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정보통신보호' 국가비상사태 선포…中 화웨

트럼프 '美 정보통신보호' 국가비상사태 선포…中 화웨이 정조준

전면전 치닫는 G2 무역전쟁
(3·끝) 시계질서 재편 놓고 대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제38차 연례 국가안보 순직 공직자 추모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정보통신산업 보호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 기업이 중국 화웨이 등과 거래하는 걸 막아 ‘5세대(5G) 통신망 전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기업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가안보와 미  국민의 보안·안전에 위험이 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다른 부처와 함께  150일 이내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을 적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가 주타깃이란 게 중론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5G 통신망을 둘러싼 (미·중의) 지배력 전투가 한층 고조됐다”고 진단했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서명 직후 화웨이와 70개 계열사 등을 미 정부 허가 없이는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는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법무부가 지난 1월 화웨이와 계열사들이 이란에 불법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통신장비를 미국에 파는 것뿐 아니라 미국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기도 어려워지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장비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내는 장치)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가 스파이 활동을 벌일 수 있다고 의심해왔다.

화웨이와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조치에 강력 반발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가 중국 회사에 일방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날 행보는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뿐 아니라 첨단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수입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하고 유럽연합(EU), 일본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180일 미룰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는 ‘확전’, EU와 일본 등 동맹과는 ‘휴전’을 택한 모습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추가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관료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고 전했다.

미국은 또 캐나다, 멕시코와의 ‘철강·알루미늄 분쟁’도 해결을 서두르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관련) 멕시코, 캐나다와의 양해(각서 합의)에 근접했다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책을  찾도록 재촉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51641011

화웨이의 제재는 미국이 관세와 함께 쓰는 수단이다.

화웨이, ZTE, 푸젠진화 그리고 차이나텔레콤 등 

앞으로 중국의 전기차 업체나 배터리 업체도 제재 하지 않겠나?

전기차에 무슨 칩 심어 놧을지 모르고 배터리도 불나도록 설계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지 않는가?

이것으로 당연히 중국제조 2025 기업은 안 좋아진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바이오 기업도 미국에 못 들어오는것 아닌가?

우시 바이오나 시노 바이오 같은 업체 뿐 아니라 중국의 제약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이외에도 항공우주, 선박 등 걸 것이 많다.

이렇게 개별기업에 관세를 거는 것은 미국에는 전혀 피해가 없으면서 중국이 밀고 있는 기업을 콕 짚어서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화웨이는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미국 이외에 팔아먹으려 할 것이다.

물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생각이 어차피 화웨이 이외의 것을 쓰더라도 통신감청으로 미국으로 정보가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냥 싼 것 쓰자 해서 쓰는 수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은 못 사는 나라라 돈이나 제대로 받을까 걱정이다.

화웨이의 제재로 인해 미국기업도 타격을 많이 받았다.

인텔, 퀄컴, 마이크론, 브로드컴 등 화웨이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많이 떨어졌다.

미국이 중국 제조 2025를 때릴 것이니 첨단 부품소재 미국 기업도 덩달아서 안 좋아질 것이다.

결론 : 중국의 테크기업은 투자하면 안 되고 미국의 기업들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보수적으로 투자하자.

이왕이면 관세나 중국 제재와 관련 없는 기업에 투자하자.

아주 일부겠지만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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