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CCTV 세계1위' 정조준…美, 중국 대표
이번엔 'CCTV 세계1위' 정조준…美, 중국 대표 IT기업 줄줄이 '족쇄'
'中 기술굴기' 옥죄는 美
무역전쟁 맞받아치는 中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1일 장시성의 육군 보병학교를 방문해 훈련 상황을 점검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의식한 듯 “모든 학업은 전쟁과 승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신화연합뉴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이번엔 중국의 세계 1위 보안장비 업체인 하이크비전 때리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하이크비전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미국의 ‘중국 기업 때리기’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이자 세계 스마트폰 2위인 화웨이, 세계 1위 드론 업체 DJI에 이어 세 번째다. 미국이 중국의 정보기술(IT) 업체를 집중 견제함으로써 중국의 ‘기술 굴기’ 막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美, 하이크비전 견제 나서
뉴욕타임스는 미 상무부가 하이크비전을 기술수출 제한 목록(entity list)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하이크비전 저장다화 등 총 5개 중국 감시장비 제조업체가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이크비전의 감시 카메라 등 보안장비가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무슬림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데 쓰인다는 이유에서다.
하이크비전이 미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 기업들은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하이크비전에 부품·소프트웨어를 공급할 때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블랙리스트에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거래를 하지 말라는 얘기다.
하이크비전은 감시카메라업계 세계 1위로 중국 정부가 전국에 감시용 폐쇄회로TV(CCTV) 망을 구축하면서 매년 급성장해왔다. 최대주주가 중국 중앙정부 직할 국유기업인 중국전자과기그룹(CETC)으로 지분 42%를 보유하고 있다. 하이크비전은 감시 장비에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능까지 덧붙여 중국 당국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미국에도 진출해 감시카메라 등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하이크비전에 대해 화웨이만큼이나 따가운 경계의 시선을 보내왔다. 미 의회는 지난해 8월 미국 정부가 중국산 감시카메라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화웨이의 통신장비처럼 백도어 등 보안 취약점이 숨겨져 있을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치명적 위험’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의원들은 또 중국의 무슬림 탄압에 연루된 기업을 제재하라고 초당적으로 행정부에 요구해왔다.
미 정부는 첨단기술 분야의 미국 기업에 취업하려는 중국인의 고용 승인도 지연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텔 퀄컴 등 미 기업이 첨단 분야에서 외국 인력을 고용하려면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유독 중국인에 대한 허가절차가 늦춰지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과거에는 수주 만에 끝났지만, 작년부터는 6~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상무부가 기술 해외 유출을 우려해 고용허가를 면밀히 심사하고 있으며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등과도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2013~2017년 미 기업의 첨단 분야에서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중 중국인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다각도로 보복 나선 중국
미국의 압박에 중국도 항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맨 앞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섰다. 시 주석은 지난 20일 장시성의 희토류 생산설비를 둘러본 뒤 중국 공산군(홍군) 대장정 출발 기념비에 헌화했다. 이어 21일엔 장시성의 육군보병학교를 찾아 간부들을 격려하고 이례적으로 훈련상황도 직접 점검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2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모든 학업은 전쟁과 승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미국과의 무역전쟁 승리 의지를 다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에어차이나(중국국제항공)와 중국남방항공이 미국 보잉 737 맥스 항공기의 장기간 운항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전날엔 중국동방항공이 보잉에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냈다. 외신들은 중국의 ‘빅3’ 항공사가 비슷한 시기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무역전쟁과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산 원유 구매 계약도 중단했다. 송유관 및 터미널 운영 업체인 엔터프라이즈프로덕트파트너스의 짐 테이그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석유업계와의 원유 장기 거래에서 발을 뺀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은 미국에서 하루평균 37만7000배럴을 사들여 미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 됐다.
화웨이는 미 정부의 제재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대체할 자체 OS 실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뉴욕=김현석/베이징=강동균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2240461
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
이유는 무엇일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가 되지 않은 태국과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이 그 예다.
태국의 국왕을 위협해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지만 태국의 국왕은 이미 2백명의 지방호족에게 조약체결권을 나눠졌다.
그래서 국왕을 아무리 위협해 봐야 태국을 식민지로 만들 수 없었고 지방호족을 찾으러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가면 이미 산으로 다 튀어버려 찾을 도리가 없었다.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가 불법적인 조약을 맺을 수도 없었고 태국을 결국은 완충지대로 놓게 된다.
물론 영국, 프랑스가 어떤 이유를 걸어서라도 태국을 먹을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한 당위를 찾기 때문이다.
당위를 찾지 못하면 불법이고 부당이다.
그래서 본인이 무법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 항상 이유를 찾는다.
그래서 일본 근대화의 영웅 사카모토 료마는 처음에는 칼을 차고 다니고 다음엔 총을 차고 다니다가 마지막엔 국제법 가지고 다니면서 국제법을 공부하라 했다.
알고보니 서양인인 국제법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북한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미국은 몰수했다.
그러니 북한에서는 미국의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몰수는 국가와 국유 재산관할권 면제에 대한 유엔협약 위반이라며 미국을 비난했다.
그러니 미국은 그 협약은 아직 비준요건을 채우지 않아 무효이며 미국은 유엔결의 2397호 에 의거해 북한의 자산이나 선박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oEY-JeKfiOM
이것을 봤을 때 얼마나 미국이 법적인 근거를 따지는가 알 수 있다.
지금 미국은 어떤 근거로 CCTV업체인 하이크비전을 제재 하고 있는가?
하이크비전의 감시 카메라 등 보안장비가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무슬림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데 쓰인다는 이유에서다.
바로 인권 때문이다.
신장위구르 자치주에서 무슬림을 감시하는 것 말이다.
이것은 중국에서 신장위구르 자치주 뿐 아니라 중국 인민 자체를 전부 감시 하려고 그리고 시진핑을 비롯한 국가 권력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만들어 낸 텐왕 프로젝트 자체를 미국이 노리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의 중국, CCTV만 2000만개 '톈왕' 운영...감시기술 특허도 美 압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1/2018032102986.html
이것은 현재 신장위구르 자치주에 한 하겠지만 조만간 중국 전체의 감시로 그리고 한국에도 수출이 많이 되었으니 한국을 비롯한 세계인의 감시로 쓰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CCTV로 전세계인을 감시하겠다는 중국의 의도를 꺾으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의도인 것이다.
그래서 CCTV 업체인 하이크비전을 비롯해 저장다화 등 5개 업체를 제재 할 것이다.
아마도 중국의 CCTV 안면인식 인공지능 기업인 센스타임도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전세계를 감시하려면 화웨이의 통신장비는 기본이다.
통신장비를 저가로 세계에 뿌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영상을 전부 중간에서 하이재킹 해서 중국으로 보내고 유튜브와 같은 곳에서 친중 반미 외치는 유튜버들도 실시간으로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시위대를 광장에서 한번에 파노라마로 찍으면 영상에 찍힌 사람들은 전부 중국 공산당 정부로 보내져서 인물 파악 후 유무형의 압력을 넣는 것을 할 것이다.
해당 국의 정치권, 친중파와 결탁하여 잡아 넣는다거나 테러를 한다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거나 협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미국이 사전에 막는 개념이라 보면 되겠다.
그래서 얼마전 미국에 서비스 하러 들어온다던 차이나 모바일도 미국이 못 들어오게 막은 것 아닌가?
아마도 통신관련된 기업들은 미국이 싹다 죽이지 않을까 싶다.
중국이 지금 GPS 위성을 하늘로 쏘고 있다.
왜냐하면 둥펑21과 같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각종 미사일의 유도와 방어는 레이더와 GPS로 하는데 현재는 GPS를 미국것을 쓰고 있으니 본격적인 전쟁준비를 위해서도 자신들의 GPS를 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미국은 조만간 중국의 위성 발사체 기업도 막을 것 같다.
다만 이들은 상장된 민간기업이 아닌만큼 제재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확인되고 상장된 혹은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각 기업을 처단하고 있는 것이다.
화웨이 큰소리 뻥뻥 치는데 일본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 손정의 회장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 회사 ARM의 반도체 설계기술을 화웨이에 주지 않는다면 화웨이는 미국기업에 의해서 차단당하고 일본기업까지 차단 당하면 바로 아웃이 된다.
중국이 당하는 것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려고 한 때문이다.
그것도 대놓고 말이다.
중국은 미국에 명분으로 이겨야 한다.
법적인 근거를 대고 자신의 제재를 빠져 나와야 하는데 중국은 걸릴 것이 너무 많은 나라다.
인권 탄압국, 백도어 등을 통한 해킹, 주변국과의 불화 등등 말이다.
게다가 요즘은 중국이 석유수입을 엄청 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갑자기 석유를 주지 않는다면 완전히 패닉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석유를 끊는다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끊을텐데 왜 중국이 이것을 두려워 할까?
조만간은 아닐 것이다.
만약 이러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비재의 가격이 높아져 미국도 타격이 심하고 주식시장도 엄청 떨어질 수 있는 악재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으로 간다면 일본의 중국 침략 때 썼던 석유 봉쇄를 당할 수는 있다.
마치 구한말과 같은 상황이 데자뷰처럼 요즘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
결론 : 구한말에 러시아 빨다가 나라 잃었다.
두 번 다시 러시아와 같은 신흥국에 붙는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