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위협` 9일만에 멕시코 백기…트럼프 "위대한

`관세 위협` 9일만에 멕시코 백기…트럼프 "위대한 승리"

멕시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에 9일 만에 무릎을 꿇었다. 내년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측은 이번 합의를 `승리`라고 선언했다. 관세 부과를 사흘 앞두고 협상이 전격 타결되자 멕시코 기업들뿐 아니라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둔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도 안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미국이 멕시코와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것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오는 월요일(10일) 멕시코 수입품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관세는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멕시코는 자국을 통해 우리 남쪽 국경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행렬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크게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8일에는 트위터에 "멕시코는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미국과 멕시코 모두에 매우 성공적인 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암로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모든 멕시코인의 지지 덕분에 미국으로 수출되는 멕시코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미국과 멕시코의 공동선언문을 보면 멕시코는 미국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멕시코는 자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가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국가방위군 6000명을 남부 과테말라 국경에 10일부터 배치하기로 약속했다.

미국 망명 신청을 희망하는 불법 이민자는 신속히 멕시코로 돌려보내고, 망명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이들을 멕시코에 체류하도록 하는 내용도 선언문에 포함됐다. 멕시코는 이들을 받아들여 일자리·건강보험·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멕시코가 인신매매 조직, 불법 금융·수송 네트워크 등을 와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해 양국이 정보를 공유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선언문 발표 후 90일 안에 불법 이민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양국은 추가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억류된 이민자는 14만4000명으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멕시코가 불법 이민을 막지 않으면 10일부터 멕시코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5%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율을 5%씩 올려 오는 10월에 25%까지 세율을 올리겠다고 위협했다. 양국은 지난 사흘간 협상을 벌여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되기 직전에 합의를 이뤘다.

멕시코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강력하게 요구한 이른바 `안전한 제3국` 지정 요청은 피하고 합의를 이뤄내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멕시코가 `안전한 제3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망명을 희망하는 중미 이민자는 모두 미국 대신 멕시코에서 망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되자 8일 멕시코 북부 접경도시 티후아나에서는 축하 집회가 열렸고 암로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했다. 암로 대통령은 집회에서 "정치가 대립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협상을 주도했던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장관도 "관세는 없다. 우린 존엄성을 그대로 지켰다"고 자평했다.

암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멕시코 일간 엘피난시에로가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 72%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대선 승리 당시 그의 득표율은 53%였다.

지난 1분기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는 멕시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미국은 멕시코 수입품에 1년 동안 3500억달러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멕시코 수출 중 80%는 미국 국경 무역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멕시코의 항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까지 수시로 불법 이민자와 관세 문제를 꺼내 들어 멕시코를 압박할 가능성이 더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멕시코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처음 대선 유세를 할 때부터 지지층 결집을 위해 멕시코를 위협하는 전략을 꺼내 들었으며, 오는 18일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두 번째 유세에서도 불법 이민자와 국경 문제를 수시로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빈센테 폭스 케사다 전 멕시코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이 멕시코 군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허용했다는 것부터 멕시코 정부는 주권의 일부를 이미 미국에 넘겨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앙헬 아빌라 멕시코 민주혁명당 대표는 "이번 딜은 멕시코의 `패배`다. 멕시코는 남쪽 국경을 요새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번 합의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팀 머토 트럼프 선거본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 세력 면전에 미국 국민을 위한 거대한 승리를 다시 한번 가져왔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반면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이번 합의가 기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이뤄졌던 논의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전혀 새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AP통신은 멕시코가 미국 망명 희망자를 자국에 수용하는 방안은 이미 지난달 12월 양국이 합의해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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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트위터 한 방으로 자신의 공약을 완성했다.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막았다.

국경 장벽을 세우지도 않고 말이다.

아마도 이번 재선은 따놓은 당상이라 할 수 있다.

멕시코는 왜 이렇게 신속히 움직였을까?

일단 미국이 중국에 하는 것을 보고 움직였다.

중국에 관세 때린다면 때리는 과감함을 보고 말이다.

그래서 즉각 군대 동원했고 이민자를 막았다.

이것이 훨씬 쉽다.

게다가 멕시코는 중국에 미국이 관세를 때리고 반사이익이 가장 큰 나라 아닌가?

모든 공장이 멕시코로 몰려 오고 있다.

왜냐하면 물류비용이 엄청 싸지 않은가?

그러니 멕시코가 이번 미중 무역전쟁에서 가장 큰 수혜자다.

그러니 멕시코가 이민자 정도 안 막을 이유가 없다.

결론 :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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