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잡는 EU 탄소규제…일자리 1300만개 잃을
"기업 잡는 EU 탄소규제…일자리 1300만개 잃을 것"
프랑스 PSA 회장, 작심 비판
프랑스 자동차업체 푸조·시트로엥그룹(PSA)의 카를로스 타바레스 회장(사진)이 “유럽연합(EU)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가 1300만 개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며 EU의 친환경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회장도 맡고 있는 그는 “EU의 폭력적인 규제가 제조업자들을 무릎 꿇리고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타바레스 회장은 3일(현지시간)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EU의 배출가스 규제가 시행되고 불과 두 달 만에 유럽 자동차업계는 2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없애기로 했다”며 “자동차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EU의 욕망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꼬집었다.
EU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전체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40%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승용차의 배출량을 2021년 수준보다 37.5% 줄이기로 정했다.
타바레스 회장은 EU 의회의 이 같은 결정이 사회 전반에 실업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나쁜 효과는 기업 밖에서 나타날 것”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EU가 사실상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전기차만이 해결책인지도 재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489741
'중국발 스모그·대기 정체·따뜻한 날씨' 3가지 惡조건이 만든 '미세먼지 지옥'
역대 최장기 미세먼지
4일 기준 서울 13일째 '나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4일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강북 일대가 뿌옇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고농도 미세먼지가 열흘 넘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초미세먼지는 관측 이래 최장기간 나타나고 있다. 북서풍과 서풍이 번갈아 불어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유입된 탓이 크다. 이후 대기 정체와 따뜻한 봄날씨가 가세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짙어졌다. 기후환경 전문가들은 “지난 1월 경신한 최악의 초미세먼지 농도(서울 지역 하루 평균 129㎍/㎥) 기록도 이번주에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최악 초미세먼지 농도
4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오후 5시 기준)는 112㎍/㎥로, 지난달 20일 이후 13일째 ‘나쁨(36~75㎍/㎥)’ 이상의 고농도 현상을 보였다. 이는 2015년 초미세먼지 관측 이래 역대 최장기간 고농도 현상으로, 기존 최장 기록(지난 3월 23~30일, 총 8일)보다 5일 이상 길다.
서울 지역은 지난달 20일 이후 26일 단 하루만 공기 질이 ‘보통’ 수준이었고 나머지 12일간 ‘나쁨’ 이상의 등급이었다. 일반인도 장시간의 실외활동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매우 나쁨(76㎍/㎥ 이상)’ 등급도 3·1절 연휴 이후 나흘째 이어졌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로 1급 발암물질이다.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수준인 작은 입자가 기관지, 폐 등 신체 내부로 들어가 질병을 일으킨다. 초미세먼지 등급은 △좋음(0~15㎍/㎥) △보통(16~35㎍/㎥) △나쁨 △매우 나쁨 등으로 나뉜다.
미세먼지 농도도 심상치 않다. 서울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인 164㎍/㎥까지 치솟았다. 오후 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옅어진 덕분에 역대 최악의 기록(하루 평균 129㎍/㎥)에 미치진 못했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5일에도 연이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만간 최악의 미세먼지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상보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과장은 “미세먼지 농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년 봄철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다. 올해 고농도 현상이 유난히 긴 건 중국발 미세먼지와 맑고 따뜻한 날씨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원래 봄철엔 고기압과 저기압이 번갈아 영향을 미치곤 한다”며 “올해엔 시베리아 고기압과 중국 양쯔강 주변의 고기압이 연이어 강세를 보이면서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남쪽 지역의 저기압이 한반도로 올라와 비를 뿌려야 어느 정도 미세먼지가 해소되는데 시베리아와 양쯔강 고기압이 둘 다 강세다보니 저기압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설명이다.
맑고 따뜻한 날씨도 미세먼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고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아 공기 순환이 일어나는데 추위가 풀리면 역전층이 생겨서 대기가 정체된다. 올해는 추위가 일찍 물러나면서 미세먼지의 공습도 덩달아 일러졌다. 작년엔 3월 말께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심했는데 올해엔 20여 일 이른 지난 1일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짙어졌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닷새째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6일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7일엔 날씨가 추워지고 강한 북풍에 미세먼지가 날아가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다시 날씨가 따뜻해지는 주말엔 또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환경부는 5일에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 영서, 제주 등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사상 처음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4일 전국 10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 없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491041
미세먼지가 극성이다.
이 사이트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심한 곳은 당연히 중국이다.
그리고 한반도다.
한반도 다음으로 안 좋은 곳은 인도와 뉴욕정도 밖에 없고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어느 지역을 봐도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한 곳이 없다.
지옥이 따로 없다.
다시 첫번째 기사를 보자.
EU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전체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40%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승용차의 배출량을 2021년 수준보다 37.5% 줄이기로 정했다.
즉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기로 했고 이것은 자동차 업계의 인력감축과 불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구온난화는 중국이 만든 가짜라고 하고 있다.
원래 지구온난화와 빙하기는 지구의 역사로 봤을 때 반복적으로 오갓다.
예를들어 인류가 최초로 나왔을 시기가 소빙하기 시절이다.
그래서 빙하기 시절에는 현재의 바다가 육지인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빙하기는 춥다는 뜻이니 바다가 얼어서 좁아지고 그만큼 육지가 넓었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래서 일본과 같은 섬에 어떻게 사람들이 건너갔는가를 알아보면 빙하기 시절 한반도와 일본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간빙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빙하가 녹고 그래서 바다가 더 넓어졌다는 뜻이다.
결국 그러면서 일본은 섬나라로 고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바다가 넓었적이 있었다.
그때는 반대로 엄청난 지구가 온난화가 되었을 것이고 그로인해 바다의 높이가 엄청 높아져 마치 미래소년 코난이나 노아의 방주처럼 지구 대부분이 물에 잠겨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한 것의 증거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지금 석유가 많이 나는 곳은 어디인가?
러시아, 중동, 아메리카 대륙 아닌가?
그런데 이 지역은 광활한 육지이다.
그런데 이러한 석유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나?
바로 플랑크톤이나 어류의 시체로 만들어진다.
이것이 썩어서 지층에 눌리고 그것이 바로 석유가 되었다는 얘기다.
결국 러시아, 중동, 아메리카 대륙은 그전에는 물에 잠긴 바다였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니 지구 온난화와 빙하기는 반복이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결코 지금 현재의 지구가 표준의 지구가 아니라는 뜻도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각국의 셈법이 달라진다.
일단 경유는 퇴출되는 것이 확실하다.
도요타 디젤차 판매종료 선언은 디젤차 종언의 시작"
도요타 유럽 최고경영책임자인 요한 반 질 전무는 5일 "고객이 디젤차를 원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이후 발매하는 신형 승용차에 디젤 엔진을 탑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6/0200000000AKR20180306131300009.HTML?input=1195m
디젤 자동차는 폭스바겐도 이젠 안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작년에 내내 디젤게이트로 몸살을 앓았다.
그렇다면 디젤이 왜 문제가 되었나?
왜냐하면 LA광화학 스모그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람들 스모그하면 런던스모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LA광화학 스모그도 그에 비해 만만찮다.
광화학스모그는 자동차나 공장의 배출가스 중에 포함된 질소산화물(NOx)과 탄화수소(HC)가 태양광선을 받아 유독물질인 PAN(peroxyacetyl nitrate - 과산화아세틸 질산화합물)과 광화학 옥시던트(Ox - 산소계 분자) 등을 형성하여 생기며, 이 중 PAN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수증기와 함께 짙은 안개를 형성한다. 한편, 배기가스 중의 SO2(아황산가스, 이산화황)는 공기 중에서 오존(O3)과와 반응하여 삼산화황(SO3)을 만드는데, 이것은 수증기와 반응하여 황산(H2SO4)의 작은 입자로 되었다가 산성안개나 산성비로 되어 지상에 떨어져 특히 식물에 큰 피해를 입히며, 인체의 경우에는 눈이나 목의 점막을 자극하여 호흡곤란을 가져온다.
자동차 질소 산화물과 태양광선이 만나 생기는 것이다.
그럼 왜 LA일까?
여기 사막기후 아닌가?
그래서 대기가 안정되고 비가 안 내린다.
그런데 LA에 지하철이 최근에야 생겼다.
그것도 2개 노선밖에 없다.
원래 대도시는 대중들의 출퇴근 분산원칙에 따라 지하철은 필수다.
그런데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없고 사막도시이니 광화학 스모그가 생기기 아주 좋은 날씨와 여건이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환경규제가 가장 센 것이다.
그래서 폭스바겐의 자동차 연비 조작스캔들이 난 곳도 바로 이곳이다.
여기에서 스모그가 생겼고 그래서 환경기준이 강화 되었고 강화된 환경기준을 맞출 수 없는 독일의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 조작을 하기에 이른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석유로서는 환경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는 경유차는 퇴출이 되었다.
그렇다면 휘발유나 천연가스는 괜찮은가?
괜찮다.
질소산화물이 많이 안 나온다.
그러나 휘발유는 CO2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파리기후협약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미국의 셰일가스는 고급 휘발유와 천연가스가 나온다.
그러니 경유차는 퇴출되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휘발유와 천연가스는 CO2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차이지 나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 꼭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파리기후협약은 웃기는 것이 선진국들은 탄소를 줄이라 해놓고 후진국은 탄소를 덜 줄이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후진국이 발전을 하려니 선진국이 이미 경제발전 해놓고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라는 것 때문에 이런 차등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마구 탄소를 내뿜어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다 생각한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다.
그러나 미국이 영향이 있을까?
미국은 수출을 거의 안 하는 나라다.
GDP에 10%도 안 된다.
자동차들은 현지에서 생산한다.
그러니 파리기후협약으로 유럽에서 미국을 압박해도 미국이 안 하면 말짱 꽝이라는 얘기다.
트럼프가 그래서 독일차에 정확히는 유럽차에 관세를 걸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이렇게 파리기후협약으로 탄소로 가는 내연기관차는 모조리 퇴출 시킬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할 것인데 만약 폭스바겐 등 자동차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면 미국기업이 망가지지 않는가?
그러니 차라리 수출하려면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 안 그러면 관세 때리겠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도 파리기후협약으로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인데 미국은 그것에서 예외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셰일가스가 미국이 500년간 쓸 수 있는 양이 생겼는데 그냥 유럽이 시키는대로 덮고 말까?
그렇다면 일자리 다 없어지는데?
사실 일자리 만들어내는 귀신은 제조업에 있고 첨단제조업 말고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 있다.
물론 이것도 기계를 많이 쓰겠지만 그래도 공장이 없는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파리기후협약으로 일자리를 없애는 유럽과 그것과 관계없이 공해를 내뿜는 중국 그리고 기후협약을 탈퇴한 미국이 있다.
유럽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미국은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다.
그것이 결론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