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리 서머스 "빌 게이츠가 주장한 '로봇세' 반대"
래리 서머스 "빌 게이츠가 주장한 '로봇세' 반대"
로봇만이 일자리 빼앗는 건 아냐
직업훈련 등 구조적 해결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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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사진)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로봇세’ 부과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6일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고용시장 혼란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해법으로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게이츠가 지난달 미국의 정보기술(IT) 전문지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인간과 같은 일을 하는 로봇의 노동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론이다. 당시 게이츠는 로봇이 내는 세금을 고령자 직업 교육, 학교 확충 등 복지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머스는 글 서두에서 “게이츠의 공공 정책에 전반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도 “그가 내놓은 고용시장과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 방법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우선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으로 로봇만을 지목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항공기 탑승권 발권 키오스크나 워드프로세서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모바일 뱅킹 등도 인간의 노동력 활용을 줄였지만 이런 기술에는 과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로봇은 단순히 투입 대비 산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혁신을 주도한 사람들이 그 과실을 덜 먹고 있다”며 “정부는 혁신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꼬집었다.
로봇세가 경제의 파이를 줄일 것도 우려했다. 서머스는 “자동화에 따라 더 커진 파이를 분배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력 투입을 줄이는 로봇 생산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면 로봇 자체가 생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로봇세 부과가 보호무역주의와 본질적으로 비슷하며 일자리 파괴와 불평등 문제 최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대신 그는 정부가 구조적 실업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교육과 재훈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로봇세라는 것이 왜 나왔을까?
예를 들어 백만장자가 개에게 100만 달러를 상속했다고 치자.
가능한가?
가능하다.
그럼 로봇에게는 100만 달러 상속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그럼 로봇과 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로봇은 지능이 있다는 것이다.
개는 없다.
그럼 로봇은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가?
고용할 수 있다.
로봇과 인간의 주종관계 역전이다.
로봇이 그럼 사람을 자를 수 있는가?
그렇다.
그리고 로봇이 다시 로봇을 고용할 수 있는가?
그렇다.
그러면 로봇과 로봇이 다시 고용관계다.
만약 전세계 로봇이 이렇게 고용관계로 되어 있고 자신들이 서로 일을 도맡아서 한다면 그리고 이윤을 추구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세금을 이들에게 안 걷을 것인가?
단순히 이것은 로봇을 부리는 사람에 대해 부과하하는 부가세 성격이 아니다.
자판기에 사업자등록 내고 자판기 커피 판매 한잔당 얼마의 세금을 내는 문제가 아니다.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순간 복잡해진다.
로봇세를 도입하는 것은 맞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