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부도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
한미연합사령부도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
3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2018년 12월)부터 연합사 본부의 국방부 용지 내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기존의 결정을 뒤바꾼 것이다.
한미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초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검토 과정에서 작전효율성 등을 따져서 결과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과 1~2년 사이에 연합사 이전 장소를 국방부에서 평택 미군기지로 변경할 정도로 각 지역의 입지와 조건이 달라질 리는 없었다. 한국의 국방부 장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이 바뀌었을 뿐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의 결정을 뒤집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했다"면서 "합리적으로 검토해보니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미가 지난해 중반까지 추진하던 연합사령부 본부의 국방부 용지 내 이전 방안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임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기존의 이전 방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방장관 회담 이후 연합사 평택 이전 관련 설명에서 "이러한 조치가 연합사의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향상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즉 연합사령부가 국방부 용지 안으로 이전하면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에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국방부 이전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당시 연합사령부가 국방부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정해 검토됐던 국방부 근무지원단 건물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결정됐다"고 말했다.
연합사령부 본부가 서울에서 벗어나면 미군 병력이 서울에 남아 있지 않아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군 자동 개입` 장치가 사라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공격 시 미군의 개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명분은 미군이 공격을 당하느냐다"면서 "마지막 `인계철선`인 연합사마저 서울을 떠나면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기 전에 미군이 꼭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별도의 한국군 대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또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미래연합군사령관은 한국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군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런 방안을 양국 국방부에 건의했다. 미래연합군사령관은 전작권을 행사하는 임무를 맡는다. 애초 합참의장 또는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겸직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최근에 별도의 대장 직위로 두는 쪽으로 결정됐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로 바뀌면 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한국군 대장) 직위는 없어지는데, 이때 남게 되는 대장 자리 1석을 미래연합군사령관 몫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하반기에 조정된 연합연습을 시행하기로 하고, 앞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기로 했다. 이 연합연습은 한국군 대장 주도로 오는 8월 `19-2 동맹` 이름으로 실시될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연습인 `프리덤가디언(FG)`을 대체한 이 연습에서는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이 이뤄진다. 양국 장관은 올해 3월 실시된 전반기 동맹연습(19-1)이 현행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함과 동시에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회담 결과를 계기로 프리덤가디언 연합연습이 종료됐다는 데 합의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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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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