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지재권 절도·기술 강탈 인정"…무역담판 최

美 "中, 지재권 절도·기술 강탈 인정"…무역담판 최종 조율

커들로 "불공정 관행 첫 시인"
中, 2025년까지 합의 이행 약속
트럼프 '짝퉁' 유통 단속 명령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이전 강요, 해킹 등 미국이 제기해 온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2025년까지 주요 합의사항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각종 불공정 무역 관행을 거론하며 “중국이 처음으로 문제점을 인정했다”며 “그동안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는 미국이 지난해 3월 중국과 무역전쟁에 돌입한 직접적 계기였다. 커들로 위원장은 미·중 ‘기술패권 전쟁’의 중심에 있는 화웨이 문제에 대해선 “무역협상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커들로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이 이날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나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경제부총리는 지난주 베이징에서 무역담판을 벌인 데 이어 이번주엔 워싱턴DC로 자리를 옮겨 협상을 재개했다. 이번 ‘워싱턴 협상’은 3, 4일 이틀 일정으로 알려졌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백악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오후 백악관에서 류 부총리 등 중국 대표단을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최근 협상 과정에서 무역합의 이행 기간을 2025년으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2025년까지 미국산 상품 수입을 대폭 늘리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의 100%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를 어기면 미국은 관세 부과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현재 미·중 협상의 핵심 난제는 미국의 ‘징벌적 관세 철회 시점’이다. 미국은 500억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25%, 2000억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협상이 타결되는 즉시 이들 관세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부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상 타결 후에도 90일 혹은 180일간 고율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한 ‘짝퉁(위조·복제)’ 상품 유통을 단속하라고 행정부에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인용해 위조·복제 상품의 전 세계 무역량이 연간 5000억달러에 달할 수 있고, 이 중 20%가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은 중국을 핵심 타깃으로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40419991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각종 불공정 무역 관행을 거론하며 “중국이 처음으로 문제점을 인정했다”며 “그동안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는 미국이 지난해 3월 중국과 무역전쟁에 돌입한 직접적 계기였다. 커들로 위원장은 미·중 ‘기술패권 전쟁’의 중심에 있는 화웨이 문제에 대해선 “무역협상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역시 중국놈들 미국이 힘이 센줄 아나 보다.

자백을 하면서 알아서 기는 것을 보니 말이다.

약한 놈은 사드보복, 캐나다 구스 불매운동, 일본 관광 금지 등으로 철저히 밟아 버리고 미국에게는 완전 꼬리 내리는 동네 양아치다.

이런 놈들이 세계 패권을 잡았을 때는 안 봐도 유튜브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최근 협상 과정에서 무역합의 이행 기간을 2025년으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2025년까지 미국산 상품 수입을 대폭 늘리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의 100%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를 어기면 미국은 관세 부과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오를 기업이 있을 것이다.

애플, 아마존, 구글 등과 같은 컨텐츠 기업들 말이다.

물론 제조업체도 당연하다.

테슬라도 중국기업과 50대50 합작법인이 아니더라도 100% 자회사 세울 수 있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50대50 중국과 합작기업으로 갔을 때는 중국 놈들 기술 빼돌리기, 인력 빼돌리기를 통해서 노하우와 기술 등을 쪽 빨리고 빈껍데기로 나오는 경우가 그동안 너무나도 많지 않았는가?

한국 기업도 이젠 100% 자회사 형태로 중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니라면 미국기업만 좋은 것이고 말이다.

현재 미·중 협상의 핵심 난제는 미국의 ‘징벌적 관세 철회 시점’이다. 미국은 500억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25%, 2000억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협상이 타결되는 즉시 이들 관세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부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상 타결 후에도 90일 혹은 180일간 고율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중국놈들의 꼼수가 있다.

일단 합의를 하고 나중에 안 지키려는 것이 꼼수다.

북한이 핵합의하고 안 지키고 원상복구하면서 지금까지 핵개발해서 핵을 완성한 것 아닌가?

중국도 일단 시간을 벌고 안 지키고 게다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중국정부가 일부러 단속을 안 하는 식으로 그리고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모든 것을 위반해도 일단 합의가 되었으니 미국은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합의 위반에 대한 안전장치로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주장 중 합의를 하고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관세를 때리고 중국은 보복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사항은 중국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

미국은 합의가 되면 앞으로 VOA 등을 통해 중국이 합의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매일 뉴스로 내 보낼 것이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의 기업은 실시간으로 합의 위반사항을 미국 행정부에 일러바칠 것이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AS를 해줄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관세 때리겠다는데?

관세 때리면 어떻게 되나?

올해 중국이 경상수지 적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미국이 관세 때리면 중국은 경상수지 적자폭이 크게 늘어난다.

이 얘기는?

중국 디폴트 이후 IMF로 간다는 얘기다.

솔직히 중국이 디폴트 후 IMF로 가면 중국을 도와줄 달러화는 천문학적이다.

그러니 중국의 국영기업은 전부 1/10, 1/100 토막 나서 미국 기업에 팔릴 것이고 그 와중에 투자은행은 엄청난 돈을 벌 것이다.

중국은 IMF이후의 한국처럼 외국인 지분율이 엄청 높은 자국기업을 갖게 될 것이고 이런 기업은 수 틀리면 미국이 바로 돈 빼내면서 그리고 공매도 치면서 시장에서 퇴출 시킬 수도 있다.

중국은 완전히 미국에 목줄을 잡히게 될 것이다.

다만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것에 시작이라는 것이다.

현재시장이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주가가 오르지 않는가?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