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2000061
요즘 미국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증시에 대해서 신경쓰는 대통령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다.
대통령이 트럼프고 트럼프는 사업가다.
므느신 또한 재무장관이고 월가 출신이다.
이들이 하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증시를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증시 부양을 하는가? 가 이들의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단 중국과의 협상은 대북제재의 수순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을 제재할 때 어떻게 했나?
반만제재. 한다고 하지 않았나?
처음에는 아주 약한 제재로 유엔 안보리 통과를 시켰다.
유가를 전면 제재 한 것이 대북제재 2375호에서는 석유 수출을 200만 배럴로 축소 시켰고 다시 미사일을 쏘자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축소시켰다.
북한 노동자도 신규로 더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 시켰고 이후 강화된 제재에서는 24개월 이내 송환을 못 박았다.
그래서 기존보다 더 강도가 심해지는 방식의 제재를 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아주 저강도로 제재가 들어가야지 북한 제재를 중국, 러시아가 유엔제재 승인할 것 아닌가?
아니 미사일 계속 쏘는데 중국, 러시아 그렇다고 아예 제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은 아니 이정도는 제재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 중국, 러시아도 일단 그래 이정도면 제재가 쎄지도 않으니 일단 받아주자.
그러고 받아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자 이젠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미국의 말에 동의하면서 다시 제제의 강도를 높이는 것을 승인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북한은 더 이상 제재가 들어오면 더 이상 견딜 수 없겠다 싶고 바다에서 기름 빼돌리고 하는 것 다 미국이나 일본에 들키니까 이젠 어쩔 수 없어 대화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중국도 이런 수순대로 가지 않을까 보인다는 것이다.
미중무역전쟁은 장기간 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국은 미국의 증권시장을 건드리지 않고 중국을 제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컨트롤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일단 3월 1일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3월 1일 이후 25% 관세를 일률적으로 매길 것 같지도 않다.
다만 관세를 유예해서 60일 연장을 한다는 식으로 하고 협상을 이어 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협상은 일단락 지을 것 같다.
일단 MOU를 체결하고 여기까지 하자.
라고 한 다음에 또 다시 중국에 위반사항이 생기면 제재의 강도를 높여 가는 것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문구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의 협상에서 위안화 환율 문제를 논의하면서 양국은 잠정적으로 최종 합의안에 이를 포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한다면 미국은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일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12% 내린 6.7558위안으로 고시했다. 기준환율을 내렸다는 건 위안화 가치를 그만큼 평가절상했다는 의미다.
핵심은 환율이다.
미국이 잘 쓰는 것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문구를 써서 상대를 헷갈리게 하고 제재를 하는 방식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해놓고 핵리스트 내놔라 이런 식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환율을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에 최선을 다 한다.
이래 놓고 조금이라도 환율이 올라가면 바로 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냐며 MOU를 들이 댈 것이다.
어차피 장기간의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지금 중국에 투자하면 안 된다.
향후 미국이 신경쓰고 있는 환율의 하락(위안화 가치의 상승)이 나타날 경우 중국에서 기회가 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