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中, 개도국 빌려준 돈 공개하라"…차이나머니
IMF "中, 개도국 빌려준 돈 공개하라"…차이나머니 정조준
중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등 개발도상국에 빌려준 대규모 부채 문제가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 간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개도국에 빌려준 부채 내역과 조건 등에 대해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에 반발해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오는 12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총회에서 이 같은 갈등이 표면화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중국에서 돈을 빌린 개도국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갈등의 원인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겸해 열리는 이번 춘계총회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세계경제의 둔화 우려 외에 개도국 국가부채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15년간 개도국 100곳 이상에 차관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부터 아시아의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까지 전 세계 개도국들이 중국에서 큰돈을 빌렸다.
선진국들은 이를 중국의 `부채-함정 외교(debt-trap diplomacy)`라고 부르면서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IMF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최빈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지난해 평균 48.2%로 2010년(27.7%)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시기와 맞물린다. 사하라 이남 국가들 가운데 36개국은 1990년대 말 이미 세계은행 등에서 빌린 돈을 전부 또는 일부 탕감받은 바 있지만 중국에서 돈을 빌리면서 다시 부채비율이 높아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저소득 개도국 가운데 부도 위기에 내몰린 16개국의 자금원(2017년 기준)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44%로 세계은행(18%)을 압도했다고 보도했다.
BBC는 또 개도국 관련 민간기구를 인용해 전체 아프리카 국가들이 외부에서 빌린 돈의 약 20%가 중국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단일 대출국으로 정부와 상업 대출을 합해 2006~2017년 줄잡아 1320억달러를 외국에 빌려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적극 동참해 무리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하다가 디폴트 위기에 내몰린 파키스탄은 일단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추가로 급전을 빌리고 있다. 동시에 IMF와 60억~8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협상도 진행 중이다. IMF는 구제금융 조건으로 대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중국에 20년간 400억달러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IMF와 세계은행의 1대 주주인 미국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 대목에 있다. 중국에서 돈을 빌린 나라들이 빚을 못 갚을 처지가 되자 IMF나 세계은행에 손을 벌리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국제기구가 긴급 수혈을 해 주면 이 돈이 도로 중국에 들어갈 것이란 우려도 크다.
워싱턴의 관련 소식통은 지난 2일 "IMF와 세계은행 이사국 다수가 이번 총회에서 중국발 정부부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분위기"라면서 "하지만 중국이 이에 반발해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중국은 IMF와 세계은행에서 각각 지분율 3위이기 때문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회의가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소식통은 "선진국이 제공하던 저금리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줄자 그 틈을 파고든 게 바로 중국"이라며 "중국은 대출을 각종 이권 사업과 연계해 불공정 계약 논란이 있는 데다 대출 규모나 조건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은 채권국 협의체인 `파리클럽`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출한 자금의 규모와 조건을 공개할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
또 2016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에 내역 일부를 제출하고는 있으나 채무국이 제출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에서 돈을 빌린 개도국들이 연쇄 부도 사태에 직면한다면 세계경제가 겪을 파장은 만만치 않다. 돈을 빌려준 중국 개발은행도 디폴트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국제기구를 무대로 갈등을 빚은 사례는 또 있다.
지난 3월 말 중국 청두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가 전격 취소된 것도 미·중 간 신경전 때문이었다. 두 나라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가운데 누가 임명한 정부 대표를 참석시키느냐를 놓고 갈등을 빚었고, 결국 총회가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세계은행도 다음주 데이비드 맬패스 지명자가 총재로 공식 취임하면 한바탕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재무부 차관에서 세계은행 총재로 발탁된 맬패스는 `트럼프 충성파`로 불린다. 그가 전면에 나서 세계은행을 통해 중국의 `부채-함정 외교`를 차단하려고 나설 공산이 크다.
한편 미국은 이달 말 중국 정부가 베이징에서 주최하는 제2회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고위 관리를 보내지 않으며 사실상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개최된 1회 포럼에는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참석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4/203908/
미국의 중국 포위 압박전략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일대일로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
중진국 함정이란 1만 불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임금과 토지의 사용료가 폭등하기 때문에 자본이나 기술발전을 통해 더 높은 생산성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1만 불에서 주저 앉거나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이제까지는 그냥 저렴한 인건비와 싼 토지 이용료를 통해 선진국이 버린 기술과 국가에서 부채를 일으킨 것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해 왔으나 중진국 이후부터는 이러한 공식이 안 통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늘리는 것이 바로 국가부채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제조업 공급과잉이다.
예를들어 중국에 A철강회사가 있다.
그런데 이젠 A 철강회사의 토지 가격도 올라가고 노동자의 인건비도 올라가서 국제적으로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만약 이 철강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기술향상을 통해 더 좋은 특수한 철강을 만들거나 새로운 신소재를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이대로 그냥 가면 철강회사는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건비 올라 자재비 올라 더 이상 싸게 못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국제 상품시장에서 물건이 안 팔리고 안 팔리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A철강회사 사장이 잘 생각해보니 중국이 대출이 엄청 싼 것이다.
이자부담은 거의 없다.
그러니 철강회사를 두 개 더 짓기로 한 것이다.
그래봐야 이자 비용은 얼마 안 되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철강을 만들어 박리다매로 팔면 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철강회사를 큰 빚을 내서 네 개나 더 만든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철강회사를 더 만드는가?
그것도 빚을 내면서 말이다.
만약 철강회사를 접으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인해 사업은 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생각해 낸 것이 철강회사를 더 늘리면 사람도 자르지 않고 사업은 그냥 저냥 좀비기업으로 살아 남는 편이 자신에게도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결과 세계는 중국의 상품으로 거대한 디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중국은 국가부채가 거의 300%에 육박하면서 스스로 위험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묘수를 하나 찾아 냈다.
바로 기술발전없이 발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일대일로다.
거대한 토목공사만 하면 GDP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
시나리오는 이렇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해상과 육상으로 실크로드를 만든다고 하고 이 통로에 있는 국가들에게 항구 지어주고 도로 깔아주고 철도 놓아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돈이 없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최빈국은 당장은 돈을 안 받을테니 나중에 지어지면 항구나 철도를 이용해서 운영자금으로 그 빚과 이자를 갚으라는 것이다.
거의 공짜나 다름 없다고 생각한 일대일로 국가들은 오케이를 한다.
그러나 원래 사업성이 없는 나라들이다.
수출을 안 하는데 무슨 항구와 도로가 필요한가?
있는 항구와 도로도 내전으로 폭파가 안 되면 다행이다.
그런데 중국은 왜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그리고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사업을 했을까?
왜냐하면 중국은 위안화를 수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끊임없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일자리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야 공산당에 협조한다.
만약 일자리가 없다면 돈을 못 벌고 사회 불만 세력이 되어서 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이 자국의 건설회사와 자국의 인민을 데리고 와서 전부 위안화 결제를 통해 이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며 동시에 GDP도 끌어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즉 미국에 수출을 하지 않고도 엄청난 일자리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일대일로에 참여했던 국가들은 중국보고 돈이 없다고 한다.
그럼 중국은 이 나라들보고 너희들 디폴트하고 IMF나 세계은행 가서 돈 빌리라고 하는 것이다.
결국 중국은 위안화로 죄다 결제하고 자국 인민들과 자국의 기업들을 써서 남의 나라 개발하고 결국 돈은 일대일로 참여국들이 디폴트로 가져온 IMF, 세계은행의 달러를 가지고 빚을 메우면 되는 것이다.
경제 발전 쉽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아는 트럼프가 중국을 가만 둘리 없다.
일대일로 참여국가에게는 IMF 지원을 해주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세계은행 총재도 민주당 시절 임명되었던 김용 총재 갈아 버리고 트럼프 사람인 맬패스 넣었다.
물론 중국으로 돈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맬패스의 역할이다.
그러니 리가르드 IMF 총재는 죽을 맛이다.
왜 하필 자기 임기에 중국의 부채 폭탄이 터지고 미중 무역전쟁의 와중에 끼어서 말이다.
그래서 세계에 먹구름이 몰려 오네 어쩌네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암울 하겠지.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