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담판 타결 임박"…27일 트럼프·시진핑
"美·中 무역담판 타결 임박"…27일 트럼프·시진핑 만나 서명
상호 관세 인하·철회 의견 접근
中, 車벤처 투자제한 조기 해소
미국산 LNG 180억달러 수입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타결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전했다.
WSJ와 SCMP는 오는 2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공식 합의가 이뤄질 정도까지 협상이 진전됐다고 했다. 27일은 시 주석이 이탈리아와 프랑스 방문을 끝낸 직후다. 시 주석은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일정이 끝난 뒤 22일 이탈리아 로마로 향할 예정이다.
WSJ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과 화학제품, 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의 관세와 여타 무역 제한 장벽을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미국도 지난해부터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관세 가운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 기업이 자동차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50%)하도록 한 규제를 조만간 풀어주기로 했다. 또 수입 자동차의 관세를 현재 15%에서 더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약속하면서 중국 국유 석유기업 시노펙(중국석유화공)이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업체 셰니에르에너지로부터 180억달러(약 20조2600억원) 규모의 LNG를 수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양측은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특히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와 무역협상 합의 이행을 점검할 메커니즘 구축과 관련한 협의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7일 “미·중 각급 레벨에서 이행기구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무급에서는 월별, 차관급에서는 분기별, 장관급에서는 반기별 회동으로 중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합의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국에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보복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이는 중국 협상단엔 큰 양보가 될 것”이라면서도 “양측 모두 ‘합의 조건이 상대에 더 유리하다’는 내부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해 7월부터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같은 해 9월부터는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11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겼다.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미·중은 세 차례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지난 2일부터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었지만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며 관세율 인상을 보류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489791
미중무역전쟁의 타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해서 요즘 미국증시가 연일 활황이고 중국도 오르고 있다.
신문기사를 보면 중국의 일방적인 양보다.
WSJ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과 화학제품, 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의 관세와 여타 무역 제한 장벽을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미국도 지난해부터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관세 가운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기존 관세도 다시 철회한다고 하고 농산물, 화학제품, 자동차 등등 수입한다고 한다.
그러니 일방적인 중국의 양보지.
화학제품은 물론 셰일가스로 인한 LNG다.
중국은 외국 기업이 자동차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50%)하도록 한 규제를 조만간 풀어주기로 했다. 또 수입 자동차의 관세를 현재 15%에서 더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약속하면서 중국 국유 석유기업 시노펙(중국석유화공)이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업체 셰니에르에너지로부터 180억달러(약 20조2600억원) 규모의 LNG를 수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게다가 중국기업과의 합작이 없어진단다.
그리고 수입차 관세도 낮추고 말이다.
그럼 미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으로 수출해도 되겠네?
마지막에 나오는 셰니에르 에너지가 그래서 올초보다 20% 가량 올랐다.
물론 오르내림폭이 좀 있다.
그러니 투자에는 신중하기 바란다.
미국은 합의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국에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보복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이는 중국 협상단엔 큰 양보가 될 것”이라면서도 “양측 모두 ‘합의 조건이 상대에 더 유리하다’는 내부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가 보는 가장 중요한 기사의 대목은 이것이다.
합의이행은 중국이 하는 것이지 미국이 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깡패짓을 하니 미국이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약속을 안 지켰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
미국이 관세를 때릴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관세 때렸을 때 중국은 보복관세 때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패배로 인해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고 국제무대에서 긴장이 고조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긴장완화가 필요 했다.
그래서 열린 것이 바로 헬싱키 협정이다.
헬싱키 협정은 1975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유럽 안보 협력 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에서 채택된 최종 합의 문서이다.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의 설립 배경이 된 문서이기도 하다.
이 협정은 소련을 포함한 유럽 33개국, 미국, 캐나다 35개국 정상이 서명했다.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은 〈유럽 안보의 기초와 국가간 관계 원칙에 관한 일반적인 선언〉으로 명명된 최종 문서에 조인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이 조약을 승인하면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30년에 걸친 유럽 지역에서의 냉전은 종결되었다.
그렇다면 조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동등한 주권 인정
무력 사용과 위협 중단
영토 불가침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내정 불간섭
사상, 양심, 종교, 신앙 등 기본적 자유와 인권 존중
인간의 평등과 자결권 보장
국가간 협력
국제법상의 의무 이행
언론 출판 결사 등등에 대한 자유를 비롯해
여기서 크게 얻은 것은 소련으로 보였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동유럽을 소련이 완충지대로 쓰고 있고 강제로 위성국가를 만들었기에 해방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위협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내정불간섭이 있지 않은가?
반면 미국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
이 화담을 주재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은 비판자들로부터 영토보전, 내정불간섭, 주권 인정 등을 내주고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사상, 양심, 신앙,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 존중등만 넣은 것이 협정이 잘못 되었다고 분개 했다.
그런데 막상 헬싱키 협정이 발효되니 뜻밖에 결과가 있었다.
주권인정, 내정 불간섭은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권리와 자유 등이 중요한 결과로 나타났다.
동유럽의 수 많은 지하단체들이 동유럽 공산당을 권리와 자유를 인정해 달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언론 출판 결사 등등에 대한 자유를 비롯해 사례를 수집하고 인권탄압의 실태를 고발하고 사하로프 박사 구명운동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물론 이번 미중 무역전쟁에는 이런 헬싱키 회담에서와 같은 인권문제는 끼어들지 않았다.
그렇지만 중국은 거대한 양보를 할 것이고 조약에 서명하는 순간 미국은 엄청난 사례를 수집해 중국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지금 북한이 못견디는 유엔제재처럼 말이다.
그것을 지금 22일에 시진핑이가 자기 손으로 사인한다는 얘기 아닌가?
사인하면 그 다음부터 미국은 압박에 들어갈 것이다.
중국이 주는 보조금을 전부 캐 낼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보조금 주는 기업을 전부 고발해 관세를 때려 아예 폐업 시키려 할 것이다.
그래도 중국은 무엇을 할 수 없는가?
보복을 할 수 없다.
그러니 미중무역전쟁의 협정문에 사인하는 순간 중국은 이제 서서히 목이 조여질 것이다.
중국기업 아직은 들어갈 때가 아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