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中대형은행 美금융거래 차단 위기
대북제재 위반 中대형은행 美금융거래 차단 위기
상하이푸둥발전은행 /사진=뉴스1
【베이징=조창원 특파원】미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 대형은행을 향해 칼끝을 겨눌 태세다.
골드만삭스와 맞먹는 규모의 상하이푸둥발전은행에 대한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가 단행될 조짐이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은행 세 곳 가운데 중국 내 9위 규모인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이 미국의 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 등 3곳이 대북제제 위반여부를 가리기 위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소환장 발부에 불응해 법적 모독죄 결정을 받았다.
WP는 세 은행이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 달러(약 1157억원) 이상의 돈 세탁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의 유령회사와 협력한 협의로 소송에 회부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은행 3곳 가운데 미국 애국법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에 불응해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위기에 놓인 은행은 자산 규모가 9000억 달러인 중국 내 9위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이라고 WP는 전했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미국에 지점이 없지만 미국 달러 거래를 위한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가 단행될 경우 중국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글로벌경제에도 적잖은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 법무부나 재무부가 애국법을 적용해 이 은행의 달러거래 계좌를 막을 경우 이 은행은 금융거래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미국 법원이 애국법을 적용해 중국 은행에 소환장을 발부한 첫 사례로 꼽힐 전망이다. 미국 법원이 2010년 애국법을 적용해 외국 은행에 소환장을 발부한 경우는 예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발부 대상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소규모 은행이었으며 정부가 조치에 나서기 전에 문제가 해결됐다.
미국 법원이 애국법을 적용해 금융거래를 차단하면 단기 및 장기적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미국 대형은행들보다 규모가 큰 중국 은행들의 미 금융 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경우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잇단 애국법 적용으로 해외 금융기관들이 미국 진출을 꺼리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http://www.fnnews.com/news/201906251036190600
이 기사가 뜨고 중국의 주식시장이 안 좋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행을 미국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 시킬 수 있을까?
차단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이 은행과 관련해서는 달러거래를 못하고 이들은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다.
1980년대 당시 미국도 일본을 바젤로 조질 때 금융거래 못하게 한다고 하고 달러엔 환율을 250엔에서 125엔으로 반토막 내게 했다.
그 당시에는 BIS 비율 8% 맞춰야한다면서 압박했다.
아니면 달러 금융시스템 퇴출 시키겠다고 했다.
당시 일본은행들은 부동산 대출 비율이 높아 지급준비금 8%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다.
결국 일본은행들은 기업에게 빌려 줬던 자금을 갚으라 했고 기업들은 부동산을 갖다 팔아서 버블 붕괴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아무런 경고없이 은행을 제재하면 중국 은행은 바로 망한다.
그러면 세계경제는 엉망이 된다.
그러니 합의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 말이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중국은 재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말이다.
다만 미국의 뜻대로 안 된다면 그 때는 정말 제재를 할 수 있다.
결론 ; 이것이 제2의 플라자 합의로 가는 기사가 될까?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