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지적재산권 보호에 목숨을 거나?
미국은 왜 지적재산권 보호에 목숨을 거나?
미중, 25년 전 지재권 무역전쟁…지금과 비교해보니 [정형석의 나우앤덴]
미국이 이번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나온 동기는 분명하다. 대중무역에서 연간 2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쟁력이 있는 지재권분야에서 중국의 불법행위를 더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5월 중국을 슈퍼301조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상표권 특허권 등 일련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중국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127030g
미국은 지적 재산권 보호에 목숨을 걸고 막으려 하고 있다.
왜 그럴까?
미국은 세계에 달러를 공급한다.
공급하는 경로는 물건을 받고 달러를 공급한다.
물건은 신흥국으로부터 들여온 공산품 등이다.
예를들면 애플의 스마트폰은 중국에서 조립해서 들어온다.
미국은 이러한 공산품을 받고 달러를 중국에 준다.
그러면 중국은 다시 달러를 미국에 저축한다.
미국의 채권의 사거나 부동산을 사는 것이다.
그래야 중국 국내로 달러 유입이 안 되고 달러 유입이 안 되어야 위안화의 급격한 상승이 되지 않는다.
위안화 급격한 상승은 중국 제조업에 치명적이다.
원가가 높아져 미국으로의 수출이 어렵다.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을 얻었는가?
달러를 다시 얻었다.
이 달러로 미국은 중국에 투자를 한다.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해서 주식을 사서 중국 주식이 오르거나 배당을 받거나 한다.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미국은 중국에서 달러를 아예 가져 온 것이 아니다.
중국에 빚을 졌을 뿐이다.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샀으니 그것은 중국이 미국에게 이자를 받는 채권자의 입장이 된 것 아닌가?
그러니 미국이 손해다.
그러니 미국은 중국에 일방적으로 빚만 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도 중국에서 온전히 달러를 가져와야 한다.
물건을 주고 말이다.
그런데 그 물건이라는 것이 미국은 지적 재산권 밖에 없다.
지적 재산권은 IT, 생명공학, 영화, 서비스 등이다.
그런데 이런 지적 재산권은 베끼기가 쉽다는데 약점이 있다.
영화는 상영되자마자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CD도 카피되어 뿌려지고 있다.
이러니 미국은 지적재산권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중동의 국가들은 미국이 석유를 달러를 주고 사오면 미국 국채를 사고는 있지만 돈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은 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물건을 사온다.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등이다.
동아시아에서는 공산품을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고 미국에게는 채권을 사는 것이 돈을 빌려 주는 것이다.
그러니 미국은 채권을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더 큰 이자 비용만 나가는 것이다.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중동에서 적자가 나던 것이 오히려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니 미국은 지적재산권을 지키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적자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의 지적재산권은 왜 이리 강해졌을까?
그것은 미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IT 등 특허에 관련된 것은 제하더라도 맥도날드, 스타벅스로 대변되는 외식 서비스 문화나 헐리우드 영화와 같은 것은 미국이 잘 살기 때문에 선망하는 와중에 생긴 소프트 파워다.
우리가 겨울에 여행을 가도 동남아를 가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추운 파리를 가서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을 더 알아주는 것은 잘 사는 나라에 대한 선망 때문이 아닌가?
그러나 미국은 이제 제조업의 나라로 변신하고 있다.
강력한 소비력과 관세를 무기로 미국으로 공장을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
거기에 미국은 셰일혁명으로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는만큼 혁신적으로 물가를 낮추고 있다.
게다가 공장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를 낮춘다면 미국의 공장은 기업을 하려는 기업주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소비와 제조가 한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기업을 하려는 기업가들에게 자유 시장경제의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각종 인허가와 물건 생산에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제조업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미국 국민이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미국이 세계의 제조업 공장을 성공적으로 유치한다면 그래서 내수뿐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어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가 된다면 미국은 앞으로도 더 큰 슈퍼 파워가 될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