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협상 불발 가능성 염두 자동차 232조도 방심

"미중협상 불발 가능성 염두 자동차 232조도 방심 안돼"

          

◆ 美·中 무역협상 막판 기싸움 ◆  

미·중 무역분쟁 협상이 좌초 위기에 빠진 가운데 정부도 무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미·중 협상이 무산되거나 또다시 장기전으로 진행되면 당장 우리 수출은 물론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등 통상 현안에 연쇄적으로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7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중 무역협상 시한이 오는 10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 같다"면서도 "언제든지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지난 주말 중국이 실제 일부 약속에서 후퇴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가장 큰 대외변수 중 하나였던 미·중 무역분쟁이 이번주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던 정부로서도 또다시 불거진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대외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녹록지 않다"며 "미국 보호무역주의는 여전하고 미·중 통상분쟁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중국 경기 둔화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대 통상 현안인 미국의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시한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만큼 정부는 막판 총력전을 펼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13일 미국을 찾아 미국 통상 당국자들을 비롯해 통상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상하원 의원들과도 연쇄 회담을 할 예정이다. 특히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등 미국 무역·통상정책 3인방과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지난 2월 상무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에 따른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본부장은 "18일 어떤 방식으로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조금도 방심하거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한국을 비롯한 수입산 자동차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선언적 수준의 언급에 이어 법적으로 가능한 `120일 개별협상` 기한을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추가 보충조사`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유 본부장은 "미·중 협상 과정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예측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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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자동차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중국 다음은 일본과 독일이다.

왜 그럴까?

1980년대 초반에 미국은 소련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다.

왜냐하면 오일쇼크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기회로 돈을 번 놈들은 소련이었기 때문이다.

소련은 OPEC의 감산으로 석유가격을 올리자 이 기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게 아주 비싼 값으로 석유를 팔아 먹어 이득을 챙겼고 미국의 GDP 40%까지 치고 올라 온다.

그러자 미국은 금리를 20%까지 올리고 법인세를 낮춰서 쌍둥이 적자를 일으키면서까지 달러를 미국으로 모은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건이 좋으면 미국으로 달러가 몰리고 달러가 몰리면 미국이 수입을 받는 나라들은 달러를 받아 가겠지만 미국이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들은 달러가 없어서 IMF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골로 간 나라들이 남미, 동유럽 등 소련의 수족 나라들이다.

그리고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도 쥐새끼같이 미국의 등골을 빼 먹는 놈을 발견했다.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산유국이 아니다.

그런데 오일쇼크가 터졌다.

석유를 아껴야 했다.

그래서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더 만들었다.

그러자 고유가 시대에 경쟁력이 있는 세단(승용차)를 만들어 미국에 파니 불티난 듯 팔렸다.

이 당시 GM, 포드는 닷지 트럭 즉 기름을 아스팔트 도로에 쏟아 붓는 그런 모델들만 만들어내니 고유가 시대에 버틸리가 없다.

결국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쳐 맞는다.

1985년 플라자 합의다.

자 생걱해 보자.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미국은 법인세 깎아서 미국의 성장률 올려서 미국 잘 나간다. 그러니 미국으로 들어와 이런 메세지 준다.

그리고 금리를 올려서 미국으로 달러 들어오게 만들었다.

그러면 달러가 강달러 되었다.

그런데 일본이 자동차 수출 하면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입국이 바뀌었을뿐 미국은 실업 늘어나고 적자 늘어나지 않는가?

1980년대 소련을 죽이던 상황과 비슷하네?

그래서 트럼프가 일본, 독일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다.

다음 차례는 너야!!

진주만을 잊지 않겠다.

등등 말이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겠지?

그러니 한국은 한참 뒤다.

그런데 뜬금없이 한국에 자동차 관세 때린다?

미국은 지금 한국에서 반미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당연히 한국 자동차에 관세 때릴 리가 없다.

결론 : 안심해도 된다.

다만 현대차가 삽질해서 주가 떨어지는 것은 책임 못진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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