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화로 정부지출 급증…증세문제 심각히 고려해

"한국 고령화로 정부지출 급증…증세문제 심각히 고려해야"

글로벌 경제에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작년 3.6%였던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3.3%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중국, 유로존 등 주요국 성장률이 동시에 하향 곡선을 그릴 전망이다.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개월 새 두 번에 걸쳐 0.4%포인트나 하향 조정됐다.

이런 가운데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로 유지해 눈길을 끌었다. 매일경제는 IMF·세계은행 춘계회의 기간인 지난 12일(현지시간)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을 단독 인터뷰했다. 이 국장은 IMF가 한국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다고 확인하면서 아직은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국장은 재정지출 용도가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미래 대비형`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국이 고령화 현상에 따라 급격히 재정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세 문제를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IMF가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배경은.

▷작년 하반기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바탕으로 작년에 2.9%라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효과가 떨어지면서 올해는 성장률이 2.3%, 내년에는 2%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에상된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과도했던 신용 확대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불황을 걱정하지는 않지만 세계 경제에 `하방 위험(downside risk)`이 커지고 있다.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금융시장에서는 미·중 간 무역협상이 올여름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두 나라가 그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금융시장에 새로운 충격이 올 수 있다. 또 영국과 유럽연합(EU) 간에 원만한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이뤄져 국제 금융시장까지 불안해지면 아시아 국가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다른 경제적 위험 요인과 달리 정치적인 성격이 있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IMF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3.6%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중국 성장률이 종전 예상보다 상향된 이유는.

▷종전 전망은 올 3월부터 미국이 2000억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올릴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런데 양국이 잠정 합의를 통해 관세율을 당분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또 중국 정부도 예상보다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함에 따라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6.2%에서 6.3%로 올렸다.

―한국은 2.6%로 유지됐다. 추경이 선반영된 것인가.

▷한국은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IMF는 경기부양을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정도 추가 재정 확대를 권고했다. 한국 정부도 최근 추경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이를 전망치에 선반영했다.

―잦은 추경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IMF의 정책 권고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두 가지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 첫째, 단기적으로 향후 몇 년간 재정지출보다 재정수입이 더 많은 구조이므로 지금처럼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확대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은 고령화로 인해 약 10년 뒤부터는 정부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행 GDP 대비 24% 정도인 재정수입이 2050년까지 GDP 대비 10% 이상 더 늘어나야 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전반적 세금 인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IMF의 권고다.

둘째,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의 용도가 매우 중요하다. 공공부문을 통한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은 고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뒷받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치구조상 증세가 장기적으로도 힘들지 않을까.

▷일본을 보자. 199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건전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인구구조와 이로 인한 미래의 정부 지출 증가 역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필요한 세금 인상을 하지 못하고 결국 국가 채무 비율이 다른 나라들 두 배가 넘는 GDP 대비 230% 이상이 됐다. 증세는 힘든 문제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경제학자들은 경고할 필요가 있다.

―올해 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작년보다는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모두 낮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고용을 늘려야 하는가.

▷우리나라 임금 수준이 점차 올라감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필요한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학력 양질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서비스 분야와 기술집약적 산업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창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일자리는 창조하는 게 아니라 창조돼야 한다는 말이 있다. 정부 역할은 규제를 완화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유차량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택시기사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힘든 결정이다. 하지만 곧 무인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면 택시기사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규제를 유지하면 혁신기술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다지지 못한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결국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지 못하는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 He is…

△1960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미국 로체스터대 조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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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229687/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국장 인터뷰

이 분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령화가 되면 경제성장률 떨어지고 정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보태야 한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아름다운 생각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그대로 된 나라가 있는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세계에 있어서 이분의 말처럼 된다면 신기원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자.

독일, 일본, 북유럽 등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민들도 안 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가?

그럴리가 없다.

그러니 타당한 얘기이지만 절대 그럴리가 없다는 전제를 깔아야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분의 얘기처럼 된다.

즉 경제성장률은 떨어진다.

2%가 아니라 일본처럼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고갈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타 선진국이 했던 것처럼 엄청난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연금을 내게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타는 연령은 지속적으로 늦춰질 것이다.

70 세 이후가 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발은 아주 심해질 것이기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되 더 많은 국채를 발행 할 것이다.

물론 건강보험료의 가격은 올리기 힘들다.

그러면 질이 더 나빠질 것이다.

예를 든다면 환자 대기시간은 점점 더 길어질 것이고 예약을 하더라도 굉장히 늦어질 것이다.

한국은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고 그로인해 원화의 가치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노인은 늙어서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불편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

각자 도생이니 젊었을 때 달러 자산에 투자하자.

한국이 망할수록 더 빛나는 것이 달러 자산이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은 서울이 아니면 전부 처분하자.

상가는 절대 사지 말고 토지도 별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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